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필담] ‘여성’ 서울시장, 미투 대책될까?
[주간필담] ‘여성’ 서울시장, 미투 대책될까?
  • 조서영 기자
  • 승인 2020.07.25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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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성별’이 아닌 ‘성인지감수성’이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 성폭력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은 있었으나, 없었다. 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의 핵심이 법률의 부재가 아닌, 성(性)인지감수성의 결여에 따라 작동하지 않았던 법체계에 있지 않았을까.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을 역임한 이은경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이번 사건은 법과 제도의 미비보다는 법률에 대한 존중과 준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법이 얼마나 실효성 있었느냐’고 되묻고 있다.

 

‘여성’ 서울시장이 대안?…문제는 ‘성인지감수성’


이번 사건의 핵심은 법률의 부재가 아닌, 성(性)인지감수성의 결여에 따라 작동하지 않았던 법체계에 있다.ⓒ시사오늘 김유종
이번 사건의 핵심은 법률의 부재가 아닌, 성(性)인지감수성의 결여에 따라 작동하지 않았던 법체계에 있다.ⓒ시사오늘 김유종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성별’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내년 4월 7일에 열릴 재보궐선거에 여성 서울시장 후보를 내겠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박영선 벤처기업부 장관, 야권에서는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거론됐다. 이들은 모두 과거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했던 여성 정치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외에 여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남성 정치인이 여성을 상대로 한 성추문이 잇따른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여성인 정치인을 후보로 내자는 아이디어는 일견 타당한 듯 보인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사를 결정하는 데 여성들이 좀 더 많이 어우러져 남성과 같이 일을 한다면, 이런 문제가 훨씬 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지도자에 여성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고정관념과 자기 위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여성 서울시장 후보 출마를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 역시 20일 MBN <판도라>에서 “내년 서울 시장 선거는 민주당에서 추미애, 박영선 장관이 많이 앞설 것”이라며 그 이유로 “성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여성 후보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정치권의 성추문 해법을 생물학적인 성별에서만 해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계속되는 정치권의 성추문 해법을 생물학적인 성별에서만 해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그러나 성별은 선거의 유불리(有不利)를 떠나,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

정책을 등한시한 채 그저 젊은 ‘나이’를 앞세워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듯, 젠더 문제 역시 단순히 ‘성별’을 앞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미국 민주당 대권 후보 중 80대 버니 샌더스가 30대 피트 부타지지보다 청년층 지지율이 높았던 것은, 청년 문제 해결의 적임자는 단순히 젊은 나이가 아닌 미래 세대에 대한 공감 능력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계속되는 정치권의 성추문을 멈출 해법을 생물학적인 성별에서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여성 후보를 내는 것이 답이 되는 것이고 길이 되는 것이냐는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남성 후보라 해서 꼭 젠더 감수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성단체에서 활동 중인 한 20대 여성은 23일 <시사오늘>과 만나 “여성이 아니라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고, 그간 어떤 목소리를 냈는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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