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인터뷰] 오세훈 “진영논리에 보수몰락 책임자로 내몰려…지나친 정치공세”
[풀인터뷰] 오세훈 “진영논리에 보수몰락 책임자로 내몰려…지나친 정치공세”
  • 공동진행·정리|정세운 기자,윤진석 기자,정진호 기자
  • 승인 2020.09.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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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
• “文정부 모토는 빈부격차 해소인데 더 벌어졌다”
• “집권4년차도 전정권탓, 문정부 무책임의 극치”
• “내년 서울시장 선거, 무조건 이긴다 생각 금물”
• “차기 대권, 세력 약한 것 알지만 열심히 할 것”
• “이재명 기본소득, 대선용 과대포장 포퓰리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공동진행·정리|정세운·윤진석·정진호 기자)

“서울시는 오세훈 때가 제일 잘했지.”
한 택시운전기사의 말이다.
섭외의 시작이었다.

“한때 혜성처럼 등장했지만 과연 되겠어?”
이런 물음도 있었다.
그도 고민이란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있다면, 보수에도 비극의 편이 있다.
전‧중‧후반기로 나눠 주인공을 꼽으라면 물망에 오를 자 중 한명이 아닐지.

9회말 2아웃은 그때 가봐야 안다.
미래, 그는 뭐하고 있을까.

새당명 ‘국민의힘’으로 바뀐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이하 오세훈)의 인터뷰는
지난달 26일 광진구 그의 사무실에서 가졌다.

 

1. 잘생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라이크어블하다, 호감가는 인상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라이크어블하다, 호감가는 인상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오세훈, 홍정욱, 나경원, 배현진 등. 공통점은 ‘잘생김’이다.
평소 만나면 물어보고 싶었던 말부터 물었다.

- '잘생겼다'라는게 정치에 도움이 되나요. 외모가 선거 등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정치에서 잘생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라이크어블(likable)하다고 하잖아요. 뭔가 모르게 친숙하고 친근감이 드는 외모. 그런 표현을 미국에서 들었어요. ‘당신, 라이크어블하게 생겼다.’ 아무래도 호감 가는 인상이 정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외모 도움은 안 봤나요.

“안 봤다고 하면 거짓말이죠.(웃음)”

96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진행자로 나설 무렵 오세훈의 인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같은 해 유부남의 신분임에도 <동아일보>에서 진행한 결혼하고 싶은 남성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배우 이병헌보다 앞선 순위에 랭크됐다. 대한민국 최초의 일조권 침해 피해 보상 판결을 이끌어낸 스타 변호사로 시민운동과 방송계에서 활약할 때였다.

다시 돌아와,

“일반화의 오류를 경계해야 함을 전제하고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저렇게 유지하는 것도 인상 덕 보는 것 아니겠어요.”

- 가장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뭔가요.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크게 내세운 모토가 뭡니까. 존재의 이유가 뭔가요. 빈부격차, 양극화 해소잖아요. ‘MB(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양극화가 벌어졌다.’ 제일의 공격 포인트로 삼았어요. 마치 이를 위해 집권하려는 정당처럼 포장했어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더 벌어졌어요. 자산격차, 소득격차 모두 심해졌습니다. 부동산 정책 헛발질로 자산격차를 더 늘렸잖아요. 소득격차는 어떻습니까. 상위 20% 소득은 올라갔는데, 저소득층 하위 20%는 10~20% 더 떨어졌어요.”

-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상향 조정으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분들의 월급은 올랐죠. 그런데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보이는 가장 흔한 형태의 비정규직 단기 알바, 식당이나 슈퍼에서 일하는 분들의 일자리는 줄었잖아요. 잘못됐으면 정책을 바꿔야죠. 근데 이 정부는 통계를 바꿔버려요. 선진국에선 어림도 없는 일이죠. 씻을 수 없는 정책적 실패를 자초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대통령은 고개 숙여 국민께 사죄해야 합니다. 그게 대통령이 해야 할 도리 아닌가요.”

- 지지율이 높은데 사과할 수 있을까요.

“사안별로 중차대하게 국민 생활에 밀접한 피해를 끼쳤다면 진심으로 사과해야죠. 송구스럽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단지 이 말을 할 게 아니라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해야죠. 단순히 사과할 게 아닌 획기적 발상의 전환을 해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선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 국민이 되려 포기해버린 것 같아요.”

- 왜죠?

“어떤 형태든 밀어붙이는 정부니까.”

-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 정부는 8·15 집회에 모든 원인을 돌리고 싶은 모양인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내가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해요. 7월 24일이었어요. 정부에서 방침을 밝히기를 소비쿠폰 발행, 종교집회 소모임 허용,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등을 발표했어요. 국민에게 ‘사실상 코로나는 끝났구나’ 라는 인상을 줬어요.

집회를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만 집회는 미리 날짜를 잡고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정부가 그런 발표를 했으니 사람들이 방심하고 긴장이 풀어지는 행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주범인 것처럼 내모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죠. 어떤 상황이든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어요.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어느 정도 긴장을 풀어도 된다고 판단했는데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습니다. 다시 원상으로 돌아갑니다’라고 해야죠.”

 

2. 부동산 정책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라이크어블하다, 호감가는 인상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부동산 정책에 있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다음 현안으로 넘어왔다.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있다면 부동산 정책을 두 달에 한 번꼴로 변화를 주며 노력함에도 집값 안정은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는 점일 게다. 규제 일변도 정책과 임대차 3법 등에 대한 여론의 반응도 좋지 못하다. 시장 임기 당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던 오세훈은 요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 여당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완화의 저금리 정책 등 부동산3법을 통과시킨 게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 지목하고 있습니다.

“집권 4년차인데도 전 정권 탓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책임의 극치예요.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화됐을 때 경제성장을 부양시키고자 내놨던 정책을 작금의 집값 폭등 원인으로 삼는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거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졸속으로 흐를 것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부터 나와 있었어요. 대통령은 도시재생에 연간 10조 원씩, 50조 원을 쓰겠다고 했죠.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재하구나. 엄청나게 집값이 오르겠구나. 예견된 일이었어요.”

- 오를 걸 알고 있었다고요. 왜 그렇게 판단했나요.

“서울을 예로 들게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기 7년을 맞을 시점에 이미 서울은 주택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태예요. 박 시장이 주력한 게 도시재생이잖아요. 학자들 용어로는 도시재생, 생활용어로는 마을 만들기.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에요. 공원 벤치, 계단 놔주고 주택 등 사들여서 주차장 만들어주고, 꽃밭 조성하는 등의 정비 사업이죠. 사람 냄새나는 마을을 만든다며 사랑방 형태의 소통 공간도 하나씩 만들어놨죠. 거기 상주인력들이 있어요. 그들만의 일자리 창출,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갔다는 비판도 있었잖아요. 암튼 도시재생이 뭘 뜻하느냐면 새로운 주택 공급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요. ‘서울시에서 7년 동안 공급을 안 하면 주택 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이를 알고 방향 전환했다면 지금처럼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 해법을 내놓는 다면요.

“주택 공급을 확대했어야죠. ‘지금까지는 우리 당(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했지만 장차 공급이 부족할 수 있으니 기존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어야 해요. 부동산은 순환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5년 뒤 효과가 나타나요. 정부가 처음부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재건축 재개발로 공급은 늘고 집값은 떨어졌을 거예요. 갭 투자도 안 했을 겁니다. 공급 확대를 예고하는 발표만으로도 집값 안정의 흐름을 유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 정부는 오히려 더 조였잖아요. 재건축은 민간이 하는 건데 초과이익 환수 등으로 방해했어요. 이제라도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야 합니다.”

- MB정부 시절 시장 재임 당시 역점 사업 중 하나가 뉴타운 개발이었잖아요.

“내가 서울시장에 있을 때 서울시내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뉴타운이 정확히는 393군데, 즉 400군데였죠. 그런데 멀쩡하게 잘 추진되던 재건축 사업들이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전부 올스톱되고 말았어요. 주택보급이 전무할 수밖에요. 그중 절반만 진행했어도 20~30만 가구가 공급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정부가 박원순 시장 때 실패한 것을 그대로 쓰려니 문제인 거죠.”

-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원인을 뭐로 보나요.

“세종대 교수 출신의 김수현이란 사람이 있어요. 내가 했던 뉴타운 사업을 사사건건 격렬하게 반대했었죠. (오 전 시장이 물러나고)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시에 중용하대요. 그 순간 서울시 주택 정책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더 황당하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의 정책 참모로 쓰더라고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종부세(부동산종합대책)의 설계자로 불린다. 서울시 서울연구원 원장, 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도시재생 뉴딜, 부동산 정책 등의 이론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정책실장은 과거 MB정부의 뉴타운은 사기극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지금은 학교 교수로 돌아간 것으로 아는데 나는 이런 전문가들을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한테만 책임을 물을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정책인양 정치인들을 세뇌시키고 여론을 호도시켜서 대실패로 이끌고 간 책임자 위치의 전문가 그룹들이 있어요. 그들을 공론의 장으로 불러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 이론을 제공하지 않았느냐. 책임져라. 어디 고갤 쳐들고 다니느냐.”

- 법적 책임을 물 수는 없는 일 아닌가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져야죠. 주된 책임자가 그들이라는 것을 아는 국민은 1%도 안 될 거예요. 나는 정치를 하면서 자연인, 개개인에 대해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은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해요. 또 다른 예로 인천공항 만들 때도 반대한 교수들이 있었어요. 지반이 약해 무너질 거다, 활주로가 금이 가 못 쓰게 될 거다. 지금 어떻습니까. 동북아의 허브로 등극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잖아요.

학문적으로는 반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정책 책임자 반열에 올라서면 얘기가 달라져요. 냉정한 길을 찾아야 해요. 그게 정상이지 나 몰라라, 숨으면 안 되죠. 나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폴리페서(정치하는 학자)의 전형이라고 봐요.”

 

3. 서울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존재의 이유는 가장 강조해온 빈부 격차 해소가 아니느냐며 격차가 더 벌어진 것에 비판을 가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신이 보수 몰락의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혹자는 보수 위기, 변곡점의 시작을 말할 때 2011년으로 시곗바늘을 돌린다. 오세훈이 민선 4기를 거쳐 5기 서울시장에 재임할 때다. 연임에 성공한 그는 여권 내 차기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서울시 최초 청렴도 1위, 120 다산 콜센터,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제, 강남북 균형발전 구상, 희망드림 프로젝트형 복지, 서서울호수공원, 북서울꿈의숲, 한강난지캠프 등 녹지 및 여가공원 조성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8·24 무상급식 투표를 통해 오세훈 체제는 중도 사퇴했다. 무상복지와 빈부격차 해소의 방법론을 두고 민주당과의 대립 속에서 찬반 투표가 실시됐으나 그 결과는 알 수 없었다. 투표율 33.3%가 되지 못해 정작 투표함은 열지 못했기 때문.

오세훈은 책임지고 물러났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그 자리에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 박원순 체제가 들어섰다. 단순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권력지형의 판도가 보수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여실히 방증하는 사건이었다는 시각이다.

- 일각에서는 보수 몰락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비판도 합니다. 스스로 볼 땐 어떻습니까.

“내가 그만둔 게 보수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몰락의 시작이었다, 이건 좀 지나친 공세인 것 같아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잖아요. 시장직 중도 사퇴 후 19대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 이상으로 이겼어요. 2012년 대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겼잖아요. 어렵게 이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보수 몰락의 시작인가요.”

-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민주당 논리에 말린 거라고 봐요. 당시 나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현금 주는 복지 하고, 부자들에게는 현금 주는 복지를 하지 말자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오세훈이 부자, 가난한 사람 똑같이 주는 것에 반대 한다’며 내몰았죠. 원래 복지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데 선별복지다, 보편복지다, 이름 붙인 게 저들이에요. 프레임을 씌운 거죠. 나중에는 오세훈이가 대선 나오려고 무리를 한다, 주민 투표하자고 우기는 거라고 몰았어요. 세금 문제가 대두되면서 민주당에 여론이 안 좋아지자 주민 투표 자체를 방해한 거예요. 그런데 친박(박근혜) 쪽에서도 맞장구를 쳤어요. 내가 성공하면 박(朴)이 불리할 수 있겠네, 생각한 거죠. 같은 당끼리 할 짓은 아닌데도 말입니다.”
 
터놓고 얘기하며 서운함을 내비쳤다.

- 그래서 불출마한 건가요. (무상급식 투표를 앞둔 8월 12일 오세훈은 차기 대선에 불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양쪽에서부터 정치 공세 받고 진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이었어요. 다음 대선에 불출마하니 진정성을 믿어 주십사, 한 거죠. 근데 야당(당시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친박까지 가세하니 정설처럼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화제를 돌렸다.

- 내년 재보궐 서울시장 출마하나요.(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여러 이름 중 그의 이름도 있다.)

“안 나갑니다.”

- 일각에서는 다음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통합당)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부산시장 선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서울시장 선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해요.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에서 국민의힘(통합당) 지지율이 오르니 ‘이길 수도 있겠다’ 수준까지 온 것뿐이예요. 무조건 이긴다거나 누구를 후보로 내도 이긴다? 그건 절대 아니죠.”

 

4. 잠룡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것이 뼈아프다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차기 대권, 보수의 재건, 야권 재편 등의 얘기로 넘어왔다. 그는 1일 발표된 <오마이뉴스>의뢰 리얼미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4.7%를 얻었다. 야권 내에서는 윤석열(11.1%), 안철수(5.9%), 홍준표(5%)에 이어 4위다. 황교안(2.9%), 원희룡(2.4%), 김종인(1.3%)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여론조사 너머에는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해 홍정욱·김동연·장성민 등 꿈틀거리는 잠룡그룹 등 후보군들이 다양하다. '이낙연 vs 이재명 대결'로 집약된 여권에 비해 야권은 준 잠룡들이긴 하나 다채로운 상황. 

- 잠룡 중 한 분이잖아요. 평소 메시지에 강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만 결국 다른 주자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하잖아요. 세를 만들고 지지기반을 형성해야 할 텐데 그간의 행보로 볼 때는 취약하단 말이죠.

“맞아요. 세가 없어요. 약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미지가 너무 엘리트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글쎄요. 실제로 내가 생활하는 걸 본 사람들은 털털하다고 합니다. ‘만나보니까 이렇게 털털한데 왜 사람들이 자꾸 엘리트적이라고 그러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한 번 인상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털털해 보이려고 일부러 삼겹살집에서 만나고 소주도 마시고 하지만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 술은 잘 하나요.

“사실 술을 잘 못합니다. 혀 꼬부라지는 소리도 하고 그래야 친근감을 느낄텐데 소위 ‘끈적끈적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게 정말 뼈아픕니다. 원내에 들어갔다면 아침저녁으로 옆방에 가서 ‘차 한 잔 주세요’ 하면 어땠을까. 현안이 생겼을 때는 논의도 하면서 친해질 수 있었을 텐데…. 낙선하는 바람에 그런 기회를 원천봉쇄당한 셈이 된 거죠.”

지난 4‧15 총선에서 오세훈은 광진을에 출마했지만 석패했다.

- 차기 대권을 앞두고 보수의 승리를 위해 야권이 재편돼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역할 면에서 고민할 텐데 언제쯤 시동을 걸 계획인지요.

“시간이 흐르면 나서야겠지요.”

- 누가 되느냐보다 대권주자를 어떻게 선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나요.

“모두가 어우러져 함께 축제를 치르듯 하는 경쟁이라면 동의합니다. 제발 그렇게 뽑았으면 좋겠어요. 하하하. 후보들의 정책 역량과 정치 역량, 인간적인 면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장,  국민이 직접 뽑는 높은 참여의 장. 그런 과정을 통해 선정된 후보라면 경쟁력이 뛰어난 주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계속 ‘미스터트롯’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얘기한 조건이 그런 특징이 아닌가 싶네요.”

- 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권 일각에선 통합당을 ‘영남당’, ‘수구정당’ 같은 이미지로 가두려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공감하나요.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브랜드 이미지를 몰아갔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빌미를 제공했으니 그런 이미지가 생긴 게 아니냐는 점도 돌아봐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 지난 얘기지만 당 이미지 쇄신을 위해 작년 전당대회에서 ‘오세훈 당 대표’ 체제가 됐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글쎄요. 브랜드 이미지는 많이 바뀌었겠지요. 황교안 대표는 너무 우클릭했고, 더 오른쪽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이었어요. 반대로 나는 더 왼쪽으로 가 중도 쪽에 가까워져야 한다고 봤고요. 실제로 김종인 체제가 왼쪽으로, 왼쪽으로 좌클릭하고 중도로 가면서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내 방법론이 맞은 거죠.”

2019년 8월 치러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오세훈은 4만 2653표를 얻었지만, 황교안 후보(6만8713표)에 밀려 2위에 그쳤다.

- 김종인 비대위 스탠스에 긍정하는 쪽이겠네요.

“그분은 나를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지만, 나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 싶어요. 하하하. 지금의 스탠스에 공감합니다. 당이 살 길로 잘 가고 있다고 평가해요. 브랜드 이미지도 많이 개선됐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된 정통성 있는 대표에 의한 변신이 아니라는 것. 그래도 안 한 것보단 훨씬 낫다고 봐요.”

- 당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TK(대구‧경북) 출신 대선주자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TK 출신이라 안 된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TK에서도 중도 유권자들, 스윙보터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분이 나타난다면 충분한 자격이 되겠죠.”

 

5. 미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후반부는 ‘미래’ 얘기로 채워졌다. 오세훈은 지난해 대한민국 비전을 담은 책 <미래>를 출간했다.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패러다임, 저출산과 교육 문제, 복지 정책 등에 대한 능동적 해법을 담았다. 사회안전망 관련해서는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 시스템인  ‘안심소득’을 주창하고 있다.

- 코로나19 여파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것과 달리 안심 소득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줄 아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뭔가요.

“기본소득이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구분 없이 나눠주자는 거라면 안심소득은 어려운 사람에게 더 주자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개념이에요. 중위소득을 산정해 그 이하 가구에는  현금을 나눠주는 제도입니다.”

- 예로 들면요.

“4인 가족으로 보면 2023년 기준 연소득 6000만 원이 돼야 중위소득이 됩니다. 안심소득은 그 아래쪽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소득이 제일 적은 사람이 가장 많은 현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삼각형 형태가 되죠.”

- 재원은 얼마 필요하며, 조달은 어떤 방식인가요.

“2023년 기준으로 53조 원 정도가 필요해요. 기존의 기초수급자 분들은 생계급여 등 7가지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자활급여만 없애면 11조 원이 생겨요. 문재인 정부가 몇 년 동안 복지 혜택을 늘리겠다고 로드맵을 만든 게 있습니다. 예산이 2023년에 이르면 90조 원인데, 그중 절반만 갖다 쓰면 돼요. 증세가 필요 없죠.”

- 여권에서는 ‘이재명표 기본소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나친 정책 포퓰리즘, 인기영합적인 대선용의 과대포장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왜 그렇게 봅니까.

“첫째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이 뭐냐면, 처음에는 전 국민에게 3~4만 원씩 나눠주다가 나중에는 월 50만 원까지 확대하자는 거예요. 누가 월 3~4만 원 받고 기본소득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엉터리예요. 정책도 상품이라고 보면, 미끼상품이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실현 불가능해요. 이재명 표 기본소득이 성공하려면 300조 원이 필요해요. 기존 복지를 다 없애야 마련할 수 있는 돈인데, 한마디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셋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던 복지를 뺏어 부자들한테 나눠준다는 얘기인데, 이는 거꾸로 가자는 거예요. 민주당 정체성에도 맞지 않고요.”

- 원래 기본소득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당은 물론이고 어느 당에서도 채택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시점에 기본소득을 문제 삼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선거 때는 공약으로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점점 대선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대선에 나서서도 계속 이런 안을 들고 나오면 안 돼요. 대선 기간에는 토론이 어렵잖아요. 모두가 진영논리에 빠져서 홀린 듯이 따라가니까.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 하지만 통합당에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어젠다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당 정강정책 초안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한다고 했잖아요.

“잘 알아야 하는 게 현재는 총론만 있지 디테일은 없어요. 기본소득이라 명시했지, 콘텐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현실 가능성이며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인) 안심소득이 구체적 실행을 담보해내는데 보완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6. 노동개혁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펜데믹 여파를 더하면서 노동개혁은 불가피한 문제라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펜데믹 여파를 더하면서 노동개혁은 불가피한 문제라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자연스레 노동 문제로 옮겨왔다. 대선주자들이 사회안전망에 대해서는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노동개혁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다. 이를 지적하자, “왜 없어요. 있지”라며 다음 말을 이어갔다.

“노동문제는 손을 안 댈 수가 없어요.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노동환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거든요.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의 미래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이나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전망이에요. 우리나라 고용 관행처럼 대기업에 입사해 본인만 잘 버티면 부장까지는 그냥 가고, 연봉은 계속 올라가고 이런 세상은 끝났습니다.”

-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긱 이코노미(Gig Economy: 플랫폼 노동자) 세상이 될 거예요. 전문가들이 자신의 식견을 나누고 일이 끝나면 흩어지는 ‘고용 아닌 고용 형태’가 보편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뉴 노멀(New Normal)이죠. 이런 시대에 한 번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그곳에서 일하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노동법제가 통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 우리나라에서는 유효한 것 아닌가요. 과연 노동법 개정이 가능할까요.

“노조의 힘이죠. 세계적으로는 기존의 노동법제가 근거를 상실해가고 있는데 한국은 강력한 노조의 힘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팬데믹(pandemic·전염병의 대유행)이 더해지면서 변화가 불가피해졌어요. 비대면 업무환경이 일상화되면서 굳이 사무실에 모아놓지 않아도 일이 돌아간다는 것을 오너들이 알아버렸죠. 한 자리에 모아 놓는 인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택근무도 보편화됐고, 노동환경이 급변하고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어요. 개혁을 안 하고는 버틸 수 없는 날이 온 겁니다.”

- 노동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가야 해요. 이 정부가 입만 열면 예로 드는 북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이런 나라들처럼 비정규직 전체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직군별로 같은 일을 하면 차별대우를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정규직은 책임이 좀 더 클 테니 승진 혜택은 있어야겠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급료 차이는 없어야죠. 그 같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똑같이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같은 라인에서 일을 하는데 ‘너는 비정규직이니까 200만 원, 너는 노조에 가입한 정규직이니까 월 500만 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 우리도 그렇게 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주력하고 있고요.

“문제는 방향이죠. 이 정부는 에너지를 잘못 쓰고 있어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공부문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실제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어디에 많습니까. 80~90%는 민간부문에 있어요. 하지만 정작 이에 대해서는 말이 없잖아요. 정말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같은 경비업무를 하는 분이라도, 우연찮게 누구는 인천공항공사로, 또 누구는 민간부문에 고용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 중 공기업 경비는 정규직으로, 민간기업 경비는 아무 변화가 없다면 말이 되나요.”

톤이 높아졌다.

“최소한의 균형은 맞춰야 할 거 아닌가요. 만약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 반 동안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는 데 쏟은 에너지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만드는 데 쏟았다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처우가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본인들이 빈부격차 해소, 고용 차별 해소를 모토로 내걸고 집권을 했으면 그런 노력을 했어야죠. 적어도 그랬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애쓴 정권이었다’는 역사적 평가는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늦었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에 "하지만 문정부의 지지율이 높지 않냐"고 되묻자 그는 "하핫…."이라며 넌센스라는 듯한 웃음을 지었다.

 

 

7. 정치 이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신이 공직사회에서 쌓은 경험을 다시 나라 융성과 국민을 위해 환원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자신이 공직사회에서 쌓은 경험을 다시 나라 융성과 국민을 위해 환원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모토답게 실천하라.’ 정부를 겨냥한 오세훈 식 말의 행간인 듯 보였다. 거침없이 솔직한 화법인데 말의 매듭은 칼 같다.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말쑥한 탓에 고생 한번 안 했을 것 같은데 호롱불에 의지해 우물을 긷는 듯 어렵게 자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법고시 패스 후 화려한 정계 입문까지 개천에서 용 난 경우다. 16대 국회 입성 후 정치 개혁 일환의 ‘오세훈 선거법’ 등을 통과시키며 깨끗한 정치인 이미지로 주목받았다. 시장 재선까지 내리 승전보만 울렸다.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뒤에는 낙선을 거듭해오고 있다. 십 년 가까이는 영광, 나머지 십 년은 광야의 공백기였다. 두 번 강산을 지나오는 동안 정치인으로서의 명암이 컸던 편이다.

- 정치를 계속하는 이유는 뭔가요.

“서울시장 그만두고 언론 인터뷰를 했을 땐데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직 경험을 쌓은 뒤 그것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데 이용하는 걸 봤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공직 경험을 통해 얻었던 가치 있는 경험을 다시 나라가 융성하고 국민 개개인을 행복하게 하는데 쓰겠다.’  지금까지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건 그래서입니다.”

- 실천해오고 있나요.

“로펌 고문 같은 걸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500만 원 이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초임 변호사 월급만 받겠다고 했고, 것마저 재작년에 정리했어요. 그 같은 결심으로 지난 10년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돌아보면 국회의원 4년, 서울시장 5년, 공직에 있던 기간은 9년밖에 안 됩니다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었던 값진 경험들,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어요. 직접적인 정치든 간접적인 정치든 상관없어요. 국민께서 선택해 주신다면 직접적인 형태로, 그게 아니라면 강연하고 책 쓰는 등 간접적으로나마 내가 가진 노하우와 정치 경험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앞서 본 글귀가 떠오른다. 직접 붓으로 써 사무실 벽면에 걸어둔 표구 액자에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뮐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광진의 아들 오세훈,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흔들림 없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경험입니다”는 그의 소신이 담겼다. 좋았든 어려웠든 자신의 경험을 자산 삼아 자부심을 가진 모습이 인상적이다.

환기할 겸 끝으로 물은 것은 이 말.

- 정계 입문 시기 새천년민주당에 들어가려다 보수당으로 온 것이 맞나요. 그것으로 비판하기도 하던데요.

“하하. 사실이 아니에요.”

- 팩트는 뭔가요.

“새천년민주당에서 영입하려 했던 것은 맞아요. 16대 총선을 앞두고 정균환 사무총장도 왔었고, 한번은 DJ(김대중)로부터 직접 전화도 왔었죠. 총선이 있던 해 1월 2일 아침, 잊히지도 않아요. 현직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니 감동이었죠. 그렇지만 그다음에 정균환 총장 만나서 ‘나 안 합니다’ 거절했어요. 이후 우여곡절 끝에 이회창 총재로부터 영입돼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했고요. 그런데 민주당 당시 대변인이 “이리로 오려다 강남 준다니까 저쪽으로 가더라"며 공세한 거예요.

명백한 거짓말인 게 입당 당시 나는 이회창 총재한테서 지역을 약속받은 적이 없어요. 한참 지나 마지막 공천 발표가 났을 때쯤에야 강남을 공천이 나한테 온 거죠. 당시 민주당 쪽에 거짓말 말라, 경고했고 더 이상 관련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아직도 돌고 있네요.(웃음)”

※ 이 인터뷰에 나온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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