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 토대로 정부 입장 조속 정리할 것” [정치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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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 토대로 정부 입장 조속 정리할 것” [정치오늘]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2.12.13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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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찰 조사 D-1 “DJ 비서실장 답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국무회의장 앞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국무회의장 앞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 연합뉴스

尹 대통령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 토대로 정부 입장 조속 정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부 권고안과 관련해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고용노동부 의뢰로 마련한 권고안에는 주 52시간제를 업종·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연구회 권고안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검찰 조사 D-1 “DJ 비서실장 답게 사실대로 진술할 것”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행동한다”며 “검찰 조사에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가 피격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이 오는 14일 오전 10시 박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상태다. 

박 전 원장은 이날 “나는 6·15 특사,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국정원장을 역임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신을 이어가는데 앞으로도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검찰 소환 하루 전날에도 TBS <김어준 뉴스공장>, KBS <TV 더라이브>, 팟캐스트 <매불쇼> 출연에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초청 강연도 이어가는 점을 언급하며 “오늘 아침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공장장(김어준)을 마주하며 우리가 잘못해 청취율 1등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구나 생각하니”라고 전했다. 

이어 “공장장은 이제 잘리고 나는 검찰로 잡혀가고…. 다음 주 방송할까요?”라는 말도 덧붙였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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