[풀인터뷰] 주승용 “중도개혁 실용 정당의 꿈은 계속된다”
[풀인터뷰] 주승용 “중도개혁 실용 정당의 꿈은 계속된다”
  • 진행 정세운‧윤명철 기자/정리 윤진석‧김병묵 기자
  • 승인 2019.12.07 09: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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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바른미래당 분당 초읽기…“유승민도 성공하길”
“3정당 빅텐트 모색, 제2의 安 나오면 좋겠다”
“영호남·동서화합의 정신이야말로 호남 정치”
“孫 대표, 당 지키려 애써…때 되면 물러날 것”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뚜렷…개헌은 필수적”
“文대통령, 선택과 집중의 국정운영 이끌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진행 정세운‧윤명철 기자/정리 윤진석‧김병묵 기자)

5년 단임 직선제 이후, 우리나라에서 말년이 불행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딱 두 명 있다. YS(김영삼)와 DJ(김대중)다. 나머지는 자살하거나 탄핵을 당하거나 감옥에 갔다. 불행을 면했던 YS와 DJ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87 체제를 연 민주투사라는 점이다. 대통령이 되고서는 국민통합과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시스템과 먹거리의 여명을 열었다.

YS가 자신의 것을 내주는 읍참마속으로 통합과 혁신의 불을 댕겼다면 DJ는 화해와 용서를 통해 국민 화합의 정치로 나아갔다. 숱한 죽음의 고비와 모진 탄압을 받았지만 박정희 정권의 진영을 껴안았고, 전두환 독재자를 사면했다. 민주화 성지인 호남 정신의 정수이자, 복원해야 할 정치적 가치로 여겼다는 평가다. 그 같은 정신 계승을 자처하는 호남 정치인들이 있다. 이들은 DJ처럼 영호남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해 중도개혁 실용 정당을 만들고 더 큰 포용의 정치에 대한 꿈을 놓지 않고 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도 그 중 한명이다.

바른미래당 분당이 코앞이다. 착잡한 심정일 게다. 지난달 20일 만난 주 부의장도 그런 듯했다. 하지만 제3정당의 실험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다. 인터뷰는 여의도 국회 부의장 집무실에서 가졌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영호남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의 지평을 열기 위해 노력하는 호남 정치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중도개혁 실용 정당의 꿈은 계속된다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영호남 동서화합과 국민통합의 지평을 열기 위해 노력하는 호남 정치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중도개혁 실용 정당의 꿈은 계속된다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정치 입문>

잠깐의 담소를 나눈 뒤 정치 입문 시절부터 묻기 시작했다.

-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보니, 이력이 독특했다. 전남 여수 등을 중심으로 무소속 도의원, 무소속 군수, 초대 무소속 시장을 거쳐 국회의원이 됐다.

“나는 사실 여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다. 초중고도 안 나왔다. 여수에 주 씨라는 집안이 있어도 얼마나 있겠나. 도의원, 군수, 시장에 이르기까지 무소속 신분이었던 나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줬다.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때는 무소속 신분의 나를 61.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켜줬다. 지금도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 새정치국민회의 공천은 당선이라는 공식을 깨뜨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시 상대방 후보는 김대중 총재의 후광을 받고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 21명을 이끌고 온 적도 있었다. 상대방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여천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거였다. 선거를 불과 3일 앞둔 시점이었다. 그분이 가진 호남에서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엄청난 일이었다. 무소속 후보였던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일이었다. 그럼에도 투표 결과 엄청난 지지를 내게 보내주신 거였다. 나중에야 김대중 대통령을 사랑하는 여수 시민들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를 깨달았다. 여수 시민들은 그분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큰일을 하려면 옳은 사람을 써야 한다'는 더 큰 사랑으로 부족한 나를 들어 올려 시민의 이름으로 천거해 주신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 그래도 비결이 있을 거다. 지지를 얻게 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주승용이 말은 진실성이 있다’, ‘무소속이지만 믿을만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다. 진심을 다해, 진정성 있게 다가갔다. 지금까지도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런 게 비결이 아닐까 생각한다. 호남에선 무조건 2번(야당일 당시 민주당)하던 분위기였다. 3번, 4번이었던 나를 찍어준 것은 여수시민들로서도 파격적 모험이었을 거다.

당시에는 토론회가 없었다. 합동유세가 두 번인가 있었을 게다. 그것을 본 시민들께서 나를 지지해줬다. 또 직접 만나 이야기한 분들이 신뢰를 보내줬다. 덕분에 군수도 더블스코어차로 이겼다. 시장도 1만 7000표 차로 이겼다. 국회의원 4선까지 만들어줬다. 여수시민들에게 너무나 고맙다. 그 고마움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은혜를 갚는 길은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것 만이 나를 지지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다’ 항시 마음에 새기고 있다.”

- 역대 선거 결과를 보니 딱 한번 시장 재선 때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정당에 입당해 국회 입성으로 방향을 선회했던데.

“2002년 여수로 봐서는 과도기였다. 세계박람회를 유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그해 12월 모로코에서 유치 후보지가 결정되기까지는 6개월 남은 시점이었다. 중간에 선거가 있었다. 추진 과정에서 시장이 바뀌면 안 된다는 요청이 많았다. 재선에 도전하게 된 이유였다. 무소속 신분의 시장인 터라 다시 또 무소속으로 나갔다. DJ 정부 때였다. 선거 기간 ‘무소속 시장이 세계박람회를 어떻게 유치하냐’ ‘민주당 후보가 돼야 유치하지’라는 말들이 들렸다. 2000표 차로 떨어졌다. 그해 12월 시는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했다. 시민들께서 ‘주승용이 너무 아깝게 됐다’고 했다. 시민의 힘을 받고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했다. 마침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생길 무렵이었다. 국회의원은 당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주변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후보가 됐고, 광주전남에서 최다 득표를 하는 영광을 얻었다. 돌이키면 한번 낙선한 것이 국회로 올 수 있던 하나의 발판이 됐다. 그대로 기초단체장을 했다면 못했을 거 아닌가. 국회의원 하면서 세계박람회 유치도 성공시켰고, 수산도시‧산업도시에서 관광도시로의 완전한 발전도 이뤘다. 그런 게 내 보람이라고 생각한다.”

주 의원은 정치적 기반은 여수이지만, 태어난 고향은 전남 고흥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에서 초중고를 나와 서울에서 공부를 마쳤다. 1991년 39살의 나이에 전남도의원에 출마했다. 4‧5대 도의원, 민선2대 여천군수, 민선초대통합여수시장을 거쳐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30여 년간의 정치 인생에서 기초의회‧지방행정부터 의정 활동 등을 두루 거쳤다.  현재 20대 국회까지 4선에 이르며 여수 최초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바른미래당은 비록 분당되지만 각자의 갈길을 가더라도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양극단의 정치를 대체할 중원의 공간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엿보였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바른미래당은 비록 분당되지만 각자의 갈길을 가더라도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양극단의 정치를 대체할 중원의 공간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엿보였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제3지대론의 갈림길>

- 오기 전에 2015년 <신동아>의 대담집을 읽었다. 당시 부의장께서 전망한 정치 흐름이 요즘 정국을 적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되겠냐'는 얘기가 많다. 전략은 있나.

“지방정치부터 중앙정치까지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민심을 읽는 눈이 생겼다. 상대방과 악수를 해보면 안다. 이분이 나를 찍어주겠다, 안 찍어주겠다. 눈에 보인다. 어쨌든 현재의  바른미래당 갖고는 쉽지 않을 것도 안다. 지금 와서 보면 국민의당이 그대로 있었어야 했다. 당이 깨지지 않고 바른정당과 매끄럽게 통합했다면 의석수가 50석이 넘게 된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제대로 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분당돼 민주평화당이 생겼고, 민주평화당이 또 대안신당으로 분당되고 말았다. 야당이 힘을 쓰지 못하고 사분오열 된 상태다. 그렇다고 바른정당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크게 후회하지는 않는다. 호남 기반의 국민의당과 영남 기반의 바른정당과의 당대 당 통합은 지역 구도를 깨기 위한 의미 있는 첫 시도였다고 생각한다.

영호남 통합과 국민 통합을 위한 실험적 노력이었다. 그렇지만 선거 때가 다가오고 또다시 분열하는 걸 보면서, 지역구도 타파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새삼 깨닫고 있다. 국민들께는 존재감 없는 정당, 호남에서는 제2한국당, 2중대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 지역에서는 바른미래당 간판 대신 무소속으로 나오는 게 낫다고까지 한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는 새로운 중도개혁신당의 실험은 계속돼야 한다. 나는 오히려 지금이 적기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 바른미래당은 지난 2018년 2월 13일 창당했다. 19대 장미 대선에서 안철수‧유승민 전 대표는 나란히 3‧4위를 했다. 양당 흡수론 위기와 맞물리면서 외연 확장의 힘이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호남계는 분화됐다. 박주선ㆍ주승용ㆍ김동철ㆍ김관영 의원은 바른미래당을 통한 통합의 깃발을 올렸다. 박지원‧천정배‧정동영 의원 등 호남계 다수는 이탈하며 같은 달(2월) 민주평화당을 창당했다.

- 국민의당 창당은 기존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대안정당을 갈망하는 호남 민심이 반영한 결과였다. 이번 제3지대 창당에 대한 호남민심은 어떤가. 국민의당 창당 때처럼 승산이 있다고 보는 건가. 

“해볼 만하다. 갈수록 여야 모두에 실망한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당과 한국당이라는 두 거대 양당제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지난 20대 총선은 양당제에 화가 난 민심을 확인한 선거였다. 그 결과물이 국민의당이었지만,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패하면서 제3당의 입지는 좁아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여전히 프랑스의 마크롱 정당 같은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목마르게 갈망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정치 상황도 바뀔 여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새로운 개혁정당이 나온다면 내년 4월 투표율도 높을 것이다. 그러려면 세대교체가 중요하다. 청년 여성 문제, 소외된 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들이 영입돼야 한다. 문제는 ‘내가 들어와서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 없다. 바른미래당으로는 한계가 있다. 새롭게 제3의 정당을 만들고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제2의 안철수 같은 정치인이 나와 준다면 더 좋겠다. 결국에는 누가 깃발을 드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손학규 대표는 자강론을 주장하고 있다. 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찬성할 거다. 바른미래당 중심의 중도정당을 만드는 것에는 이미 동의하는 일이다. 우리의 방점은 제3정당을 만들겠다는 데 있다. 기존 정치세력의 규합은 필수지만, 그것이 꼭 대안신당이나 민주평화당과만 합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대 양당 기득권에서 소외된 분들, 패권주의를 반대해온 분들, 개혁파들 모두 가능하다. 제3지대 빅텐트론을 쳐야 한다.”

- 만약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제3지대에서 만난다면 빅텐트론의 키는 어떻게 봐야 하나.

“우리 중 누구도 키를 잡고 중심에 서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내 현직의원들은 국민의당이라는 새정치 실험에서 실패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 시스템을 고쳐 3당이 안정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 ‘변혁’에서도 중도개혁정당을 만든다고 한다.

“중도란 말이 나오긴 한다. 하지만 그것은 안철수계를 흡수하려는 정치적 제스처로 읽힌다. 실제로는 보수 대통합 성격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그에 비해 우리는 진짜 중도개혁정당을 만들려는 것이다. 어느 쪽이 이길지는 모르겠다. 우리가 반드시 성공하듯 유 전 대표도 나가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금의 민주당이나 한국당은 문제가 많이 있지 않나. 개혁파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변혁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행동 모임’의 준말이다. 유승민‧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로 구성돼 있다. 현역의원만 가나다 순으로 권은희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신용현 오신환 유승민 유의동 이동섭 이태규 이혜훈 정병국 정운천 지상욱 하태경 의원 등 이상 15명이다. 변혁은 오는 8일 신당 창당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앞두고 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유승민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가 호남 지역 정서를 이해하는 데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당은 깨지더라도 더 큰 제3지대 빅텐트론을 계획하고 있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유승민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가 호남 지역 정서를 이해하는 데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당은 깨지더라도 더 큰 제3지대 빅텐트론을 계획하고 있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분당 시계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주 부의장도 유승민 바른정당계가 당을 나가는 것에 대해 기정사실화하는 눈치였다.

- 통합 당시를 생각하면 아쉽지 않나.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으로서 유승민+안철수계를 만나 중재 노력을 해보았나. 이렇게 분당 위기가 된 결정적 이유로 꼽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국민의당 원내대표 시절 바른정당까지 통합해서 세를 더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었다. 어찌 보면 우리만큼 정체성이 같기도 힘들다고 본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한쪽은 자유한국당의 패권이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었다. 다른 한쪽은 민주당의 패권이 싫어서 나온 분들이었다. 중도의 좌냐, 우냐가 있을 뿐 극우, 극좌는 없었다. 보수냐, 진보냐 가를 필요도 없었다. 때로는 진보 정책, 때로는 보수 정책을 사안에 맞게 합리적으로 내놓으면 될 일이었다. 바른미래당이 정책 정당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내홍을 수습하지 못했다. 아쉬운 노릇이다.”

분당의 결정타에 대해서는 신뢰의 문제를 지목했다.

“정치도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라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 안철수‧유승민 계가 호남 의원들의 지역적 정서와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분당의 가장 큰 이유이지 않을까.”

주 부의장은 유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한 서운함도 내비쳤다.

“유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고 했던 분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했다. 그때 나는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었다. 유 전 대표의 발언에 감탄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보수 쪽으로만 가려는 것 같더라. ‘보수통합’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았다. 그 점이 서운하다.”
 
- 손 대표가 밀어낸 경향도 있지 않나.

“손 대표는 우리가 뽑았던 당 대표였다. 작년 창원성산 보궐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이길 거라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 달 넘게 창원에서 숙박을 하며 도왔다. 손 대표의 진정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비록 졌기로서니 ‘손 대표 물러나라’며 불과 엊그제 뽑힌 당 대표를 몰아내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반대했다. 이후에도 계속 물러나라. 물러나라만 되풀이했다. 어떻게 당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겠나. 어수선한 당내 상황이 수습되면 자연스레 물러날 때가 올 거다.”

총선을 앞두고 머지 않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개편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건강을 회복한 김한길 전 대표의 역할론이 부상되고 있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 하지만 손 대표가 잘한 건 아니지 않나.

“상대성이다.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유승민계에 힘을 실어주다 보니 호남계 몇몇 밖에 안 남았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과 연대 내지 통합을 하게 될 거라는 불신이 손 대표로서는 강했다. 그분이 당 대표에 욕심이 있었다고 여기지 않는다. 인격적 모독을 당하면서도 버티고 있는 것은 당을 지키기 위해서다. 오히려 대단하다는 생각이다.”

지난 5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선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안철수계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후 손학규 당권파와 호남계 vs. 유승민계와 안철수계의 분화는 더욱 가속화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선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의장께서도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분당의 이면에는 정치 지형적 한계가 사실상 결정타 아닌가. 바른미래당 영남 쪽 의원은 보수 쪽과 연대라도 해야 이기는 구조다. 반면 호남 쪽에서는 한국당과 연대하는 순간 끝이다. 

“영호남 지역 정서가 다르다. 인정한다.”

지역 정서는 지난 조국 정국에서도 대비를 보인 바 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 국면으로 돌아설 때도 호남의 지지는 건재했다. 이 역시 지역 정서 때문이라고 주 부의장은 진단했다.

“국민이 볼 때 가장 민감해하는 게 교육이고, 불공정을 제일 싫어하는데 우리 호남만 왜 저렇게 끄떡없이 지지할까. 이유를 봤더니 조국 사태로 한국당이 반사이익을 얻었기 때문이었다. 호남으로서는 이러다 한국당에 정권을 뺏기고 말 거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다. 조국도 싫지만 한국당이 더 싫었던 거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바른미래당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한국당의 2중대처럼 보이니 지지를 할 수가 없는 거다. 어찌 됐든 이 당을 꼭 살려야 하는 관점에선…”

- 중도개혁적 실용정당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와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도 분명하다. 지금은 국민들이 반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지 않나. 국론통합도 안되고, 국론분열만 되고….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이념을 넘어서는 중도실용 정당이 자리매김해야 한다. 양극단 세력 가운데서 균형을 잡고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3당이 가운데서 견제와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 여부 또한 관심사다. 과거 DJ는 정계은퇴 후 해외에 있다 귀국해 중도신당을 만들어 1997년 대권을 잡았다. 손학규 대표 경우 20대 총선을 앞두고 역할론이 부각됐지만, 강진 토굴에서 내려오지 않아 대권 행보로의 기회를 놓친 바 있다. 만약 안철수 전 대표가 늦게 돌아오면 손 대표처럼  타이밍을 놓치는 게 아닐까싶다. 한국당에서 러브콜도 하고 있다. 총선에서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안 전 대표의 행보, 어떻게 전망하나.

“안 전 대표가 어떠한 행보를 할지는 내가 알지 못한다. 다만 인생의 선배로서, 정치 선배로서 국민이 안철수를 다시 부르기 전에는 좀 더 성찰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지금 집중할 것은 달라진 모습을 위한 준비이다. 국민과의 소통, 기성 정치권에 대한 설득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 전 대표 주변의 정치인들이 자제해야 한다. 안철수 개인으로 봐서도 이번 선거에선 나서지 않는 것이 좋다. 때가 되면 안철수의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 안 전 대표는 젊고 여러 분야에서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다. 4차 산업혁명 등의 영역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내공을 갖춘다면 언젠가 분명히 국민들이 그를 필요로 할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금도 가만히 있으니까 존재감이 올라가지 않나.”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선거법이 통과되더라도 21대에서 치루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22대 총선 등에서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선거법이 통과되더라도 21대에서 치루는 것은 무리가 따르고, 22대 총선 등에서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개헌의 과제>

화제를 돌려 정국 분수령이 되고 있는 선거법에 대해 물었다. 주 부의장은 신중론을 견지했다.

“21대 총선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원래는 1년 전에 해야 할 선거구 획정도 안 정해졌다.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도 해야 한다. 남은 기간 내에 제도를 바꾸고 제반 실무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무리라고 본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려거든 독일식으로 하는 게 맞다. 지금처럼 준연동형으로 하면 혼란만 가중된다는 생각이다. 기존의 선거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도 매우 미흡하다. 농어촌 지역도 의석수가 줄어드는데 지역의 대표성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를 개편하더라도 21대가 아닌 22대 총선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를 정비하려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내가 얼마나 개헌을 하자고 했나. 원래는 개헌을 고리로 선거제를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처럼 거꾸로 간다면 부작용만 커진다.”

- 개헌을 해야 한다면 어떤 방향성을 고려하나.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4년 중임제도 아니고, 5년 단임제다. 정권을 차지하는 싸움에서 1%만 더 얻으면 된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권한을 쥐게 된다. 여당도 청와대도 대통령만 바라본다. 같은 대통령제이지만 미국과도 또 다르다. 미국은 연방정부고 지방자치가 잘 돼 있다. 반면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다. 다당제와 맞지 않다. 양당제를 공고히 할뿐이다. 양당제에서는 일을 제일 안 한다. 오히려 여소야대 상황이 일은 가장 많이 한다. 과거 여소야대 국면의 노태우 정부 때 법안을 가장 많이 통과시켰다.”

- 손학규‧김무성‧정병국 의원 등 정치 관록의 경륜자들 모두 의원내각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되지 않고 있다. 왜 안 될까. 청와대 눈치 때문인가.

“국민 불신이 크다. 과거 장면 총리 때 내각제를 잠깐 한 바 있다. 1~2년인가 했을 거다. 하지만 해방 후 과도기 정국이었다. 내각제를 잘 꾸려갈 정치적 국민적 여건이 되지 못했다. 정국은 어수선했고, 실패로 끝났다. 그렇지만 다당제로 가려면 의원내각제가 적합하다. 책임정치를 할 수 있다. 바로 가기 어렵다면 중간 지점의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는 방법도 고려해봄직하다. 그래야 대통령 권한을 줄일 수 있다.”

1960년 4‧19혁명을 맞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후 국회는 의원내각제와 양원제를 기반으로 한 헌정체제를 수립했다. 윤보선 대통령‧장면 총리의 2공화국의 출현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5‧16 군사쿠데타 박정희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붕괴되고 말았다.

- 비판적 지지자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할 때 나는 수석 최고위원을 했었다. 안철수 전 대표처럼 영혼이 맑은 분이다. 인정이 많고, 사람은 참 좋은 분이다. 그러나 국정운영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모든 국정의 중심을 청와대가 갖고 있다. 내각은 보이지 않고 역할 분담도 안 돼 있다. 북한 귀순 문제도 국방부 장관이 답변을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보다 낙하산 인사가 1.5배 정도 많다. 북한은 하루 걸러 미사일을 쏘고, 통미봉남처럼 돼서 우리랑은 대화도 안 된다. 검찰개혁은 해야 하지만 조국 임명 강행은 오만했다. 이 혼란을 누가 책임지나. 결국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다.”

주 부의장은 슈퍼예산 513조 편성 등 과도한 재정 확대 정책에도 우려를 표했다.

“내년에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거라는 경고가 많다. 재정 확대는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지만 효과는 잠시뿐이다. 우리 재정을 살펴보면 심상치 않다. 올해 1~9월 통합재정수지는 26조 5000억 원 적자, 순수 정부 살림인 관리재정수지는 57조 원 적자를 냈다. 모두 역대 최대다. 그런데도 최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곳간에 쌓아 두기만 하면 썩어버린다’고 한 것은 매우 위험한 인식이다. 적자 상황에도 바닥날 걱정 대신 써버릴 생각만 하는 것이다. 독일은 1990년대 중반 재정위기를 겪은 이후 재정적자가 GDP의 0.35%를 넘지 못하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과 같다. 살림을 알뜰히 꾸려야 한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정치란 소외된 약자를 위하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쁜 정치 하지 말라는 한 촌부의 말을 정치 지침으로 삼으며 지역구 활동과 의정 활동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정치란 소외된 약자를 위하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쁜 정치 하지 말라는 한 촌부의 말을 정치 지침으로 삼으며 지역구 활동과 의정 활동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의정‧지역구 활동>

이제 다시 ‘국회의원 주승용’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왔다.

- 여수가 지역구이다. 이번 기회에 지역 현안 사업과 활동에 대해 소개한다면.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이 있다. 수년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2020년 2월 전체 개통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4월 말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 1단계 사업인 해안관광도로 건설사업에 선정됐다. 예타 면제 사업은 국도 77호선 단전구간인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여수 화태 ~백야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으로 2025년 완공 목표다. 남해안권의 리아스식 해안을 연계한 해양관광 육성에 보탬이 될 거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은 영광에서 목포를 거쳐 여수까지 전남 남해안 연안 지역의 해양관광자원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지난 4월 개통된 신안군 천사대교와 함께 전남 섬 해양 관광자원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해 전남 관광객 6천만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은 대통령 지역공약이며, 영‧호남을 잇는 동서교류 순환 교통망 구축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철도와 교통이 발달했으나 동서(좌우)로는 교통상황이 매우 열악하다.
해저터널이 개통된다면 거리와 시간이 단축되면서 남해안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인적‧물적 자원 교류 확대로 동서화합과 상생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수립 용역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 여수 신북항 건설사업은 2021년 3월 완공 예정이다. 국도 17호선(돌산~우두)도로확장 사업, 광영(여천)항 수역시설 정비사업 등이 있다.”

- 얼마 전 20대 끝으로 국정감사가 지났다.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성과로 꼽는 것은 무엇인가.

“국감 시작 전부터 조국 정국 의혹에 대한 정치 공방으로만 치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았다. 이에 휩쓸리지 않고 오랜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분야 현안뿐만 아니라 지역현안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집중했다. 대안까지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한다.
특히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호남 지역민들이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홀대받아왔던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집중했다. 재정도로의 2배 가까이 되는 천안-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를 제기하고, 도로공사의 인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로부터 올해 12월까지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또 예매 시스템의 허점으로 열차 예매가 힘든 문제, 입석으로 인한 승객 불편 문제 등 민생과 안전에 관련된 내용에 집중했다. 특히 ktx전라선 수서발 운행 및 ktx전국 2시간대 생활권 구축에서 전라선만 소외되고 있는 문제점,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주택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현재 고속철도가 다니는 노선을 살펴보면, 수서역에서 운행하는 전라선 노선이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호남 지역민들은 국토부의 고속열차 운영방식에 대해 호남 차별로 느끼고 있다. 국토부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울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중 내가 제기한 <호남선‧전라선 KTX, 오송역 우회로 열차요금 더 냈다>라는 질의는 호남지역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 외에도 코레일과 SR간 통합, 그리고 철도시설공단 간 통합과 같은 우리나라 철도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문제와 그에 따른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비효율적인 행정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향후 국정감사 때 지적한 문제들이 제대로 개선되는지, 현장을 고려한 대안이 마련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문재인 정부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20대 국회 입법 활동도 막바지다. 그간의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

“치유와 상생의 여순사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은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중점을 뒀다. 일부 배‧보상 규정 등도 있지만,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 이유로 심사 계류 중이다. 그래서 나는 무고하게 희생되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살아남은 유가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뒀다. 이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법안 발의 전에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군‧경 유족회, 안보 및 보훈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치유와 상생재단을 설립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위령사업, 추가 진상조사 지원, 사건 관련 사료관 운영 관리, 문화 학술행사 지원 및 평화와 인권교육을 담당토록 했다.

통합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기본법을 제정했다. 세계은행 발표에 의하면 20세기가 석유 전쟁 시대라면 21세기는 물 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명색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고 하면서 물에 대한 기본법 하나 없다. 그래서 나는 20대 국회 들어와서 국회 물관리 연구회를 만들었고 작년에 물관리 기본법과 통합 물관리를 위한 정부조직법을 제‧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국회 물 포럼도 창립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도 보람찬 일이다. 박람회를 성황리에 마친 후 실효성 있는 사후활용이 요구돼 발의하게 됐다.
이외에도 청소년 해양교육과 국립 해양기상과학관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및 2020년 예산 확보를 통한 건립 추진, 전남도와 여수시 합동 컨벤션센터 타당성 용역 마무리 및 민간투자 유치 추진, 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 배출 조작을 막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등을 추진했다.”

<정치와 소신>

인터뷰는 후반부로 치달았다.

- 수십년 간 활동을 통해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약자 즉 소수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이고 국회의원이 할 일이다. 강자들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약자들이 법의 불이익을 받는 세태를 최전선에서 개선해나가고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하나의 헌법기관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많은 체험을 하면서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해야 한다. 모든 게 다 정치와 관련돼 있다 보니 공부할게 태산이다. 현안에 대해서 사실을 꼼꼼히 확인하고 폭넓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생의 지침을 묻는 질문에는 정치 초년병 시절 만난 한 촌부의 당부를 떠올렸다.

“무소속의 첫발을 내디뎠던 도의원 시절이었다. 여전히 그때가 제일 애틋하고 소중하다. 한 촌부가 내게 ‘젊은 사람이 나쁜 정치부터 배우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 내 정치인생의 지침이 되고 있다. 시민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교과서이고 스승과 같다.”

여담으로 한 말이지만, 이 말도 인상을 남겼다.

“OO, OOO, OOOO 출신들은 아는 것은 많지만 정치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한 가지만 같아도 동지라고 말한다. 반면에 이들은 한 가지만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벽을 쌓아 버린다. 자기 울타리 내에서 자기만 옳고 남은 틀리다고 하는 것과 같다.”

주 부의장이 만약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면 5선 고지에 대한 도전이 된다. 호남에서의 5선 의원은 천정배 의원 등 손에 꼽을 정도다.

- 끝으로 여수 최초 국회부의장이다. 그 이상의 꿈은 뭔가.

“하하. 천기누설이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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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2019-12-08 11:33:02
기대되는 분이 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