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참여정부도 교육·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차례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며 야당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강력하게 역설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의료 서비스 분야 강화를 모색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와서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다.

박 대통령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현 새정치연합)은 2004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가능케 했다. 또한 참여정부는 2005년부터 병원의 영리성 강화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추진했다. 신자유주의 노선을 적극 표방한 결과였다.

현재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담긴 내용도 이와 흡사하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교육, 가스, 전기, 교통 산업의 규제를 완화돼 30여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법의 핵심은 '의료민영화'에 있다는 게 지배적인 견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시행되면 병원은 영리자회사를 세울 수 있다. 나아가 향후 '의료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민간보험사와 병원이 하나의 '복합기업'으로 뭉치는 게 가능해진다. 영리병원 형태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의료기기·화장품·건강식품 판매 등 병원의 영리형 수익 사업, 보험회사의 병원 소유가 허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영리병원 진료비는 비싸지고, 수익은 투자자와 대기업의 곳간으로 들어갈 공산이 크다. 민간의료보험은 확대는 공적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민사회는 사실상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범시민사회'는 지난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는 '민생 죽이기 법안'이다.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참여정부 때도 있었다. 2004년 11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노무현 정부의 영리병원과 민간의료보험은 노동자는 아프면 죽으라는 것"이라며 "병원의 이윤을 위한 의료시장화를 막고 의료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론의 거센 반발로 참여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 동력을 잃고 말았다.

노무현 정부는 왜 국민에 반하는 의료민영화를 고집했을까. 또 박근혜 정부는 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는 걸까. 그 이면에 '삼성'이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

의료민영화를 노리는 삼성

삼성은 그간 그룹적 차원에서 의료민영화를 지지했고, 또 의료민영화 이후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삼성서울병원, 성균관대 의대, 삼성생명과학연구소 등 6개 기업을 '삼성헬스케어'이라는 이름으로 단일화 시키는 계획을 세웠다.

궁극적인 목적은 '삼성헬스케어'과 '삼성생명'의 'MSO(병원경영지원회사)'화다. 의료민영화에 따른 공적 건강보험 붕괴 이후 건강보험 시장을 노리고자 삼성만의 의료보험체계를 수립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삼성생명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은 삼성서울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 산하 재단(이사장 이재용)이 운영을 맡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삼성서울병원, 삼성메디슨 등 계열사와 함께 '스마트 케어', '토털 헬스 케어' 등 건강정보를 스마트 기기에 전송하는 프로그램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3월에는 디지털 엑스레이, 이동형 CT기 등 총 10여 종의 의료기기를 출시하기도 했다. 의료민영화의 핵심, '원격의료'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로 미뤄봤을 때, 삼성은 의료민영화의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이면에 삼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참여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을 역임했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의대 교수)는 지난해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참여정부는 출범 초기 공공의료 확대를 내세웠지만, 삼성과 연합한 핵심 세력의 성장주의 담론이 나오면서 공공성 강화 기조가 후퇴했다"고 밝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지난 6월 메르스 사태 때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의 본산이 된 것과 관련 <경향신문>을 통해 "삼성은 지금까지 의료가 돈을 버는 산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민영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삼성의 일관된 주장"이라며 "의료영리화 정책, 공공의료 부재가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 파산을 낳았다. 삼성공화국이 이제 메르스 공화국을 낳고 있다. 삼성공화국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지난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를 노리는 법"이라며 "이것이 삼성서울병원과 직결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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