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텔링] 조국, 끝까지 정면 돌파 가능할까
[정치텔링] 조국, 끝까지 정면 돌파 가능할까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8.25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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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국 둘러싼 ‘민심의 요동’
“민심의 변곡점” “임계점 살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 후보자는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있다.ⓒ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조 후보자는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있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과연 끝까지 정면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정치텔링'을 통해 가늠했습니다.

딸 자녀 부정입학 의혹, 사모펀드 의혹, 위장전입 의혹, 위장이혼 의혹 등 갖가지 도마에 올라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부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검사 출신의 김경진 의원이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잘 정리한 것이 있어 옮겨 봅니다. 김 의원이 복수의 언론보도를 종합해 조 후보자와 일가족이 처한 고발 내용 및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을 정리한 바는 이렇습니다.

이런 의혹들
일부 처벌 가능

김경진 의원 ⓒ뉴시스
김경진 의원 ⓒ뉴시스

 

① 고려종합건설, 웅동학원 관련 소송,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면탈건 
→ 조국 : 업무상 배임
→ 동생, 동생 전부인 : 소송사기, 강제집행면탈

②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및 대학입시 활용건 : 형법 제313조 업무방해

③ 부인, 동생 전부인 부동산 거래 의혹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명의신탁 금지 위반

이외에도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다음의 점에 주목했습니다.
 

김경진 의원이 정리한 조 후보자 의혹 내용들ⓒ시사오늘
김경진 의원이 정리한 조 후보자 의혹 내용들ⓒ시사오늘

 

△ 2017년 사모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와 PE가 투자한 중소기업 웰스씨앤티에 각각 10억 원과 7억 원을 투자한 후웰스씨앤티 매출이 1년 만에 74%로 증가, 영업이익 2.4배 증가

△ 웰스씨앤티(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는 서울, 광주, 세종 등 54곳의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로부터 가로등 사업 수주
→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사모펀드에 유입된 53억 원의 자산수증의 자금출처, 돈 이전 동기

김 의원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윤석렬 검찰총장이 신속하게 수사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는 결기가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文대통령 결자해지와
읍참마속의 기로에서 

사태의 심각성 앞에 이해찬 여당 대표도 겉치레일망정이라도 사과를 표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손학규, 정동영, 심상정 등 야당 수장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라도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하거나,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부터 하자는 여당에 반박하며 ‘조국 특검’을 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 읍참마속 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25일 발표된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소용돌이치는 국내 현안에서 물러나 해외 순방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9월 1일부터 6일까지 5박 6일간 태국, 미얀마, 라오스 3개국 해외 순방 일정을 밝혔습니다. 신성장 및 동반성장 협력 등을 논의하고자 순방 일정을 잡았다는 전언입니다.

결국 이는 같은 날 정면 돌파를 거듭 선언한 조 후보자의 소식과 겹쳐지면서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서 비껴가려는 회피성 순방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중입니다.
 

고려대 학생들이 교내 행진을 통해 조국 후보자 딸 자녀 입시 특혜 의혹 관련 진상을 규명하며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고려대 학생들이 교내 행진을 통해 조국 후보자 딸 자녀 입시 특혜 의혹 관련 진상을 규명하며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정면 돌파 선택과
거리로 나온 시민

박형준 동아대 교수ⓒ뉴시스
박형준 동아대 교수ⓒ뉴시스

 

이 가운데 과연 조 후보자가 끝까지 정면 돌파할 수 있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해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지난 24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우군조차 등을 돌리면, 조 후보자도 물러날 수밖에 없다”며 버틸수록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자충수에 빠지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즉, “민심의 파도가 변곡점을 넘어서고 있다”며 “그 시점 앞에서도 결단하지 않는다면,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일침이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조 후보자를 둘러싼 민심의 동요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인 모교 서울대에서도 학생들이 부끄럽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다녔다는 고려대에서도 학생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논문 의혹 관련해 문제점을 발견한 대한의사협회도 진상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는 당 추산 10만 명, 못해도 수만 명은 왔을 정도로 성난 민심의 포효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틀딱충 집회라 폄훼 받던 보수 중심의 집회는, 어느 틈에 다양한 연령층들의 구호로 봇물을 이뤘습니다. 6월 항쟁 이후 처음 거리로 나왔다는 50대 시민부터, 불공정 내로남불 처사에 성난 이십대 커플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조 후보자를 평소 아꼈다는 스승인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조차 지난 21일 문화일보 기고에서 이제 그만 물러나라는 진심어린 충고마저 나온 상황입니다.
 

한국갤럽이 23일 발표한 8월 넷째주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 여론조사ⓒ한국갤럽 홈페이지 캡처
한국갤럽이 23일 발표한 8월 넷째주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 여론조사ⓒ한국갤럽 홈페이지 캡처

 

달라진 민심과
역사적 학습효과
 

요동치는 민심을 반영하듯 이날(24일) 발표된 KBS와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48%)한다는 여론은 찬성(18%)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왔습니다. 반일 감정 확산에 힘입어 지지율 고공행진이었던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 역시 ‘조국 악재’를 맞아 데드크로스(부정이 긍정을 앞지른 결과) 현상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전날(23일) 발표한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석 달 만에 부정 여론(49%)이 찬성(45%) 수치를 뒤집는 것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이럼에도 ‘밀리면 다 죽는다’는 여권 일각의 반응을 대변하듯 물러서지 않겠다는 조 후보의 모습은 박 교수가 지목한 민심의 변곡점 징후와 맞물리며 조마조마함을 안기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지만, 임계점에 다다른 민심의 파고를 무시했다가는 어떤 커다란 후폭풍에 휩싸일지, 그간의 역사적 순간을 되돌아봐도 현 사태의 갈 길은 정해져 있는 듯합니다.

과거 전두환 군사정권이 임계점에 다다른 민심을 외면한 채 호헌 조치를 강행하다, 6월 항쟁이라는 철퇴를 받고 6‧29선언을 통해 물러난 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민심 앞에 어느 누구도 거만할 수 없음을, 잠시 군림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기고만장할 수 없음을 깨우쳐주는 학습효과인 셈입니다. 

ⓒ시사오늘
ⓒ시사오늘

 

플러스
시사오늘 팁

때문에 민심의 검증은 이미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 앞에서 이제라도 사퇴 수순의 방향 전환만이 정부의 살길이라는 현실적 조언도 들려옵니다.  <시사오늘>의 정세운 정치평론가는 “돌아가는 정국을 보면, 조 후보자는 끝까지 정면 돌파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경주마와 같이 펼쳐지는 언론의 검증을 비껴가기도, 국민의 상식적 기준과 잣대에 부합하기도 어럽게 됐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의 파도 앞에 쓰나미급 변곡점을 맞은 정부의 유일한 출구전략은 적정한 시점의 자진사퇴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 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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