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인터뷰] 민경욱 “특종기자의 감(感)으로 4 ·15 부정선거 끝까지 파헤칠 것”
[풀인터뷰] 민경욱 “특종기자의 감(感)으로 4 ·15 부정선거 끝까지 파헤칠 것”
  • 윤진석 기자,조서영 기자
  • 승인 2020.06.02 16:39
  •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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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인천연수을 세 후보 100대 39… 잘못됐다 느껴”, “서울‧인천‧경기 사전투표율 여야 63 vs 36 일치”
“개표상황표 선거인수 등이 분류기 통신의 증거”, “투표지분류기, 통신장치‧QR코드 읽는 센서 있어”
“오케스트라 지휘하듯 해킹… 백화점식 투표조작”, “프로그램 심으면 투표지분류기 혼표 조작 가능”
“100장 속 1장씩 혼표 숨어있다면 찾기 어려워”, “부여 개표소, 재검표 안했다면 정진석 졌을 것”
“무효표가 여당 후보에게 들어가는 장면도 포착”, “선거관리 하나만 잘못해도 거기 있을 자격 없어”
“총선서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 검증해야”, “선거 부정 의혹에 동원된 표는 모두 사전투표지”
“당일 투표지와 사전투표지 차이 QR코드에 있다”, “QR코드 사용 자체가 불법… 막대 모양? 말장난”
“미베인 4차 통해 오류 정정, 유경준 지적 뒷북”, “진짜 증거? 개표하면 알아…QR코드 점검 필요”
“QR코드와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모두 폐지해야”, “중앙선관위원장, 현직 대법관이 하지 못하게 해야”
“통계와 확률·해킹 관련 특종 보도 경험 녹여내”,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의혹 밝혀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조서영 기자)

혹자는 실수는 있다면서 조작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실수는 가능하고 조작은 안 가능한가? 또 혹자는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으니 조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확률상 불가능하다 해서 통계적 잣대를 맹신할 수만은 없다. 혹자는 근거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니 집어치우라 한다. 사법 체계 안에서 보호받는 일인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 않나. 의심이 가면 규명해야지 않나. 설사 뭐라도 있다 치자. 당사자 등 다수가 침묵하고 승복하는데 제3자가 나설 필요가 있을까.

이는 지난달 27일 프레임 깨기를 강조한 검사 출신의 박인환 전 건국대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와 대화하면서 환기된 문제 인식들이다.

투표 한 장의 가치를 생각해본다. 지난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 매체가 투표 한 표의 가치를 비용으로 추산한 바 있다. 1표 값은 1인당 약 6790원, 경제적 권한까지 추산할 경우 1인당 428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제20대 총선 예산 2858억 2700여만 원을 유권자 4210만 398명으로 나눈 결과와 국회 의결 정부 예산을 유권자 수로 나눠 계산하면 이렇다고 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권까지 고려하면 감히 그 비용을 추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인 셈이다.

 

이런 전제, 이런 의문들


무게감이 남다르다. 그 관점에서 21대 4‧15 총선을 상기해본다. 실로 여러 기록을 갈아치웠다. 역대 최고의 전체 투표율(66.21%)은 물론 사전투표율은 더 눈에 띈다. 12.19%인 20대 총선과 견주면 배 이상 올랐다. 26.69%로 역대 최고다. 당일 투표 vs 사전투표 비율은 60 대 40. 본 투표에 버금갈 만한 비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정당 포함해 180석(현재는 무소속 제외하고 177석) 슈퍼 여당이 된 것도 역대급 기록이다. 87 민주화 체제 이후 한 정당이 국회 의석 5분의 3을 얻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초유의 기록들 때문일까. 말도 많고, 탈도 많다. 부실관리냐, 부정선거냐 각종 의혹 제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보다 못한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직접 부정 선거 반박 시연회를 통해 장비들을 뜯어 보이기도 했다. 어떤 논란들 때문에 시연회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투표 당일로 돌아가 본다. 4월 15일 21대 총선 투표일. 사전투표가 포함되지 않은 방송 3사의 본 투표 출구조사가 발표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53~178석, 미래통합당은 107~133석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판세가 결정 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역구별 선거 개표를 진행하면서 결과는 정반대였다. 출구조사 예상 의석수와 달리 당일 치른 본 투표 개표 상황은 대등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본 투표만을 기준으로 계산 시 민주당은 123석(45.6%), 통합당은 124석(46.0%)을 얻은 것으로 나왔다. 통합당이 1석 더 많았다.

박인환 전 교수는 4‧15 총선과 관련, 단순하게 이 점이 이상스러웠다고 했다. 출구조사와 본 투표 차가 너무 큰 것부터가 의아스러움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시각.

그러다 민주당이 역전의 기회를 잡은 것은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전투표함을 개표하면서다. 사전투표만을 기준으로 의석수를 배분할 경우 민주당 204석, 통합당 44석이 된다는 일각의 계산처럼 지역선거 당락에 미친 영향이 결정적이었다는 견해다.

사전투표와 본 투표 차가 왜 이리 클까.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소속의 통계물리학 박사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는 조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봤다.  지난 26일 한 토론회에서 '통계로 보는 4‧15 총선'을 발제한 그는 “당일 선거에 통합당이 근소하게 앞섰으나 사전투표에서 20% 이상 민주당 후보가 득표해 지역구 선거는 민주당의 기록적인 승리로 끝났다”며 모든 253개 지역구 기준 민주당과 통합당의 ‘사전투표 vs 당일 투표’ 결과의 차에 놀라움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일정하고 균등한 통계적 수치가 나타났다며 몇 개의 특이성에 주목했다.

△서울·인천·경기 민주당 vs 통합당 사전투표 득표율이 63% vs 36%로 일치하는 점 △서울 49개 선거구의 424개 동 모두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본 투표 득표보다 12% 정도 일정하게 높은 점 △수도권 1092개 읍면동 단위에서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일이 본 투표 득표보다 높은 점 △관외 사전투표수 vs 관내 사전투표수가 일정한 비율인 점 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마치 100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없듯 인위적 작동이 있지 않는 한 통계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거듭 석연찮음을 비쳤다.

 

민경욱, 시작은 100대 39


민경욱 전 의원은 인천연수을 선거에서 세 후보 모두 사전투표 관내/관외가 100대 39인 것을 알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민경욱 전 의원은 인천연수을 선거에서 세 후보 모두 사전투표 관내/관외가 100대 39인 것을 알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미래통합당 민경욱 전 의원도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는 쪽이다. 그는 통계 및 해킹 사례 관련 특종 기자 출신으로 이 문제를 파고들어간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일까. 지난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을 찾았다. 21대 국회 시작일 전이라 당시는 의원 신분이었다. 검찰 출석도 앞두고 의원실 짐을 빼는 등 어수선했다.

 <시사오늘>은 민 전 의원 주장에 대해 선관위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그간 해명자료와 28일 부정선거 반박 시연회 현장과 자료집, 관계자 통화 등을 토대로 덧붙였다. 민 전 의원 경우도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이해를 돕고자 그의 페이스북과 기자회견 등을 참조했다.

민 전 의원은 인천 연수을 재선에 도전했다가 이번 총선에서 떨어졌다. 지금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대표 정치인이 됐다. 그는 선거 부정 의혹에 동원된 표는 관내, 관외 불문 사전투표지에 있다고 지목한 바 있다.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의 입력 값을 통신을 통해 조작하고 사전투표지에만 찍혀있는 QR코드를 불법 이용해 여당에 유리하게 조작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왜 이런 의혹을 갖게 됐고, 그 근거는 무엇일까.

- 처음 어떤 점 때문에 미심쩍음을 갖고 관심을 갖게 된 건가.

“100대 39.”

-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 나를 포함해 정일영,  이정미 세 후보가 출마했다. 사전 관내 투표에서 얻은 표를 100표라고 할 때 내가 얻은 사전 관외 투표에서 얻은 표의 비중은 39표였다. 그런데 민주당 정일영 후보도 관내에서 100표를 얻고 관외에서 39표를 얻었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도 관내 100, 관외 39였다. 100대 39. 세 후보가 모두 똑같은 거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다. 감을 잡았다.”

- 이후 부정선거라 확신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뭔가.

“첫 번째, 숫자다. 인천에서 통합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율의 총합 비율이 36대 63이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서울도 36대 63, 경기도 36대 63이라는 걸 알게 됐다. 누군가가 만지지 않았으면, 손을 대지 않았으면 그럴 수 없다.”

이는 앞서 소개된 박 교수의 지적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선관위는 “이런 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예로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이 63대 36으로 나온 17곳 외에도 67대 32로 나온 곳이 17군데, 61대 38인 곳이 14개 지역이라고 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투표지분류기는 단순 투표 분류기계가 아닌 그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말했고 투표조작에 불법 사용됐다고 주장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민경욱 전 의원은 투표지분류기는 단순 투표 분류기계가 아닌 그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말했고 투표조작에 불법 사용됐다고 주장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첫 번째가 100대 39라면, 두 번째는 뭘까.

- 그다음은 뭔가.

“두 번째는 통신이다. 투표지 분류기, 즉 전자개표기가 (운용 장치인 노트북, 제어용 컴퓨터를 통해) 외부와의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른다. 간과하더라.”

- 단순히 투표만 분리하는 기계 아닌가.

“투표지 분류기는 엄청난 기계다. 아이큐가 200~400되는 애다. 외부 서버로 통계를 전송할 수도 있고,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프린트할 수도 있다. (사전투표지에만 찍힌) QR코드를 생성할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다. 선관위는 애써 별로 똑똑하지 않은 기계라고 얘기하고 있다. 호도하고 오도하는 거다.”

- 통신이 된다고 했는데, 근거는 뭔가.

“투표 분류 후 내장된 프린터를 통해 출력되는 개표상황표 라는 게 있다. 이걸 보니 통신장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가 포착됐다. (해당 인쇄지에는) 선거인수와 투표용지 교부수가 표기돼 나온다. 그런데 이 두개는 투표지 분류기가 외부통신과 연결돼있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정보다. 비밀리에 와이파이(WIFI)를 숨겨놓고 메인 서버와 통신을 했다는 증거인 것이다. 관련해 통신장치와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고 선관위 내부 사정에 정통한 컴퓨터 전문가의 제보를 통해 밝힌 바 있다.”

- 통신이 되면 안 되나? 통신이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건가.

“선관위는 안 된다고 하고 있지 않나. (통신이 되면) 보안과 해킹에 문제가 되니.”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의 운용 장치인 노트북(제어용 컴퓨터) 경우 랜카드가 제거된 뒤 각급 선관위에 배부되므로 외부 통신망과 연결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연회 자료에 따르면 18년형 투표지 분류기 운용 장치의 무선랜카드는 제거돼 납품됐고 14년형 운용 장치의 무선랜카드는 제품 납품 후 직접 탈거했다는 설명이다.

- 해킹이 됐다고 보는 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근데 해킹은 중간에 들어가서 잠깐 빼내고 이런 거 아닌가. 이건 뭐 그런 걸 넘어섰다. 전체를 무슨 오케스트라 지휘하듯이 전부 다 해낸 거다. 해킹이라기보다 하나의 걸작품인 거지.”

 

투표지 분류기의 혼표와 리셋 여부  


민경욱 전 의원은 서울과 인천 경기 사전투표율이 63대 36이라는 점에도 의문을 표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민경욱 전 의원은 서울과 인천 경기 사전투표율이 63대 36이라는 점에도 의문을 표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어떤 방법에 의해 조작된다고 보는 건지, 하나하나 도식을 그려 설명해 달라 했다.

“(A4용지에 표를 그려가며) 여기에 개함부가 있고 그다음 투표지 분류기, 계수기를 비롯한 심사집계부 등이 있다. 개함부의 표를 쏟아놓으면 그 표를 추려서 일정량을 투표지 분류기에 넣는다. 기계가 알아서 (후보자별로) 100장 단위로 분류하면 개표상황표가 인쇄된다.”

- 노트북(제어용컴퓨터)은 어디에 있나.

“노트북은 투표지 분류기와 일체형으로 돼 있다. 이 부분이 재밌는 부분이다. 통쾌한 부분이다. (분류기에서) 100장을 샤샤샥 분류할 때 이 기계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로) 황교안 표는 황교안한테, 민경욱 표는 민경욱한테 간다고 생각할 거다. 그런데 이 기계는 똑똑한 기계다. 황교안 100장 중 한 장을 빼서 민경욱한테 줘, 라고 명령하면 황표안은 99장, 민경욱은 101장이 될 수 있다. 차이가 얼마? 2% 차이가 난다. 내가 이번에 몇 표 차이로 졌나. 2.3% 차이로 졌다. 다른 건 다 빼고 가령 이거 하나만 조작한다고 해보자. 100장 중 하나만 이쪽으로 보내는 거.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여기에 프로그램만 심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민 전 의원 말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 한 장씩 B후보에 가게끔 하는 투표 조작 값을 분류기에 입력해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직접 확인하지 않나.

“심사집계부에서 눈으로 확인하긴 한다. 계수기를 통해 돈 세는 기계처럼 100매가 맞는지 확인하면 해당 후보 표만 있는지 수개표에 들어간다. (책을 펼쳐들며) 문제는 100장이 이만큼이다. 투표 한 묶음의 두께다. 뒤에서 계속 밀려들어오는데 한 장씩 한 장씩 세가며 찾을 수 있겠나. 그래서 수루루루룩룩 넘기며 ‘있나 없나… 없네?’ 하고 넘어가는 거다. '100장이 맞네'만 보게 된단 말이다.”

- 보는 눈이 많다. 가능할리 있을까.

“눈을 크게 뜨면 잡아낼 수는 있겠다. 다른 후보 표가 한 장 있네? 한 장을 빼면 된다. 하지만 묶음 당 똑같이 한 장씩 들어있는 걸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왜? 믿음의 체계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있고, CCTV도 보고 있다. 기계가 두 번이나 셌다. 투표분류기로도 세고 계수기도 셌다. 잘못될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니 없어, 없어, 하면서 넘어가는 거다.”

- 부여 개표소에서도 1번 투표용지 묶음에 2번 후보 것이 섞여 있는 등 분류기가 이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검을 한끝에 지고 있던 정진석 의원이 이겼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단순 기계의 실수로 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언제부터 권력기관에 대해 관대했나. 단순 실수라는 게 어디 있나. 선관위는 부처 이름부터 ‘관리’가 들어있다. 선거 관리 하나만 잘못해도 거기 있을 자격이 없다.”

- 재검표를 안 했다면 정 의원이 졌다고 보는 건가.

“졌다. 참관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분류기는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거다. 부여 경우는 참관인이 항의하는 바람에 (분류기 연결 노트북을) 리셋 시켰고, 초기화할 수 있었다. 덕분에 나쁜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못한 거다.”

- 개표 오류의 문제는 전부터 있어왔던 것 아닌가.

“그렇다. 정진석으로 가야 할 표가 몇 장에 한 장씩 특정 후보에 간다거나 하는 것은 고전적이다. 그게 이번에 드러난 거다. 부정선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 (부여 같은) 그런 경우도 함께 저질러진 거라고 본다. 다른 지역 경우는 또 이렇다. 투표지 분류기를 동영상으로 찍었을 때 무효표가 여당 후보에게 들어가는 장면이 여럿 포착됐다. 내 지역구에서도 있었다. 분쇄된 투표용지도 발견됐고.”

선관위 입장은 또 다르다. 부여처럼 리셋 및 혼표 등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해명 자료에서 “투표지를 함께 고무 밴딩 처리한 사실을 책임 사무원이 확인해 투표지 분류기로 옥산면 관내 사전투표지를 재분류한 사실은 있으나 분류기를 재부팅하거나, 후보자 간 투표지가 혼입된 적은 없다”고 했다.

- 제보를 받고 다 확인한 것들인가, 어떠한 과정들로 검증했나.

“제보를 받았다. 그러나 제보자의 신원을 알게 할 수 있는 단서를  주는 건 법적으로 처벌받게 돼있다.”

- 외부 통신 존재 여부 등을 통해 분류기가 조작됐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총선에서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와 노트북 등을 검증해야 할 텐데 가능할까.

“서대문과 구리시에 현물이 보관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것에 대한 증거 보존 신청을 다시 제기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법원에서 우리가 낸 반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사법부가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기를 요청한다.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 설치 여부 및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통신을 한 와이파이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지 분류기를 검증하면 사전 투표지에 찍힌 QR코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 장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QR코드 논란의 쟁점 '둘'


민경욱 전 의원은 QR코드는 2차 모양의 막대가 될 수 없다며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법문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민경욱 전 의원은 QR코드는 2차 모양의 막대가 될 수 없다며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것은 법문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민 의원은 “선거 부정 의혹에 동원된 표는 관내와 관외를 불문하고 모두 사전투표지”라며 “당일 투표지와 사전투표지의 차이는 바로 QR코드에 있다”고 지목했다.

우선 QR코드 관련 제기되는 논점은 이를 쓰는 것 자체가 현행법 위반이냐, 아니냐의 여부다.

- 선관위에서 QR코드를 쓰는 게 왜 위반이라고 보는 건가.

“법률 조항을 보면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돼있다. QR코드가 어떻게 막대 모양인가. 아니지 않나. 그러니 불법이다. 쓰면 안 된다는 걸 알기에 QR 코드라 하지도 못하고, ‘2차원 막대 모양의 바코드’라고 표현하는 거다.”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따르면 사전선거에 쓰이는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활선거관리위원회명을 컴퓨터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막대 모양 기호인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별도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막대 모양 기호인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현행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선관위는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용어사전을 인용해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의 한 종류라고 정의’돼 있다며 “진일보한 바코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관련 논란은 예전부터 있어온 가운데 본 투표에서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쓰는데, 왜 사전투표에서만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도 양쪽의 입장은 다르다. 선관위는 ‘신뢰 확보’의 이유를 들고 있다. 반면  민 의원은 들어있으면 안 될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 정보가 QR코드 52개의 일련번호에 입력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한데다 투표 조작을 위해 불법 악용돼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선관위는 어떨까.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있다. “2차원 바코드(QR코드)는 개표상황 보고 시 입력 오류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일련번호가 담긴 총 31자리 숫자로 구성돼있다”며 “그 외 개인정보는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한 것이다.

 

증거보전 신청과 심증의 문제


민경욱 전 의원은 부여 개표소 재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정진석 의원이 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민경욱 전 의원은 부여 개표소 재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정진석 의원이 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민 전 의원은 첫 검찰 출석과 기자회견을 앞두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제보 받은 것에 대한 검증 문제 때문에 인터뷰를 잠시 멈추고 통화하러 나갔다 오는 등 부산스럽기도 했다. 날을 잘 못 잡았다 싶어 날짜를 연기해 다시 하자, 물었다. 아니다, 해결됐다며 한결 시원해진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 오늘은 검찰에 왜 가나.

“(부정선거 주장 기자회견 당시 손에 쥐고 흔들던) 여섯 장의 구리시 투표용지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검찰 측에서 궁금해하는 것 같다.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생각이다.”

- 지금까지 검찰에 고발한 가짓수와 내용은 어떻게 되나.

“소송 제기는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투표용지에 대해서 했고, 그것은 집행이 됐다. 이중 서버나 QR코드 생성기, 투표용지 발급기 등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도 냈는데 기각됐다. 즉시 항고도 했다.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선관위에서 거부하고, 판사의 집행을 방해한 게 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 조치를 했다. 내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 무효와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대검에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성명 불상사의 일당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고발을 했다. 또 이번 선거 전체가 무효라는 무효 소송도 진행했다. 그리고 (구리시 투표지가 입수된 것 관련) 구리시 선관위에서 잔여 투표용지를 법에 따르지 않고 개표장에 가져온 것과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 중국 프로그래머 개입과 민주연구원이 개입이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선거를 총 책임진 사람은 민주당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다. 중국에 가서는 IT 기업과 MOU를 맺고 왔다. 볼리비아도 다녀왔다. 그곳은 우리나라의 전자개표기를 수입한 후 선거부정이 드러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망명한 곳이다. 거길 왜 갔겠나. 그런 사례들을 공부하고 온 것을 의심할 수 있다. 또 선거가 끝난 날, 대승을 거뒀음에도 선거 결과가 무섭고 두렵다면서 정계를 은퇴한다고 했다. 그 모든 것이 정황 증거다. 의심해볼 수 있는 거다.”

- 그러니까 민주당이 얻은 의석수가 처음부터 기획된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180석 발언도 연관 있다고 보나.

“(유 이사장이) 사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맞췄지 않나. 이근형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사전 선거 보정치라면서 내부 자료를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다.”

- 심증만 가진 상태 아닌가.

“검찰이 밝혀낼 일이다.”

- 민주당에서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니, 대응할 필요도 없는 눈치인 듯하다.

“천만에. 지은 죄가 있으니 할 말이 없어 그러는 거다. 과거 같으면 내가 대변인 할 때 한 마디 하면 천 마디 따라붙었다. 강성 민주당 지지층들도 내가 페북에 올리면 난리가 났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 조용하다. 누가 시킨 것 같다. 대꾸하지 말라. 대꾸해서 좋을 게 없다.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민주당이) 왜 이렇게 조용한가를 생각해봐야지. 생각이 없거나 당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일단 이번 사건에 대해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탓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벌떡 일어나서 의원실 벽면 칠판에 적힌 영문을 가리키며) 'nobody is obliged to do better than what he's able to' , 그 누구에게도 능력 이상의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결정적 증거의 조건과 '가능성'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 외 스물 다섯 명의 후보들이 증거보전 신청을 내는 등 의혹 규명에 나선 것에 대해 통합당이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뉴시스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 외 스물 다섯 명의 후보들이 증거보전 신청을 내는 등 의혹 규명에 나선 것에 대해 통합당이 나서줘야 한다고 말했다.ⓒ뉴시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당내 냉소적 분위기에 대해 서운한 눈치였다.

- 통합당이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보나.

“그렇다.”

- 이준석 최고위원은 코인 벌기에 나선 일부 보수 유튜버들에 의해 (민 전 의원이)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듯하다.

“하하하하하. 놀아나는 게 아니라 결탁이라고 하더라. 결탁은 주로 나쁜 일을 함께 도모할 때나 결탁이지. 내가 유튜버에 나가면 유튜버들이랑 결탁하는 건가. 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순 있겠네. 내 뒤에 젊은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 사람들의 지력과 의혹으로 이 사건을 풀어나가고 있다. 나는 유튜브를 하지도 않고 유튜버랑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구독자가 몇 천 명 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이번 사건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애국심을 갖고 현장을 누비고 있다. MBC, KBS,  SBS 등 공중파가 움직이지 않는걸, 그 사람들은 뛰고 있다. 나는 그런 군소 작은 유튜버들의 활동에 대해 감사를 느끼고 존경심을 갖고 있다. 유튜버 코인이라? 말도 안 된다.”

- 근데 왜 이 최고위원이 100분 토론을 제안했는데 나가지 않나?

“내가 거길 왜 나가나. 그와 연관돼 거론되는 것 자체가 나는 불쾌하다.”

- 이번 주장이 사실로 아닌 게 밝혀지면 정치 생명을 걸라는 말도 했다.

“뭘 자꾸 걸라고 하나. 걸 거라도 있나?”

- 통계청장 출신의 유경준 의원은 한국의 사전선거 투표 조작이 의심된다고 분석한 월터 미베인 교수의 통계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미베인 교수가 이미 1차 보고서 외 2,3,4차를 통해 오류를 보정하고 정리한 내용들이 이후 쭉 나왔다. 그럼에도 부정선거가 의심된다고 했다. 왜 뒤늦게 1차 논문 갖고 하는지 모르겠다.”

- 이러저러해도 결정적 증거는 없지 않나.

“진짜 증거는 개표를 해보면 된다.”

- 미베인 교수는 개표함 보존이 안전하게 돼있다는 전제하에 수작업으로 개표해야한다고 한 바 있다.

“그렇다. 인테그리티(integrity), 무결점. 누가 집어넣은 표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할 때 유효표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내 주장은 QR코드도 하나씩 점검하면서 재개표를 하자는 거다. QR코드가 겹치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 그것이 제일 중심이 되는 근거다.”

- 재검표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고, 몇 군데 하게 되나.

“대법원에서 결정한다. 25명의 후보가 냈다.”

21대 총선의 인천연수 경우 당선자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21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민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재검표해도 자신있다”고 밝혔다. 4‧15 총선에서 정 의원은 41.8%, 민 전 의원은 39.5%를 얻었다.

 

선거 제도 개선에 필요한 것들 '넷' 


민경욱 전 의원은 지금처럼 국회의원 당사자가 나서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발 벗고 나선 적이 없다고 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민경욱 전 의원은 지금처럼 국회의원 당사자가 나서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발 벗고 나선 적이 없다고 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역대 선거마다 숱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지만 3‧15 부정선거 말고는 무성한 의혹들뿐이었다.

- 밝힐 수도 없는 무모한 일을 왜 하는 건지, 그리고 이번 의혹 제기가 기존에 제기된 것들과 뭐가 다른가.

“하하하. 국회의원 민경욱이 다르다. 지금처럼 국회의원이 발 벗고 한 적이 없다. 다른 때는 없었다. 지금껏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얘기하니 별 영향력이 없었다. 내 경우는 이번에 공천이 안 됐다가, 다시 되는 우여곡절이 있어서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은 했다. 하지만 당선에 대해서만큼은 확신이 있었다. 선거 전 여론조사도 종로 말고 우리가 제일 많았을 거다.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이렇게 빵빵한 3명이 치열하게 부딪치는 곳이어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은 선거구였다. 10번에 걸친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번도 내가 1등을 뺏긴 적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 만약 내가 공천에서 부활하지 못하고 떨어진 채 있었다면 이 일을 하지 못했을 거다. 또 당선이 됐다면 감히 할 생각도 못했을 거다. 당선된 다른 의원들처럼 ‘떨어진 놈들이 말이 많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내가 떨어졌다. 거기다 100대 39. 아까도 말했지만 세 명이 다 똑같은 곳은 여기밖에 없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

내가 기자가 아니었다면 이해 못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23년 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여러 특종을 낸 바 있는 정치인이다. 통계와 확률. 이걸 이용한 입찰담합을 취재해서 한국방송대상을 탔다. 인터넷뱅킹 해커들의 해킹 실사례를 취재해왔고 그쪽 방면에는 이해가 훤하다. 그래서 하게 된 거다. 소명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 발전적 대안 제시를 위해 이참에 선거 제도 관련 개선돼야 할 것은 뭐라고 보나.

“이번에 없애야 하는 게 3개다. 첫 번째 QR코드, 두 번째  전자개표기, 세 번째 사전선거다. 아니, 본 투표도 딱 하루하면서 사전선거를 왜 이틀에 걸쳐 하나. 전자개표도 없애야 한다. 원래 법에는 (총선과 대선에서) 전자개표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보궐선거 등에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전자개표라고 하지 않는다. 법에 저촉되니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거다. 그런 것도 다 꼼수다.”

하지만 선관위는 “전자개표기의 정식 명칭이 투표지 분류기다. 보궐 선거 때만 써야 하는 게 아니라 보궐 선거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선과 대선에서 사용돼왔다.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것”이라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사전선거는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다.

“어떤 연유로 정착이 됐는지 모르지만 (되풀이하며) 사전투표하면 안 되고 QR코드 하면 안 되고 전자개표하면 안 된다. 또 하나,  중앙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하면 안 된다. 대법원의 비호를 받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왜 나오겠나. 현재는 권순일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있다.”

- 마무리 발언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졌다.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제도는 선거다. 우리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있다. 그게 바로 선거다.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법으로 규정돼있다. 이를 어기면 불법인데 현재는 지천으로 깔려 있지 않나. 이중 하나만 잘못돼도 불법 선거다. 전면 무효가 된다. 지금처럼 백화점식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실수로 넘어간다? 그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런 프레임은 여당에서 나오는 거다. 이에 빠지지 말고, 선거가 잘못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으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검증 작업에 임해야 한다.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그 일에 내가 앞장서고 있고 함께하는 국민들이 있다. 링컨이 얘기했다. ‘소수의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다수의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부정선거, 이건 전국적으로 치러진 거다. 언젠가는 밝혀지게 된다. 누가 획책했든지 무모한 일을 했다. 밝혀나가겠다.”

- 계속 파겠다, 뭐 그런 의지로 비치는데 어디까지 개입됐다고 보는 건가.

“부정선거인 것이 밝혀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물러나야지.”

- 주장하는 의혹들이 해결이 안 되면 내년 선거도 신뢰할 수 없다는 거네?

“그렇다.”

 

해커 개입 의혹 제기와 선관위 Q&A


민경욱 전 의원은 중국 공산당 해커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팔로우더파티' 암호가 한 제보자에 의해 발견됐다고 했지만 선관위는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민경욱 전 의원은 중국 공산당 해커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팔로우더파티' 암호가 한 제보자에 의해 발견됐다고 했지만 선관위는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말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인터뷰가 끝난 뒤 민 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제보자가 파쇄된 투표용지를 해독 한 결과 ‘팔로우더파티’(FOLLOW THE PARTY, 당과 함께 간다) 라는 중국 공산당 구호가 코드에 숨어있음을 발견했다며 관련 해커의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선관위는 황당해하는 모습이다.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허무맹랑하다고 보여 별도의 대응 계획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선관위는 이외에도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시연회를 통해 해명했다고 전했다. 민 전 의원과 박주현 변호사(전 청와대 특별감찰담당관), 일부 유튜버 등에서 지적한 여러 의혹 관련 선관위는 어떤 답변을 내놨을까.

통화 내용 관련 Q&A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Q 성북구갑 선거구 개표 현장에서 기표 완료된 사전투표용지가 서로 붙어있어 개표 사무원이 한 장씩 떼어내는 영상에 대한 설명은?

A. 관외 사전투표지 경우 회송용 봉투를 절취할 때 접착테이프 성분 일부가 투표지 또는 개표사무원 장갑에 묻을 수 있다. 다른 용지와 함께 쌓이다 보면 일부 붙어있을 수 있어 이를 떼어낸 것.

Q. 박주현 변호사의 22일 페북에 따르면 구리시 선관위에서 손 댄 흔적이 없는 신권처럼 빳빳한 관외 사전투표용지 100장의 다발이 발견됐다고 했다. 또 하나같이 1번에 기호 표시가 된 점에 대해서는?

A. 투표용지 같은 경우는 유권자 의사에 따라서 안 적는 경우도 많고 적더라도 한 번만 접는 경우도 많다. 투표용지 자체도 특수성이 있다. 일반 용지와 달리 접었다고 해서 안 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복원력이 있다. 개함할 때 평평하게 펼쳐진 상태로 보관하다 보니 그렇게 보일 수 있다.

Q. 부천 신중동 관내 사전투표소는 1곳으로 전해진다. 사전투표 인원은 1만 8210명. 박 변호사 지적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줄서서 쉬지 않고 4.7초에 한 명씩 투표하고 1분당 12.6명이 해야 이론상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맞지 않는다고 하는데.

A. 실제 신중동 투표소에는 23대의 투표지 발급기 장비가 구비돼 있다. 그 대수 기준으로 산출하면 충분히 가능해진다. 1분당 12.6명이 해야 했다는 주장은 장비 1대 기준을 산출해 얻은 결과라 맞지 않다.

Q. 전주 완산구 삼천 3동 관내 사전 비례대표 실제 투표지 경우 선거인 수보다 10장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A. 정확한 원인은 추후에 파악해봐야겠지만 다른 투표지가 개표 과정에 있어서 일부 남아 있는 등 혼입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Q. 총선 개표 사무원에 중국인이 포함됐다는 말은?

A. 개표 사무원의 국적 요건은 없다. 은평구 지역을 제기했는데, 개표사무원 중 중국인은 한 명이었다. 한 명 있다고 해서 부정선거 증거라고 얘기할 수 없다.

Q. 일정 규격의 투표지보다 여백이 다른 투표지 등이 발견됐다는 것은?

A. 투표지를 발급하는 장비가 롤 형태로 돼있다. 이 롤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Q. 관외 사전투표함에 CCTV 설치는 왜 안 하나.

A.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관외 같은 경우는 위원회의실에 따로 보관된다.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전국에서 우편으로 접수가 되다보니 관내처럼 24시간 통제할 수 없다. 수시로 계속 우편물이 오고, 그때마다 접수를 해야 한다.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기에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설치를 안 하는 거다.

Q. 선관위 실수가 전보다 좀 많은 건가.

A.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은 제도 개선이나 절차상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겠다.

한편, 선관위 자료집을 보니 △양천 신정4동 투표함의 훼손된 특수봉인지 발견 △빵 상자에 투표지 부실 보관 △기표하지 않는 투표지 무더기 발견 △남양주 선관위 물류센터에서 특수 봉인지 무더기 발견 등 수십여 개 의혹들에 대해 일일이 사실 확인에 나선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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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02:50:18
증거는 남겨야되는거 아닌가요? 왜 기각함?

AC 2020-06-10 23:37:24
고마운 애국언론과 깨어있는 기자들입니다.
그나저나 짱깨들이 몰려와서 또 댓글공작하겠네요ㅎㅎ

조중관 2020-06-10 10:36:15
링컨이 말하기 "사람이 어느정도 나이가 먹으면 그 사람 생각과 인격 등이 얼굴에 나타나게 된다고 믿는다 . 그래서 나는 이사람을 물렸다" 라고 수행비서에게 말했다 함 - 이 양반 김태년을 비롯 문정부 주요 인사들 인상들이 하나같이 왜 이런가?

전명삼 2020-06-09 16:32:50
100% 부정이죠. 선관위 어쩌나. 자살당하겠네

정대만 2020-06-05 02:59:14
언제 철드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