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민주당 경기도당, 원희룡 ‘직권남용’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원희룡 장관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은 고발장 접수 직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수년간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단일 노선이 추진돼 오다 지난 5월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발표에서 종점을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안이 전격 발표됐다. 노선 변경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등 공론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경기도당의 공수처 고발 사실에 대해 “내가 노선 변경 검토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그 노선 또한 확정된 노선이 아니라는 점은 너무 명백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윤재옥, 野 국조 요구에 “정부 흔들어 정략적 이익 보려는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국정조사 요청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선동해 정략적 이익을 챙겨보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리스크 등 당내 문제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한편,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려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최적 대안 노선 검토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 방침 결정과 낙찰자 선정은 모두 인수위 출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얼마 전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시위에 나섰던 사람들이 이번에 고속도로 논란 관련 기자회견에 얼굴을 비춘 것”이라며 “민주당이 전선을 옮겨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尹 ‘韓 전문가 참여 요구’에 日 기시다 동문서답”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실익 없는 회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요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기준을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한다고 답했다. 완전히 동문서답”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에서 우리 정부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며 “해양 투기 잠정 보류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보다 일본 총리 말을 더 중시한다고 믿고 싶지 않다”며 “순방을 마치면 야당과 즉각 대책을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평 “한동훈, 총선 출마 뜻 접었다 들어…尹 대통령도 동의”

신평 변호사는 1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근에 듣기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 출마의 뜻을 접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신빙성 있는 이야기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믿어도 될 것 같다”며 “(한 장관) 스스로 정치인 경향성을 가지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 윤 대통령도 거기 동의했다는 정도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한 장관이 다음 총선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에 만족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더 중요한 일을 해보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 헌정포털 홈페이지 오픈…개헌 관련 자료 제공

국회사무처는 13일 헌법 개정 등 대한민국의 헌정 제도와 관련 현황 및 자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헌정포털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와 국내·외 헌법 제도를 알아볼 수 있다. 1987년 개정 헌법 이후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과거 국회의장 자문기구(2008년, 2014년)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2017년) 등에서 논의된 개헌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김자영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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