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성장에 중요한 것은 ‘사회적 분위기’”
“불체포특권 포기, 국민이 원하는바 따랐다”
“서울양평고속道, 정부여당에서 진실 밝혀야”
“청년 정치인 덕목, 당 위한 희생과 봉사 정신”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청년 인터뷰는 당사자성에 주목합니다. 청년 정치인들을 만나 쟁점을 파고들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어젠다 제시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왜 정치부터인가. 문제 해결의 시작은 ‘정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세대들이 지난 4‧7재보선부터 제도권을 향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그런 점에서 괄목할만합니다. 함께 고민해 봄직한 청년 어젠다가 있으면 댓글로 의견 바랍니다. 반영할 부분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청년정치인 ‖ 오현식 편
더불어민주당 오현식(37) 인천시당 청년위원장. 그는 청년지방기초의원협회의장 겸 강화군의원이기도 하다. 강화군은 민주당에게 있어 험지다. 지난 7대 지선에 이어 이번에도 당선증 받았다. 2018년 3인 선거구에서 다번을 공천 받은 그는 해당 선거에서 득표율 1위를 차지하며 경쟁력을 입증해내기도 했다.
오 의원은 “지방정치 무용론은 지방의회의 성장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지역 청년들을 잡기 위해선 성장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24일 강화군에 소재한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쟁점 1. 청년, 사회적 약자?
- 청년은 사회적 약자인가요.
“청년을 사회적 약자라고 보진 않습니다. 기회가 풍부한, 또한 성장 가능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 청년의 성장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사회는 청년을 어떻게 성장시킬지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 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생산성 있는 역군으로 만드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정치적으로는 청년 시기부터 정치 교육을 통해 중앙정치까지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의원은 청년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분위기라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1970~1980년대만 봐도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을 당시 정치가 선행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적으로 청년 세대가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쟁점 2. 중앙정치
- 민주당이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안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영장’이라는 조건이 논란입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이를 포기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당이 ‘정당한’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김한규 의원이 ‘여론을 통해서 확인될 것이다’고 인터뷰 했었거든요.
집권 여당과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 야당 정치인들이 탄압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에서 무분별하게 영장 청구하고 체포하는 상황을 대비해 ‘조건을 걸었다’고 봅니다.
국민이 보면 '어떤 건은 당연히 검찰에 송치해야지, 저런 건은 막무가내로 하는 거 아니냐'고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한 국가입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의정활동에 제약이 생기지 않을까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오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강화군의회라는 작은 의회에만 해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물며 중앙에서는 더 큰 파장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것은 ‘우리는 정당하며 국민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고백한 것이라고 봅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두고 양당의 거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정쟁을 떠나 양평 군민들을 위해 신속히 진행돼야하는 사업입니다. 원안과 대안의 종점에 어느 당 관계자들의 땅이 많이 있는지에 대한 논리로 밀어붙이면 사업이 지연되면서 생긴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오거든요.
실질적인 문제는 고속도로 종점이 왜 바뀐 것인지가 문제고요. 옮긴 이유를 명확하게 상황 설명해줘야 합니다. 왜 하필 옮긴 곳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들이 밀집해 있었고 그 땅의 용도가 어떻게 사용될 것이며, 토지 보상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설명을 여당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쟁점 3. 청년 정치인으로서
- 청년 정치인이 가져야할 덕목을 이야기 한다면요.
”청년 정치인의 기준이 모호해서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일 듯 합니다. 지방의원인지, 중앙 정치인인지 혹은 당직자나 당원일 수도 있죠. 그에 따라 다르겠지만, 청년 지방의원을 기준으로 본다면 당에 대한 희생정신이 필요합니다.
당원 모집과 지역위원회 활동 등이 있죠. 또한 각자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도 필요하죠. 이는 청년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덕목이죠. 지역에 있는 군민,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방의원이라고 활동하는 것이 대부분 행사에 다 참석하고 의회에 출석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4년을 그냥 보내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 내가 봉사했는지, 어떤 조례를 제정했고 어떤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기쁨을 나눠줬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스스로의 가치를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기 생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업이 없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스스로 성장할 폼을 키워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청년 나이대에 지방의원을 한다는 것은 더 없이 좋은 기회죠. 하지만 딱 4년만 하고 끝나버리는 지방의원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나만의 정치적 소신을 갖고 지역 주민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 청년지방기초의원협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만 45세 이하 청년 기초의원들 대상으로 선거로 선출이 된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전국에 있는 청년 기초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돕는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325명의 청년 기초의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 의원은 청년지방기초의원협회 활동으로 2022년 폭우사태 당시 서울시 청년 동작구의원의 요청으로 수해 복구에 나선 사례를 이야기했다.
“작년 폭우 당시 노성철 동작구의원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전국에 있는 청년 기초의원들이 1박2일 동안 수해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또한 각 지역마다 사례가 다르지만 지자체별로 의원들이 고민하는 아젠다가 있습니다.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의정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협회 소속 청년 정치인들이 각 지자체에서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을 도왔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전국에서 내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쟁점 4. 지방정치
흐름은 자연스럽게 지방정치로 넘어왔다.
- 민주당이 열세인 강화도에서 재선을 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강화도에서 쭉 살아온 ‘토박이’라는 것과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가 힘이 됐습니다.
우선 강화군은 다른 도시와 다릅니다. 인구가 적다보니, 한 다리 걸치면 서로 다 알고 지내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족이 강화도에서 살아오며 덕을 쌓아놓은 덕분에 군민들이 저를 더 좋게 봐준 것 같습니다. 가족의 도움이 없었다면 재선은 고사하고 초선도 힘들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젊음의 신선함이었던 것 같아요. 첫 출마 당시 제 나이가 만 32세였습니다. 강화군 인구 중, 60대 이상이 태반이거든요. 또한 선거운동 자체도 특별했습니다. 남자 6명이서 선거운동을 했었어요. 선거 기간에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밖에 자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뛰었어요. 음식점 한곳 한곳을 모두 방문해 인사하고 새벽에도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강화군에 민주당 당원이 900명인데, 그 중 400명은 제가 가입시킨 당원입니다. 청년 의원들이 당원 모집에 정말 애를 많이 먹거든요. 1년이 지났는데도 당원을 10명 이상 하지 못한 의원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저는 3인 선거구에서 다번을 달고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이게 시사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기초의원 선거가 무조건 당의 공천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화도는 민주당이 약세인 지역임에도 1등으로 당선됐다는 것은 큰 가치가 있죠.”
- 강화도 민주당 당원의 약 절반을 모집했는데, 그 비결이 뭐죠.
“청년들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지역 청년들과 얼마나 관계를 가질 것인가, 그리고 만나는 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 지역에서 모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청년 정치학 아카데미도 많이 열 수도 있죠.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었어요. ‘현식이는 정말 열심히 산다’ ‘현식이처럼 살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한 번, 두 번 만나는 기회가 생길 때 많은 친구들이 저를 믿어주고 민주당을 신뢰해 당원 가입까지 해줬던 것 같습니다.”
- 지방 의정을 행하며 애로사항 혹은 한계를 겪은 적 있습니까.
“정말 많죠. 애로사항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기초의원이 가장 많이 직면하는 문제는 ‘민원’입니다. 민원인이 의원들에게까지 오는 경우는 보통 다른 곳에서 전부 얘기해보고 안되니까 오는 거거든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정말 다양합니다. 사람 간의 이해관계일 수도 있고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중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힘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솔직하게 군의원 권한 밖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참 마음이 안 좋죠.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절 찾아왔는데 도와줄 수 있는게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예산문제인데요. 군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까지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되나’ 싶은 안건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강화도에서 야당이거든요. 강화군의원은 총 7명인데, 그 중 민주당은 2명입니다. 사실상 삭감에 대한 권한이 없어서 끌려 다니기 부지기수죠.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경우가 빈번해요.
이전 의회에선 민주당 의원이 많았어요. 그때 가장 속상했던 게 정말 아닌 것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될 때, 그럴 때 정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 지방자치 무용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용론에 대해선 공감합니다. 무용론이란 게 ‘(지방의회가)있어서 뭐해?’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다보니 공감해요.
하지만 지방에서는 단체장의 권한이 어마 무시합니다. 때문에 그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올바르게 견제할 능력을 갖춰 야해요. 여당 의원들도 같은 당 지자체장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줬을 때는 지방자치 무용론이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방의회 문화가 발전하고 의원 간 자유로운 토론과 소수 의견이 존중받는 의회가 됐을 때는 무용론이 사라질 것입니다.”
- 지방선거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뽑기 때문에 바람에 따라서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은데, 선거를 분리하면 이런 현상이 없어질까요.
오 의원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효율성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과 총선처럼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따로 뽑더라도 바람은 존재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자체장의 역량을 국민이 판단하기에는 짧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까딱하면 더 큰 힘을 실어줄 수도 있습니다. 단체장의 힘이 더 커진다면 지방의회의 몰락이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 지역소멸(청년급감) 위기 인식과 그 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강화군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0% 이상입니다. 반대로 0세부터 30세까지 인구가 전체 6만9000명 중 1만 명밖에 안돼요.
이 얘기는 즉 청년 인구가 다 도시로 이동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를 무턱대고 가지 못하게 막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당장 저부터도 장보러 재래시장이 아닌 대형마트로 가요.
사람 심리 자체가 일자리 많고 문화생활 하기 좋은 곳으로 가고 싶잖습니까. 그래서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은 쉽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소멸은 강화군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거든요. 결국 어느 지자체가 수도권 도심에게서 청년을 뺏기지 않느냐거든요.
강화군은 농업 인구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렇지만 청년들에게 ‘와서 농사지으세요’, ‘농사 지으면 모든 것을 다 제공해줍니다’ 이렇게 유혹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출한 일자리와 문화 콘텐츠도 없는 상황에서 청년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지 고민이 많죠. 다른 지역에선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 일자리센터 등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농촌지역과는 맞지 않는 거죠.
국가 입장에선 국비 사업으로 스타트업이나 국가경제와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의 특산품을 사용하는 자영업에게만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괴리 때문에 청년들이 지방에서 직업 만족도를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최근 강화군에서 2억2000만 원을 들여 청년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현실과 맞지 않다고 하더군요. 지금 당장은 확답을 줄 수는 없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강화군은 남북통일이 돼야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합니다(웃음).”
- 지방 청년 정치인으로서 떠나는 청년과 지역에 머무는 청년 둘 중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까.
“강화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죠.
여기 살고 있는 청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들을 위해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월세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한 바가 있고요. 이런 사례로 강화군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매년 11개의 사업장을 창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선 청년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개인의 삶의 가치가 다르고 본인이 성장하고 싶어 도시에서 살고 싶다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저는 청년들이 강화군에서 살아갈 때 많은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최선의 방책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들한테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청년에게 제언
“저는 올해로 강화군에서 재선한 6년 차 지방의원인데요. 지방의원이 되자마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굳세어져 갔고, 겸손해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가 전국에 있는 청년 지방의원들 혹은 앞으로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청년한테 당부하고 싶은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내 몸을 가꾸고 내 가족을 지켰을 때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말인데 나 자신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고 그 경험 속에서 중앙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치가 발생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정치를 꿈꾸는 모든 분들이 강해져라. 약해지지 마라. 이겨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기자의 청년수첩
청년 오현식은?
더불어민주당 오현식 강화군의원(37)은 인천시당 청년위원장이자 청년지방기초의원협회장이다. 청년 사업가인 동시에 의원인 그는 강화군 가족 대대로 강화군에서 살아온 토박이다. 그는 민주당에게 험지인 강화군에서 분투 중인 조택상 지역위원장과 신동근 의원을 정치적 스승으로 꼽는다. 자신의 당락을 떠나, 지역에서 민주당의 뿌리를 지킨 선배 정치인을 향한 존경심을 가졌다.
오 의원은 선배들을 본받아 험지인 강화군에서 정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연장선상으로 본인이 협회장으로 있는 청년지방기초의원협회 워크숍을 대구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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