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윤재옥 “민주당과 사교육 카르텔이 혼란 부추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교육 문제와 관련해 “실제 현장 상황을 보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민주당과 사교육 카르텔이고 그나마도 일시적 동요를 극단적으로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다”며 “킬러문항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이 방향을 바꿔 4년 예고제를 문제 삼는 것도 참으로 궁색해 보인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사교육을 많이 그리고 비싸게 받은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부자의 특권을 인정하는 불공정 교육이다. 이같은 사교육 병폐의 핵심에 킬러문항이 있다”며 “민주당은 표 계산만 하며 교육을 정쟁화하고 있고 학원은 돈 계산만 하며 현실을 왜곡하는데, 더 이상 이런 사교육 카르텔을 방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입 개혁 목표는 입시에서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그만 부채질하고 정부의 방침에 이견이 있다면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온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학생들 허탈…불신·불안 못 없애”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허탈하게 했다. 불신과 불안, 불확실성을 조금도 없애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킬러 문항에만 집착해서 새로운 수능 출제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사교육비 대책은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얼마 전까지 킬러 문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제출한 킬러문항방지법을 강하게 반대했었다. 그런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단 열흘 만에 대책을 만들어서 30년 된 수능 시험의 난이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교육문제 복합적…악 벌한다고 선 구현 안 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페이스북에 글을올려 “교육 사안은 매우 복합적이다. 정치 진영 간 투쟁이나 수사를 통해선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며 “악을 벌하는 것만으로 저절로 선이 구현되는 영역이 아니다. 사교육 대책이 절박하다는 데 공감한다면, 관련 논의는 폭넓고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여야가) 기존 입장을 고집하며 상대를 비난할 근거만 수집하는 논쟁이 아니라, 입장을 서로 바꿔가며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역지사지형 토론이 더욱 절실하다. 이처럼 복잡한 갈등 사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입장을 바꿔 가며 토론할 때 해법에 다가갈 수 있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사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직업, 학력, 학벌 등에 따른 격차, 시민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사회 안전망 등의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킬러문항 및 사교육 대책에 관해 ‘현행 수능의 부작용 및 사교육 산업의 심각성에 대해 교육부총리, 여야 정당,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토론하는 자리의 필요성’, ‘킬러문항 방지법 논의’, ‘킬러문항을 포함한 수능 제도 전반의 개혁 및 공교육 강화방안, 입시개혁 논의’ 등을 제안했다.

이정미 “정의당, ‘6411 정신’ 빼고 다 바꾼다…당명 개정도”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의당은 故 노회찬 전 의원의) 6411 정신 빼고는 다 바꾼다”고 밝혔다. ‘6411번 버스’는 고 노회찬 전 의원이 2012년 10월 진보정의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언급한 것으로, 구로에서 강남까지 새벽 첫 차를 타고 일터로 향하는 다수의 청소 노동자들이 이 버스를 탄 바 있다. 

이 대표는 정의당 ‘재창당 선언’과 관련해 “정의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에 동의하고 지금 양당 체제를 극복하자는 의지를 가진 정치 세력이나 당이 있다면 합당이나 통합, 신설 합당 추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함께하는 세력과 합의되는 당명 개정, 이런 작업은 당연히 함께 따라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정의당이 정의로운 복지국가라는 강령을 가지고 10년 동안 이 당을 쭉 끌고 왔다. 그런데 이 강령만으로 다 담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당의 어떤 가치를 업그레이드시켜야한다는 결정이 (당 전국위원회에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한 “새로 만들어지는 당이라든가 어떤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가치(사회적 약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당)는 절대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남국, 윤리자문위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요구 거절

코인 논란으로 지난 5월 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는 김남국 의원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거래내역 일체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절차에 따라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며 “윤리자문위의 징계 절차에 근거한 제출이 아니라 개정된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제출하는 이유는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련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징계안과 추측성 기사까지 소명했음에도 전체 거래 내역을 모두 다 보겠다는 것은 징계안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일로써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