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수 확충안] ‘조국 선거’ 불씨 살아날까…입닫은 민주당
[의대정수 확충안] ‘조국 선거’ 불씨 살아날까…입닫은 민주당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0.04.09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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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전쟁…與 ‘코로나 일꾼론’ vs 野 ‘조국 심판론’
민주당의 ‘전전긍긍’…“의사 수 확대 주장하다 조국 문제 수면 위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통합당의 ‘반(反)조국 프레임’에 맞서 민주당도 ‘코로나 일꾼론’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해당 공약이 자칫 ‘조국 논란’을 상기시킬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뉴시스
통합당의 ‘반(反)조국 프레임’에 맞서 민주당도 ‘코로나 일꾼론’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라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해당 공약이 자칫 ‘조국 논란’을 상기시킬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뉴시스

일주일 남은 4·15 총선이 또 다시 ‘조국 정국’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조국이냐 경제냐’는 ‘반(反)조국 프레임’을 전면에 배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맞서 ‘코로나 일꾼론’을 키워드로 제시하며 새롭게 ‘의대 정원 확대’ 등의 공약을 내세웠지만, 해당 공약이 자칫 ‘조국 논란’을 상기시킬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프레임 전쟁…與 ‘코로나 일꾼론’ vs 野 ‘조국 심판론’


서울 종로에 출마하는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지난 6일 진행된 첫 TV토론회에서 각각 ‘코로나 일꾼론’과 ‘조국 심판론’으로 맞붙었다. 

황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번 총선은 이런 경제를 살리느냐, 아니면 조국을 살리느냐 하는 평가가 이뤄지는 선거”라면서 “거짓으로 일관하며 정의와 공정도 무너뜨린 ‘제2의 조국’ 같은 세력에 다시 한 번 국민을 대변할 기회를 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도 연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겨냥하면서 “정부 여당은 이번 선거로 경제가 아니라 조국을 살리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당은 통합당의 ‘반조국 프레임’에 맞서 ‘코로나 일꾼론’ 카드를 꺼내 든 모습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라는 국난(國難)을 극복하기 위해선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면서 ‘코로나 일꾼론’을 부각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5일 서울 동작을 유세에서 “믿을 수 있는 대통령과 투명하게 일하는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고 강조했으며, 이낙연 위원장도 “‘코로나19 전쟁’에서 싸우려면 정쟁에 몰두하는 지도자가 아닌 함께 힘을 모아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1일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지위 승격과 함께 지방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공약집 발췌
민주당은 지난달 1일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지위 승격과 함께 지방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공약집 발췌

 


민주당의 ‘전전긍긍’…“의사 수 확대 주장하다 조국 문제 수면 위로”


민주당의 ‘코로나 일꾼론’에는 코로나 사태를 부각시킬수록 정부 여당에 유리해진다는 분석이 깔려 있다. 여당에 불리한 정부심판론, 특히 ‘조국 사태’가 ‘코로나 블랙홀’로 인해 흐려질 수 있다는 셈법에서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코로나 사태’를 '의대 정원 확대 방안'과 맞물려 추진할 경우, ‘조국 사태’도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1일 질병관리본부(질본)의 지위 승격과 함께 지방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위 간사 기동민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은 OECD 주요국보다 의료 인력이 부족해 현장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문제로 타협할 생각은 없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선 의료진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대 정원 확대는 그간 의료계 반대에 번번이 가로막혔던 정치권 숙원사업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3058명으로 정해져 있다. 의대를 새로 설립하려면 다른 대학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하는 ‘나눠먹기’ 구조다. 코로나 사태로 의료 인력의 과감한 확충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민주당이 힘을 실으면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는 평가다.

다만 ‘의대 정수 확충’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다. 

정세운 시사평론가는 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의료진 부족 문제가 떠올랐는데도 ‘코로나 선거’를 프레임으로 만든 민주당이 이를 내세우지 않는 이유는 자칫 주장이 조국 딸 의대 입학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의대 증원은 필연적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학계의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면서 “여기에 통합당이 편승하면 해당 안건이 정쟁(政爭)이 되면서, ‘의대 입시’로 논란이 됐던 조국 자녀 문제가 다시 떠오를 수 있다. 그때 통합당은 선거 전략으로 ‘제2의 조국 자녀를 막자’면서 민주당을 공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로나 일꾼론’을 내세워 ‘조국 심판론’을 잠재우려고 했던 민주당의 선거 구도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 실제 민주당은 지난달 총선 보도자료 배포 이후 공식석상에서 관련 발언을 아끼고 있다. 의협도 공식 입장을 통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급 과잉 상태”라면서 “부실 의대 통폐합 등을 통해 의사 배출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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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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