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S] 하홍순 “건설 사건사고, 현장의 ‘무지와 부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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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S] 하홍순 “건설 사건사고, 현장의 ‘무지와 부패’ 때문”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2.01.19 17:07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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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of the Site', 2022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하홍순 前 국무조정실 부패척결단 국책사업2과장 인터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우리나라의 정책실패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무엇을', '왜' 등에 집중한 나머지 '어떻게'를 가볍게 여겨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가치판단과 이해관계에만 과도하게 신경쓰다 보니 일선 현장에 정말 필요한 내용들은 빠지고, 불필요한 사항들이 들어가면서 되레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른바 탁상공론·전시행정으로 인한 정책실패다. 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공공목표 달성과 공공문제 해결을 이루기 위한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 〈시사오늘〉은 2022년 연중기획 'VoS'(Voice of the Site)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한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진짜 정책들이 나오는 데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한다.


"설계·시공 기술 발전? 현장은 '부정·부패 기술'만 발전해"
"'돈이 최고'라는 인식 존재하는 한 썩어빠진 관행 개선 불가"

〈시사오늘〉은 지난 18일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한 스터디카페에서 하홍순 前 국무조정실 부패척결단 국책사업2과장과 만나 [VoS] 인터뷰를 진행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시사오늘〉은 지난 18일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한 스터디카페에서 하홍순 前 국무조정실 부패척결단 국책사업2과장과 만나 [VoS] 인터뷰를 진행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연말연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눈을 의심케 할 정도의 광경들이 건설현장에서 연이어 목격됐다.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 한복판 아파트·초등학교 밑에서 강행되고 있는 온수터널 굴착·폭약 발파 작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의 건물 붕괴에 따른 인명 피해, 모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 믿기 힘든 사건·사고다. 1994년 성수대교·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이후 정부와 국회 등은 이 같은 사고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와 제도를 시행했다. 각 건설사들도 각종 내부 지침들을 마련하고, 다양한 첨단 기술들을 연구·개발해 적용했다. 하지만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도 논란과 갈등, 참변은 건설현장 주변을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지난 18일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본지와 만난 하홍순 전 국무조정실 부패척결단 국책사업점검단 국책사업2과장(현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 감사)은 "현장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대형 사고가 나면 그때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제도 개선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 전 과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에서 일하면서 터널 등 토목공사 현장 130여 곳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감사를 진행해 건설현장에 만연한 부패와 비리를 적발, 800억 원이 넘는 공사비를 국고로 환수시킨 현장 전문가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2019년에는 〈발로 쓴 터널 이야기〉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또한 현재는 전국 터널 공사현장을 돌며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홍순 전 과장에 대해 잘 모르는 독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해주십쇼.

"원래 건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웃음). 국세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2002년에 창설된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에 창립 멤버로 합류했어요. 본격적으로 건설·토목 분야에 인연을 맺게 된 건 2014년입니다. 충북 영동 경부고속도로 확장구간 건설현장에서 시공사가 락볼트(터널공사 시 암석 고정·봉합 자재) 수만 개를 빼먹고도 공사비를 다 받아간 사건을 조사했고, 이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전국 현장에서 약 200억 원의 공사비를 환수했죠. 이후 권익위,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현 부패예방추진단) 등에서 활동하면서 울산-포항 고속도로, 김포도시철도, 수도권 고속철도 등 건설현장을 누비며 수백억 원의 공사비 편취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국세청 출신이니까 경비·거래 증빙, 세금계산서 등을 부패 조사하는 데다 접목을 시켜봤는데 의외로 이게 대성공이었던 거죠."

-건설이나 토목 관련 전공자도 아닙니까.

"저는 사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토목이고 터널이고 간에 이전에는 별로 인연이 없었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건설업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없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각지의 터널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의 요청을 받고 그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 온수터널 현장도 살펴보셨죠.

"(한숨을 푹 쉬면서) 제가 재작년 6월에  '온수터널 지반안전성 검토 자문단'에 자문위원으로도 있었어요. 그때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 거긴 지금 단계에서 그거(터널·발파공사) 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서서울-광명-수원고속도로는 2구간으로 나눠 같이 시작했는데, 광명-수원 구간은 제때 착공해서 이미 준공된 반면, 서서울-광명 구간은 미적대는 사이 터널 상부에 대규모 주택지구가 이미 들어서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물론, 아파트 아래를 발파로 굴착해야 합니다. 지반 문제도 있어서 하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시행·시공사는 안전하다며 강행하고 있는데요.

"온수터널에서 사실 소음·진동 문제는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도로공사, 철도 등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공사는 좀 미흡하지만 책임감리 아래 감리단에서 어느 정도 공사 감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온수터널은 민간투자사업이에요. 시공사, 금융사 등이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견제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SPC에 낀 회사들이 감리가 됩니다. 구성원인 업체들이 낸 사업비로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고, 감리비를 지급해요. 이들에게 애초에 단 1%의 윤리라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왜 민간투자사업에 유독 공사 관련 민원이 많겠습니까. 온수터널 말고 다른 민투사업 현장들도 다녀봤는데, 저는 민투사업 반대론자가 됐습니다."

-관계당국에선 왜 제동을 걸지 않을까요.

"공공공사 같았으면 진작에 이 사업을 포기했겠죠.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런데 민자사업은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에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왜 안 막느냐. 나중에 여기 뚫리면 이해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비단 민투사업뿐만이 아니라 그간 기술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했고, 기계·장비도 좋아졌는데 왜 터널공사 현장에서는 항상 똑같은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는 걸까요.

"기술이 발달했죠. '설계' 기술이 발달한 겁니다(쓴웃음을 지으며). 예전에 강원도 횡성 현장에서 터널 발파 진동 때문에 송아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동으로 소가 죽었다니, 참 웃기지 않습니까. 가서 확인해 보니 진짜 송아지가 죽어있더라고요. 바로 밑으로 터널이 지나는 농가였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설계에는 주변에 농가가 있으니 약 200m 구간 정도를 무진동 암파쇄 공법으로 전자뇌관을 활용해 소음·진동을 저감키로 돼 있는데, 조사를 하니까 해당 공법을 25m만 썼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소가 죽지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소가 있으니까 진동 적은 공법을 쓰라고 설계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 때문에 귀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송아지 값에 위자료까지 더해서 보상하라'고 말이죠. 설계 기술은 발전했지만 현장 사람들은 그 기술에 대해 전혀 모르는 실정입니다. 아, 또 한 가지 기술은 발전하고 있더군요."

-그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 뭡니까. 

"(소리를 내 웃으며) 부패와 부정의 기술입니다. 쪼개고 해먹는 방법이 원청마다 다 달라요. 부패와 부정을 가르쳐주는 학원이나 학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건설사마다 개발을 합니다. 디테일이 아주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놈들도 있고, 변조하는 놈도 있고, 아예 새롭게 창조하는 놈도 있습니다. 수단도 달라요. 어디는 포토샵을 따서 쓰고,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현장에 정말 필요한 기술은 현장에서 아무도 모르고, 이런 기술들은 다 전수가 돼요."

-건설현장에서 주로 목격되는 문제들의 원인이 대부분 비슷한 거 같습니다.

"제 분야인 토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도로, 철도, 고속도로 등 현장에서 터널이 크게 늘어난 게 2005년께부터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터널공사를 관리할 인력이 크게 부족했고,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거의 없었죠. 이런 실정임에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공공기관 등 아무도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재 빼먹기, 공법 속이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소음·진동 등 각종 민폐, 그리고 싱크홀이나 붕락·붕괴·추락사고의 빈발 등 문제점들이 속출했어요. 그럼에도 국가는 단편적·근시안적 대응만 해왔습니다. 오히려 사기 또는 편취가 늘어나는 악순환만 거듭됐고, 이를 관리해야 할 발주처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직원들이 사라졌죠. 세금만 새 나갔습니다."

-결국 '돈'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홍순 전 과장은 이 대목에서 사뭇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영원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이 물건 훔치다 걸려도 '배고파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배고파서 훔치려면 쌀, 빵을 훔쳐야지 왜 먹지도 못하는 락볼트, 철근 등 자재를 절반씩 빼돌리느냐. 그리고 왜 무진동 암파쇄 공법을 시공했다고 보고해 비싼 기성비를 타가고는 실제로는 비용이 5분의 1도 안 드는 싸구려 일반발파로 굴착하느냐고요.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주택이나 토목 등 건설 분야에서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그랬겠지'라는 인식이 존재하는 한 이 썩어빠진 업계 관행은 절대 개선될 수 없어요."


"준비되지 않은 책임감리제 도입으로 현장이 우습게 돌아가"
"광주 붕괴사고, 감리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예방 가능했을 것"
"현장 사정 잘 아는 감리단 드물어, 장기적 교육 정책 필요"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감시·감독 기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민간 발주처는 물론이고,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같은 곳도 이미 약 30년 전부터 관리 능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관리업무 전문성을 높이겠다며 건설현장에 책임감리제가 도입됐습니다. 이 제도가 뭐냐면 현장을 감시·감독하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잘 모르고, 부정·부패가 많으니까 그 감독 권한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성수대교 붕괴라는 국민적 관심사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책이라는 건 초기에 그 정책의 본질을 알고 정착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르헨티나 남쪽에 포클랜드 제도라는 곳이 있어요. 여길 영국군이 들어가서 점령하곤 자동차 운전석 위치를 영국식(좌측통행, 우측 운전석)으로 바꿨어요. 거기에 대한 상당한 준비가 있고, 융통성도 있어야 하고, 계도기간도 필요한데 순식간에 말이죠. 그러니 시행 초기 차량들이 죄다 자기가 처박든지, 남이 와서 처박든지 했다는 겁니다.

책임감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됐어요. 공무원들이 계속 설계변경을 봐주고, 뒷돈도 받고 하니까 민간 건설 기술사한테 현장 감리를 맡긴 건데, 제도 정착을 위한 장기적 플랜이나 전략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시행 초기에 이걸 맡은 인력이 아무도 없으니 나라에서 빨리 시험 응시하라고 채용문을 잔뜩 넓혔어요. 그러니까 책임감리라고들 모여서는 이거 돈이 된다 싶으니 또 주변 사람들 다 부르고 그랬죠. 이젠 유인이 안 됩니다. 열심히 할 유인이 없어요. 누가 봐도 현장을 모르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감리단장 맡고, 자격증 따서 현장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리가 생기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되레 욕을 먹어요."

-이제는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강관다단그라우팅(터널공사 시 상부 지반 보강을 위해 강관을 설치하는 등 공법)이 1열인지, 2열인지도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와서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시공사에서 현장소장까지 했고, 기술사 자격증도 따고 교수까지 하신 분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작성한 장문의 보고서를 보니 온갖 자료와 미사여구는 잔뜩 있는데 정작 중요한 현장 자료 분석이 전무했어요. 그냥 웃었습니다. 현장을 아는 전문가는 제가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니 현장이 우습게 돌아가죠.

시공사도 문제가 있죠. 원칙적으로는 시공사-하도급사-감리단의 역할이 각각 구분돼 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시공사로 불리지만 실제로 직접 공사를 한지는 3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시공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그들을 시공사, 시공사 직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건설현장은 하도급사의 실력이 좌우합니다. 시공사는 실제 시공 실력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광고와 브랜드, 인지도를 팔죠. 도급순위도 참 웃기죠.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의 도매상이 우리나라 최고의 배추 농사꾼이고, 최고의 방어 잡는 어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딱, 그 꼴입니다."

-시행·시공사와 감리업체가 가까울 수밖에 없는 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현장에 가면 한쪽에 시공사 사무실이 있고, 중간에 공동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감리단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어요. 인원이 적으니까 컨테이너 자리 하나 내주는 건데요. 4년, 5년 공사 끝날 때까지 시공사랑 감리사가 한솥밥을 먹어요. 책임감리제를 도입하면서 이런 정서적인 면도 깔끔하게 무시한 겁니다. 고민이 없었어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이 제도는 성공할 수가 없는 제도죠."

-이번에 국민적 논란이 된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 건물 붕괴사고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맞다고 봅니다. 광주에서 있었던 철거건물 붕괴사고, 신축 중인 건물 일부 붕괴사고는 책임감리제의 문제점이 한꺼번에 터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형사고가 나면 그때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큰 재해, 작은 재해, 사소한 사고의 발생 비율이 1 대 29 대 300이라는 건데요. 이번 붕괴사고 전에 29개의 작은 재해, 300개의 사소한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현장 사람들이 사소한 사고를 캐치하지 못하고, 작은 재해들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그나마 낫죠. 공기를 맞춘다는 핑계로, 박기 힘들다는 핑계로 터널공사 시 락볼트 한 구간을 아예 통째로 빼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잡아야 할 감리단은 현장에서 바닥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쓰레기 왜 안 치우느냐는 소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광주 현장도 보면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안 됐다, 콘크리트를 떠받칠 동바리도 설치가 안 됐다, 이거 감리단만 제대로 일하면 다 예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동해 방지할 수 있는 발열 장비 제대로 작동하는지, 조개탄 같은 거 피웠는지 살피고, 저기 왜 동바리가 철거됐느냐 말 한마디했으면 됐어요. 이런 문제점들 지적하면 보통 감리업체에서 하는 변명이 '사람이 부족하다'입니다. 아니, 쓰레기 굴러다니는 것만 쳐다보는 사람이 1명이 아니라 5명, 1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단 1명이라도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책임감리제를 폐기해야 하는 겁니까.

"설계한 사람이 참…. (혀를 끌끌 차면서) 이게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겨놓고는 고양이한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고양이한테 강아지 탈을 쓰게 하고는 이건 고양이가 아니라 개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너무 근시안적이었어요. 이 문제는 이제 단순 제도 개선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싹 묶어서 '부패'로 봐야 합니다. 부정·부패 잡고, 진짜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하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추진해야죠. 저 역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감리자 벌점 부과 등 처벌 규정) 시행을 위해 목소리도 내봤고, 현장의 진짜 사정을 알리고 가르치기 위해 책도 쓰고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건설현장 감리일을 제대로 배우려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더 안타까운 건요. 현장 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적어도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는 감사부서라도 주기적으로 나서서 공사비 지급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감사해야 했는데, 책임감리제 도입 이후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감사원, 국토부, 행정안전부 같은 데서 감사를 하면서도 매너리즘에 빠져 수십년 간 비슷한 방식으로만 비슷한 사례 위주로 감사를 해요. 전략적인 부분을 망각한 채 지나치게 전술적으로, 형식적으로 감사를 해온 거 같습니다. 제가 혼자서 또는 소규모 인력으로도 큰 부정·부패를 대거 적발할 수 있었던 건 기존 감사와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사전에 부패 동기나 부정 기회 등 심리적 부분에 대한 연구도 병행했기 때문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 결과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권익위에 있을 때는 혼자서 도저히 방도가 없었고, 척결단 때는 발표 당시 국정농단 사건이 터져 국민적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참으로 억울하고도 아쉽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이 국제표준?…환경부, 어서 깨어나 제도 개선해야"
"발파 민원, 100만 대군 아닌 전문 지식 갖춘 경찰 한 사람이 해결 가능"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분위기를 환기시켜보겠습니다. 다시 전문 분야인 터널공사로 돌아가서요. 소음·진동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로 미흡한 제도·규정이 꼽힙니다. 어떤 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소음진동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은 '소음진동관리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법이 환경 분야 소음·진동만 다루고 있어서 좀 특수한 분야에 적용하는 데에는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게 기본법으로 있으니까 현장에서 먹혀들지가 않죠. 특히 일부 기업에서는 이 약점을 이용해서 이윤 추구에만 혈안이 돼 있어요. 주로 민투사업에서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 동구 S아파트 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김포고속도로 건설할 때 인천북항터널을 굴착하면서 시공사에서 참 믿기 어려운 일들을 자행했어요. 시공사에서 작성한 기록들을 보면 하루에 폭약 138kg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도심에서 어떻게 그런 정도의 폭약을 씁니까. 100kg 넘어가면 시민들 난리가 나는데 말이죠. 진동 계측도 문제가 있어요. 발파 진동을 측정하는 계측기가 땅에 고정돼 있지 않았어요. 다 엉터리였죠. 그리고는 S아파트에 균열이 생기고 건물이 기우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나 감리단한테 떠넘겨요. 그 사람들이 다 확인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미흡한 제도·규정 때문인 건 맞습니다. 시공사에선 소음진동관리법상 허용 기준(50~70dB(A)+α)인 75데시벨(dB)을 넘기지 않았으니 건물 균열 등과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dB(A), dB(V)라는 건 '진동레벨'을 측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조물에 손상을 끼치는 정도라든지, 생물 등이 진동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건 '진동속도' 단위(cm/sec, kine 등)를 측정해서 판단해야 해요. 진동레벨을 측정해 진동속도로 환산하면 당연히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그런데도 환경부는 데시벨이 국제표준이라면서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어요. 이걸 국제표준이라고 하는 나라제가 알기론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980년대에 일본 법을 그대로 베껴서 소음진동관리법을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 등 대륙법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경향이 많긴 하죠.

"그건 좋아요. 그런데 30년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간 바뀐 상황이라든지 축적한 지식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진동 계측기 시장을 보면 외국의 유명한 회사에서 제대로 만든 정밀한 진동속도 계측기는 인정받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할 진동레벨 계측기가 주인 행세를 하며 대접을 받아요. 기준이 되는 소음진동관리법이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이게 문제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럼에도 환경부나 나라에서 주는 용역사업 하나라도 따내려고 아무 말도 안 합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환경부가 깨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방금 언급하셨지만 현장에서 계측기 사용법을 모른다는 점도 문제인 거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건설현장에서는 계측기 사용법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국산 진동레벨 계측기에는 그 흔한 설명서조차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걸 땅에 놓고 쓰는 건지, 머리 위에 올려서 쓰는 건지 알 턱이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발파 진동 계측기를 모래주머니 위에 올려놓고 옆에도 모래주머니를 쌓길래, 그걸 왜 거기에 두느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지면에 고정이 안 되면 모래주머니를 사용하라는 매뉴얼을 읽었다고 하더군요. 계측기를 고정시키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사용한다는 걸 아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발파 소음·진동 민원 해소에는 경찰의 역할 역시 중요한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해 소음·진동 계측기 분야 자격증 관리와 보수 교육 등의 소관부처를 경찰청으로 두고 있습니다. 발파 등을 위한 화약류 사용의 허가 권한도 경찰이 갖고 있고요. 보통 경찰청에서 관련 협회에 위탁해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엽총 등 총포류 일반교육만 진행하고, 폭약이나 화약, 뇌관 등은 사실상 5년에 1번, 1~2시간 정도 의무교육에 불과한 실정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완전 사각지대가 됐어요. 이게 폭약류 관리의 현주소입니다. 이렇다 보니 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도 화약류 사용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대로 허가가 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죠. 감독이나 지도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폭약 관리가 이 모양인데 현장의 소음·진동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소음·진동 문제도 결국 교육으로 귀결되네요.

"(웃으면서) 관리는 알아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공무원들이 공부를 안 하면 그 피해는 힘이 없는 국민들이 다 받게 돼 있습니다. 발파 소음·진동 피해가 딱 그래요. 어디 경찰서라곤 공개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이 문제를 아주 잘 다루는 경찰서들이 있긴 있어요. 이 경찰서들이 관할하는 지역에선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거의 없어요.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설사에서 화약류 사용 신청이 들어올 때 단서로 다는 '허가조건'만 20개가 넘어요. 반면, 일반 경찰서에서는, 좀 심한 곳은 5개도 안 됩니다. 민원이 폭주할 수밖에요. 그런데 발파 소음·진동 문제를 잘 다루는 경찰서에서도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경찰은 1명밖에 없다고 합디다. 100만 대군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정예병 1명이 더 무섭다고 하죠. 관리·감독 인원이 적다는 건 핑계에 불과해요. 현장을 잘 아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차이가 무척 큽니다. 폭약 관리기관인 경찰에서 이 문제를 좀 전향적으로 교육하고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건설현장은…딱 대형사고 나지 않을 만큼까지 공사비 빼먹어"
"홍콩 '과거 부패와의 대화'처럼 미래지향적으로 全분야 동시에 부패 척결"
"해외에선 칭찬·국내에선 비난, '관리'가 문제…현장 교육 반드시 필요해"

하홍순 전 과장이 자신이 쓴 책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하홍순 前 국무조정실 부패척결단 국책사업2과장 제공
하홍순 전 과장이 자신이 쓴 책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하홍순 前 국무조정실 부패척결단 국책사업2과장 제공

-자칭타칭 '토목에는 비전문가인 토목 조사 전문가'로 불립니다. 어떻게 〈발로 쓴 터널 이야기〉라는 책까지 집필할 생각을 했습니까.

"토목,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그저 인문학인 역사를 전공했는데, 그래서 처음 현장을 돌 때는 비판도 종종 들었죠. '네가 뭘 안다고 감사를 하느냐'면서요. 하지만 관련 논문 180여 편을 수십번 반복하면서 읽고, 수년 동안 건설현장을 점검하니까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 과정에서 생각이 있는 현장 분들과도 만나게 됐고, 지금도 가끔 만나 소주를 한잔씩 해요. 대부분 하도급 소장들입니다. 버스 운전 배우려면 운수업체 회장님(원청 건설사)이 아니라 버스 기사(하청업체 현장 관계자)를 자주 만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웃음) 그런데 그분들이 알고 있는 현장에 대한 인식과 저의 인식에 큰 괴리가 있더군요. 저한테 책을 하나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수십년에 걸쳐서 현장을 개혁하려 노력했으나 힘이 부족해 어쩔 수가 없었다면서요.

그분들 말대로, 세상은 사실 이런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놀아가면서 일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더 좋다고도 하고요. 이런 걸 알았더라면 저도 절대 책을 내지 않았을 겁니다. 아직 선불로 지출한 출판비는 고사하고, 인쇄비도 못 건졌습니다. 지금은 그때 책을 쓰라고 한 현장 사람들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소리 내 웃다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한민국 현장 기술자나 연구자들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줄도, 그리고 책을 싫어하는 줄도 처음 알았어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최근 전국 곳곳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한때 현장을 직접 누볐던 '현장人'으로서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설계기준이 대폭 강화됐어요. 이후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저런 공사비 빼먹기가 계속 자행됐음에도 한동안 별다른 큰 사고는 나지 않았죠. 그 이유는 우리의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는 거 같아요. 원인을 파악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대책을 세우는 대신, 이들이 해먹을 만큼, 빼먹은 다음 나머지로만 공사를 해도 대형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보강하는 겁니다. 도둑들이 훔쳐가고도 남을 정도로 값이 비싼 공법을 필요 이상 설계에 반영하고, 자재 역시 3분의 1 이상 해먹어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이뤄지는 거에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실시설계와 시공 과정에서도 현황을 과대포장해 공사비를 최대한 뽑아먹는 데에만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도 현장을 잘 아는 기술자나 전문가만 있었다면 공사라도 제대로 됐을 텐데 말이죠. 아까 하인리히의 법칙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광주 사고 관계자들도 자신들이 그저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애초에 공사 목표가 이렇다보니 건설 중에 이런저런 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이번엔 큰 인사 사고가 났으니까요."

-어떤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제 전문이 부패 조사와 감사인 만큼, 이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모색하자면 홍콩의 사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부패 문제를 공부하면 '과거 부패와의 대화'라는 챕터를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홍콩에서는 국가적으로 만연한 부정·부패를 해결하고자 1970년대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를 창설, 경찰 등 공직자 부패에 강력하게 대응했어요. 그러자 아이러니하게도 홍콩 경찰 5000여 명이 반(反)염정공서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사회적 합의가 바로 '과거 부패와의 대화'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부패는 용서하되, 향후 적발되는 부패는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내용이 이 합의의 핵심이죠. 이로 인해 부패한 경찰 등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물러났고 홍콩의 반부패 문제는 급물살을 타고 개선됐습니다.

우리도 매번 대증요법으로 그때뿐인 대응이 아니라 거시적 안목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건설 분야에서만 국한해 진행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사회 각 분야가 함께 청렴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조금씩, 동시에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인터뷰 내내 강조한 현장 교육 문제도 개선돼야 할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내에 드는 경제대국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특히 국내 건설 분야에서 뒤쳐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해외에서는 튼튼하게 잘 짓는다고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말이죠. 국내에서 유독 이 모양이라는 건 시공이 아닌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현장 관계자들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제발 교육 좀 시켰으면 합니다. 최근 광주 등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고, 인천 S아파트 사건 등과 같은 부끄러운 건설 흑역사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말입니다."


발파 공사현장 인근 주민을 위한 '하홍순의 Tip 3'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마지막으로 터널공사 현장 전문가로서 소음·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십쇼.

"우선,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소음·진동 계측기를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맡겨 소음과 진동, 특히 진동계측을 정확하게 그리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인근에 공사가 시작되면 피해가 불가피하고, 그 피해의 전부를 제대로 보상받는 것 또한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환조위(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 등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알고 자료를 확보하고 기록해야 가능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행·시공사가 갖고 있는 자료들은 이상하게도 사고만 터지면 사라지니까요.

또한 이 과정에서 시공사가 '공사가 끝나면 얼마를 주겠다', '위로금을 드릴 테니 양해해달라'면서 주는 봉투를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행위는 자살행위에 가깝습니다. 말로 꿔주고 잘해봐야 되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에요. 사실 지금 행해지는 대부분의 국책사업 공사는 나랏돈 빼먹기인 동시에 인근 주민들의 주머니 털어먹기라고 전 감히 규정합니다. 수십년 동안 그랬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늙고 병든 사람들 몇 명만 땅을 치고 통곡했어요.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영악한 건설업체들은 수십년 간 이 점을 잘 알고 이용한 거고요.

솔직히 피해 주민들이 할 일은 자기 재산을 자신이 나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발파로 인한 건물이나 가축피해 등을 줄이려면 스스로 노력하고, 전문가를 찾아야 해요. 술만 퍼마시고, 관공서에 찾아가서 쌍욕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고 그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나아가 각 개인이 노력할 때 사회적으로 문제 해결 수준이 점점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유통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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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진 2022-04-12 10:20:02
권리를 찾기위해서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공사할때 조금의 진동,소음이 있어도 무조건 관청에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그때는 중단합니다. 그러다가 또 시작하지요. 그러기를 계속 진행하면 나중에는 지쳐서 그만두지요.
결국은 끈기의 싸움입니다. 건설사도 알고있습니다. 오래 안간다는걸. 저도 건설사 출신입니다.
제일 오래 끌던분이 15일 정도 갔는데, 나중에 합의금 받고 그만뒀습니다. 무슨 환경단체 출신이데요...

Deconstruction 2022-01-23 18:41:36
♧구조적 문제 추가 코멘트

1. 현장 인력을 보면 소장>공무>관리>안전»품질»공사 로 이루어지면 순서가 정직순이라 보면됨☞ 공사/품질이 건설기술 핵심인데 대부분 계약직

2. 터널현장 소장이 대부분 공무출신☞터널 공정을 직접 보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함. 건축/주택도 비슷함

3. 현산의 영업이익율 증가와 공사/품질 부분 인력 감소의 상관계수

박장순 2022-01-20 08:32:22
장문의 기사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믿고 볼 수 있는 내용이네요.~~~

광명 2022-01-19 21:03:11
동감합니다.
항동뿐 아니라 광명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찬성하지 않고 있는데 건설사와 서서울은 이곳만 반대한다고 거짓을 말하고 다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서서울의 수익이라고 국토부는 인정하는 거 같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대통령님께서는 공약했으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항동주민 2022-01-19 20:51:14
항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 주민무시 깡패공사
수직구 공사를 막아야합니다.
구로구 항동으로 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