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인터뷰] 박용진 ˝국가가 유치원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해야˝

기사인용 2018-11-18 18: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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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 토탈(종합)해서 줘라’ 요구해 그렇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그렇게 바꾸었는데 사립유치원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항목을 정해 지원금을 주고 항목별로 하나 하나 감사한다”고 말했다.

기사인용 2018-11-18 18: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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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사립유치원이나 민간 요양기관이 국가에서 준 지원금을 용역의 대가로 보고 ) 개인 돈이라 생각하고 사용했는데 정부는 (보조금으로 판단해) 감사를 했다. 그랬더니 90%가 비리로 걸렸다. 90%가 비리로 걸린 것은 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 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원과 비교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의원은 “노동부에서 민간 직업훈련원에 위탁을 해 직업훈련원을 운영한다”며 “국가가 직업훈련원에 원생이 내야 될 비용을 준다”며 “직업훈련원 원장들이 ‘수강료, 운영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지

기사인용 2018-11-18 18: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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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나 유치원이 (국가로부터) 받은 것을 보조금으로 볼 것이냐 대가로 볼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요양기관이나 사립유치원은 보육이나 요양 같은) 용역의 대가로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사인용 2018-11-18 18: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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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노동부에서 민간 직업훈련원에 위탁을 해 직업훈련원을 운영한다”며 “국가가 직업훈련원에 원생이 내야 될 비용을 준다”며 “직업훈련원 원장들이 ‘수강료, 운영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지 말고 토탈(종합)해서 줘라’ 요구해 그렇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그렇게 바꾸었는데 사립유치원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항목을 정해 지원금을 주고 항목별로 하나 하나 감사한다”고 말했다.

David 2018-11-18 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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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원으로 오게끔하는 동기도 사라진다. 초중고 공공성을 강화했던 선생님들 학생들이 자던 말던 신경안쓴다. 그것은 자기 월급이 학생들에게 잘하던 못하던 다 일률적으로 나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