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PF發 위기에 연착륙 원칙 재강조
은행聯·보험協, 경쟁속 수익성기반 마련 중점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민관 경제금융권 수장들이 갑진년 새해 키워드로 각각 ‘위기관리’와 ‘지속성장’을 내세웠다. 얼핏 방향성이 달라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지난해말 불거진 태영건설발(發) 부동산PF 등 경제금융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금융 F4(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는 신년사를 통해 공통적으로 리스크 확산 우려와 위기 관리를 강조했다. 이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불거진 부동산PF 리스크 우려가 시장내 연쇄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발언들로 해석된다.
먼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일부 위험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정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과정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향후 주요과제로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 및 부동산PF 부실화의 구조적 원인 분석과 제도적 보완책 마련, 디지털시대 뱅크런 대응책 및 규제 검토 등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수장인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부동산PF 위기에 대응한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중요하게 다뤘다.
김주현 위원장은 “부동산PF, 가계·기업 부채, 성장동력 정체 등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많은 위험과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평가 강화,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 역시 신년사에서 질서있는 구조조정 등을 통해 부동산PF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금융시장 리스크의 전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을 개편하고 시스템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민관 금융권을 대표하는 각종 금융협회도 부동산PF 등 리스크를 예의주시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 방판 마련을 강조했다. 다만, 금융당국과 경제당국에 비해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더 무게를 둔 모양새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성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은 “경제의 방파제로서의 기본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면서 “사원은행이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를 통해 건전성과 유동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고객,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신년사에서는 은행연합회와 사원은행 등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2조원+α 민생금융 지원방안’이 여러번 언급되며 강조됐다. 조 회장은 역대 최대규모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은행권의 고객중심 경영, 지속가능한 상생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보험업계는 은행권보다 더 성장에 새해 목표 초점을 맞췄다. 이는 현재 업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방증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생명보험협회 김철주 회장과 손해보험협회 이병래 회장은 공통적으로 신사업 진출을 올해 과제로 거론했다.
이 회장은 “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해보험산업과의 타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모빌리티·헬스케어 등 신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시했으며 김 회장은 “신시장 진출을 통해 수익기반 다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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