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인터뷰] 이성헌 “대화와 타협 없는 문재인 정권, DJ 정신 짓밟고 있어”
[풀인터뷰] 이성헌 “대화와 타협 없는 문재인 정권, DJ 정신 짓밟고 있어”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0.01.12 00:5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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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 전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뜻 다르면 모두 악(惡)으로 규정해”
“장외투쟁, 편법 쓰는 여당에 대응할 유일한 방법”
“총선 공천, 한국당 실추된 이미지 바꿀 좋은 기회”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옹호하는 세력 힘 모아야”
“낙후된 서대문구 살리는 게 국회에서 하고 싶은 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자유한국당 이성헌 전 의원은 20대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 비서로 정계에 발을 들인 후, 단 한 번도 정치권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던 ‘정통 정치인’이다. ⓒ시사오늘
자유한국당 이성헌 전 의원은 20대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 비서로 정계에 발을 들인 후, 단 한 번도 정치권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던 ‘정통 정치인’이다. ⓒ시사오늘

정치 실종의 시대다. 국민은 이념·성별·세대·지역 등을 기준으로 갈가리 찢겨 서로 반목하는데, 갈등을 조정(調停)해야 할 정치는 오히려 대립 조장(助長)에 여념이 없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령은 사라졌고, 증오와 배타는 일상이 됐다. 국회에서는 협상이라는 단어보다 투쟁이라는 단어가 더 자주 들려온다.

이처럼 정치가 본분을 다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의회를 통해 훈련되고 성장한 정치인이 중심이 되지 못한 것”을 근원적 문제로 꼽았다. 토론과 설득, 양보와 타협이라는 ‘정치 도구’를 학습하지 못한 인물들이 정치권력의 중심부에 포진한 것이 정치 위기의 본질이라는 설명이다.

<시사오늘>이 자유한국당 이성헌 전 의원을 만난 건 그래서였다. 홍안(紅顔)의 20대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 비서로 정계에 발을 들인 후, 단 한 번도 정치권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던 ‘정통 정치인’은 현 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했다. 인터뷰는 지난해 12월 17일과 올해 1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이 전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완고한 태도가 정치 실종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시사오늘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완고한 태도가 정치 실종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시사오늘

 

“여야, 정치 아닌 싸움 하고 있어”

이 전 의원을 처음 만난 지난해 12월 17일은 선거법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럽던 날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참여한 ‘4+1 협의체’는 이날 선거법 최종 합의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고,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극한 대치가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물었다.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원인이 뭐라고 보나.

“여야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하는 곳이다. 쟁점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실종됐다. 왜 그럴까. 정권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면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너무 유연하지 못하다. 자기들만이 선(善)이라고 믿으면서 나머지는 다 악(惡)으로 규정해버린다. 자기들은 정의를 대변하고 옳은 길을 간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상대방의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빼고는 다 악인데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여지가 있겠나. 이게 정치력 상실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본다.”

-국민들은 오히려 야당이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고 장외투쟁만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비슷한 맥락으로, 제1야당인 우리가 왜 국회를 벗어나서 장외로 갈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여당이 야당과 합리적으로 협상을 하고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다면 우리 당도 국회 안에서 대화를 했을 테지만, 여당은 일단 목표를 세우면 그걸 관철시키는 데만 혈안이 돼있다.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편법을 써서라도 목표를 이뤄내려고 한다. 지금도 군소야당에게 ‘우리 말을 잘 들으면 의석 더 가져갈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

협상을 할 생각은 없고 군소야당에게 떡을 하나 던져주면서 자기편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한다. 이러면 숫자 싸움에서는 이길 도리가 없는 우리 당은 어떻게 해야 하겠나. 국민들께 호소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심지어 문재인 정부는 수백만 명의 국민이 광화문에 나와서 주장했던 내용도 그냥 무시하고 자기들 방식으로 밀어붙였다. 수백만 명의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정권을 상대하면서 ‘국회 내에서 정치력을 발휘하라’고 하는 건 무리한 요구다.”

-정치권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정치가 실종된 시대라는 지적에 동의하나.

“정치가 대화와 타협이라면, 지금은 정치가 실종된 시대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다. 과거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은 독재 체제 타도를 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태도를 체화하고 있었던 거다. 현 정권은 이걸 정치로 그대로 끌고 들어왔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본다. ‘우리는 정의롭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세력은 인정을 안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 너무 독선적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현 정권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짓밟고 있다.”

-DJ 정신을 짓밟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DJ였다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정치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과거 YS(김영삼 전 대통령)와 DJ는 경쟁 관계에 있었지만, 민주주의라는 대의(大義) 앞에서는 타협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민주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 모든 걸 생각했고, 그걸 위해서는 양보도 할 줄 알았다. 

지금 민주당은 어떤가. 이해찬 대표가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정권을 안 뺏기겠다’고 했다. 독재적인 발상이다. 민주주의고 뭐고 이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거법도 바꾸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도 통과시켜서 자기들 구린 부분을 덮고 가려고 한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독재적 발상까지 하는 세력이 어떻게 DJ 정신을 계승한다고 할 수 있겠나.”

이 전 의원은 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사오늘
이 전 의원은 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가치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정당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사오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최우선 가치”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독선(獨善)을 정치 실종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다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심은 ‘정권 심판론’보다 ‘야당 심판론’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문재인 정부나 여당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한국당은 그보다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당이라는 건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과거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당에서는 쇄신, 혁신 같은 말이 계속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

언론 환경이 불리하다 보니까 민부론을 포함해서 우리가 내놓는 경제·교육·외교·안보 정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총선이 우리 당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총선 과정에서 인적 쇄신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실추된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중진 용퇴론이 대표적인 인적 쇄신 노력이었던 것 같은데, 잘 되지 않는 분위기다.

“인적 쇄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중진들을 물러나라고 하는 게 쇄신인가 하는 점에는 의문이 있다. 지금 우리 당 국회의원 수가 108명이다. 이 중에 70명 정도가 초·재선 의원들이지 않나. 그러면 30명 정도가 3선 이상의 중진이라는 뜻이다. 지금 당이 이렇게 국민의 비판을 받으면서 잘 안 굴러가는 책임을 30명 조금 넘는 그 분들에게 묻는 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 새로운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미숙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렇다면 인적 쇄신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우리 당 내부를 보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과 반대했던 사람들이 혼거(混居)하고 있다. 정체성 정리가 안 됐다는 뜻이다. 이게 국민들의 불신을 가져오는 면이 크다. 이제는 우리 당이 보수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면서 그에 맞는 인물들과 그렇지 않은 인물들을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당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정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고 유지하겠다고 하는 가치관이 기본이다. 그걸 벗어나서 사회주의 체제를 선호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할 수 없지 않겠나.”

-너무 포괄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다. 우선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부합하는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을 정확히 가려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경력이 화려하고 좋은 가치관을 갖고 있어도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제대로 막으려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게 제일 시급한 과제니까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는 인물을 찾는 게 필수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조합해서 인적 쇄신을 이뤄야 한다. 얼마 전에 당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현역 50%를 물갈이하겠다고 발표했다. 저는 이건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숫자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 우리 당이 영입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많으면 60%가 교체될 수도 있고, 경쟁력 있는 인물이 없으면 40%만 교체될 수도 있는 거지 50%를 딱 정해놓는 건 위험한 접근이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경제를 침체시키고 있다며, 국회로 돌아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시사오늘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경제를 침체시키고 있다며, 국회로 돌아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시사오늘

“관 주도 퍼주기 정책 막아야”

여야를 막론하고, ‘의회를 통해 훈련된 정치인’이 부족하다는 것이 대립과 투쟁 위주 정치 문화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많다. 한때는 ‘주홍글씨’로 여겨졌던 ‘정통 정치인’이라는 명함이, 이제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상징이 된 것이다. 이 전 의원에게 다시 국회로 돌아갈 의사가 없는지 물었다.

-내년 총선에 도전할 생각이 있나.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적으로 지금 국가 경제가 엉망이 돼가고 있지 않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경제가 결딴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소득주도성장론을 바꾸려고 한다든지 하는 변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사실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자리를 강조하고, 집무실에 상황판까지 만들어 놨다. 그거 다 어디 갔나. 지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줄어들고 초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만 늘어나고 있다. 65세 이상이 하는 주15시간짜리 일자리 30만 개 만들어 놓고 일자리가 늘어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30~40대 일자리는 20~30만 개가 줄어들었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느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 같은 정책들이 너무 급속히 도입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올라버리면 인건비 감당이 안 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사람들을 해고시키든가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 주52시간 근무도 마찬가지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일을 못 하게 되니까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여력이 안 되지 않나. 이러니까 문을 닫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다. 모든 노동정책을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대로 들어주니까 오히려 영세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죽어버렸다. 결국은 정치의 문제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는 국회에 들어가서 잘못된 경제 운용, 잘못된 노동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 정책이 어떻게 가야한다고 보나.

“저는 문재인 정권이 진보 정권이라는 규정에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라기보다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있다. 좌파의 특징은 결과적 평등을 위해 분배를 중요시하는 거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 아닌가. 시장 내부에서 자율적 경쟁을 통해 성장을 하고 그 과실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 정권은 자유시장경제를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정부가 주도해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경제 환경이 왜곡되고 기형적으로 변해버린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받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걸 바로잡으려면 시장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좌파 사회주의정책, 특히 관이 주도하는 퍼주기 정책을 철저히 걸러내서 자율경쟁체제 하에서 사회가 굴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일도 법적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서대문구에서만 여섯 번 출마해 두 번 당선됐다. 이번이 일곱 번째 출마인데, 서대문구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많은 것 같다.

“서대문구는 제 고향 같은 곳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대문구를 굉장히 낙후된 곳으로 본다. 고향을 조금 더 좋은 동네로 바꾸고 싶은 건 당연한 욕심 아니겠나. 지금은 서대문구에 전혀 변화가 없다.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전부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까 뭔가 지역을 변화시킬 동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북가좌동 쪽 뉴타운에서는 마을 이름에 상암동 DMC를 붙인다고 한다. 상암동은 마포구고 북가좌동은 서대문구인 데도, 상암동이라고 해야 네임밸류가 더 올라가니까 서대문구 아파트가 아니라 마포구 아파트처럼 이름을 짓는다. 그 정도로 서대문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영천시장 근처에 있는 아파트만 봐도, 길 하나를 사이에 뒀을 뿐인데 종로구 아파트와 서대문구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몇 억 원씩 난다. 네임밸류가 가격 하락을 가져온 사례다. 이렇게 나쁜 서대문구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꿔 놓고 싶다.”

이 전 의원은 낙후된 동네라는 서대문구의 이미지를 바꿔놓는 게 자신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오늘
이 전 의원은 낙후된 동네라는 서대문구의 이미지를 바꿔놓는 게 자신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오늘

-인식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한 번에 확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해나가면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본다. 먼저 북아현 뉴타운 2-3구역 사업이 주민들 뜻대로 진행되게 할 생각이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구청의 잘못된 업무행태도 바로잡겠다. 북아현 뉴타운 1-2구역 내의 과선교 공사비만 해도, 조합이 사업비를 두 배나 부풀려서 구청 허가를 받았다.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지니까 구청은 조합 탓만 하더라. 조합 탓만 할 거면 구청이 왜 최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나. 주민들의 새는 돈을 막을 최종방어선 역할을 하라고 구청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비 과다 산정과 국·공유지 양도·양수 관련된 잘못된 거래 같은 것들을 바로잡아서 북아현 뉴타운 2-3구역 주민들의 돈이 함부로 쓰이지 않게 할 계획이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겠다.
연희동을 관통하는 서부 경전철도 조기에 착공해야 한다. 원래 오세훈 전 시장 시절 확정된 사업이었다.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 사업이 취소됐다. 이제 와서 박 시장이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애초에 본인들 때문에 취소된 사업이었다.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만 않는다면 이 사업은 잘 진행되리라 본다. 연희동에는 지하철이 안 들어오는 만큼, 주민들을 위해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을 착공해야 한다.”

서대문구 현안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그는, 목이 타는 듯 냉수를 들이켰다. 그러더니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았다는 듯 곧바로 다시 입을 열었다.

“신촌 상권 활성화도 꼭 해야 할 일이다. 지금 신촌에는 차 없는 거리가 조성돼 있다. 그게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사람 다니는 길에 차가 다니게 하고, 차 다니는 길에 사람이 다니게 하니 상가들이 있는 골목에 들어가 보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또 외부 업체를 불러서 축제를 여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니까 지역 상권은 오히려 죽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렇다고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관광객이 더 온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외부 업체 배만 불리고 지역 상인들은 죽는 상황이다.

저는 신촌 상권을 살리려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16대 국회의원 하던 시절 연세대학교 앞 경의선 철도구간 3.7KM를 지하화해서 주변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1800억 원 투자를 받아놨는데, 진행 도중에 민주당 구청장이 들어오면서 이 계획이 서랍 속으로 들어갔다. 그 계획만 제대로 진행됐어도 1000대가 들어올 수 있는 주차장과 벤처 타운이 조성돼서 신촌의 상권이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았을 거다.

홍제권 고등학교도 신설해야 한다. 지금 홍제 1, 2동에는 고등학교가 없다. 그쪽에 대단지 아파트만 해도 5200세대 정도가 있고,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832세대가 2022년 10월에 들어온다. 현재 홍제 1, 2동 인구가 4만3668명이다. 더구나 신축 아파트에는 젊은 신혼부부가 많이 들어오지 않나. 이 부부들의 아이들이 자라서 갈 고등학교가 없다. 독립문공원 뒤편 군부대를 이전하고 거기 학교를 만들면 홍제동에 거주했던 학부모들이 강남으로 이사 가야 하는 일은 없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서대문 순환버스도 필요하다. 지금은 홍제동과 신촌을 잇는 마을버스가 없다. 같은 서대문구인데도 홍제동에서 세브란스병원이나 신촌에 가려고 하면 독립문에서 갈아타거나 서대문역까지 가서 환승을 해야 한다. 차로 가면 10분밖에 안 걸릴 거리를 환승해서 가니까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대문 순환 버스만 생겨도 신촌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신촌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도 좋아지리라 본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미래통합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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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토박이 2020-02-20 17:02:38
진짜 부모님 여기 안계셨으면 벌써 서대문구 떴다...
지긋지긋한 서대문구

김영원 2020-01-12 19:55:48
서대문이 콱 막혔습니다.
광화문과 시청 청계천이 지척에 있고 서대문역 충정로역
독립문역 아현역 신촌역 홍재역 무악재역 일곱개의 역세권이 있는대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뚜렸한 상권이 형성 되질않아 서대문구민 으로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무사 안일한 정책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필승을 하시어 서대문의 밑그림을 잘 그려 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