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0만 원의 중형을 선고한 사법부를 향해 날 선 비판을 했다.
더민주, "청와대 눈치보는 사법부 자성하라"
더민주 유송화 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사법부가 지난 4일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며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인권과 민주를 지켜주지 못하고 중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사법부는 자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중총궐기대회는 시민들이 모여서 국정교과서, 세월호 참사, 청년실업, 노동문제, 농민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나누는 자리였다. 또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차벽 설치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해산으로 종료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 부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경찰의 살인적 물대포 공격을 맞은 백남기 농민은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누가 법정에 서야 하는가. 폭력적 정권의 책임자여야 하지 않느냐.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를 지켜주지 못한 판결을 내려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검찰, 수사 형평성 유지해야"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으로 "불법폭력시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정하려는 정부의 태도 역시 반헌법적"이라며 "항소심 재판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고 선진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차벽을 경찰이 무리하게 설치해 시위가 과열된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 같이 처리하면서도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경찰의 과잉진압에는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아 법집행에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수사에 대한 형평을 촉구한다. 검찰은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박근혜 정권, 한국 민주주의와 인간 존엄성 탄압"
정의당 역시 이날 당 정책미래내각 노동부를 통해 논평을 내고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 좌초 위기와 레임덕 과속화 속에서 눈에 가시와 같은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사법부의 형식을 빌려 노골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의당은 "이번 법원 판결은 비단 한 위원장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탄압"이라며 "2심 재판부는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제대로 된 판결을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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