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권력형 범죄 철저한 수사 촉구…재조사 연장 ´급물살´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권력형 범죄 철저한 수사 촉구…재조사 연장 ´급물살´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3.18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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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과 여야 정치권, 원점 재수사 발복색원 강조
이달 만료 예정 장자연 김학의 사건 조사 연장 커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은 권력형 범죄라는 공통 특징이 있다며 철처한 수사를 촉구했다.ⓒ뉴시스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의 공통적 특징은 ‘권력형 범죄’이며,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라도 원점에서 재수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조사 만료 예정인 장자연 김학의 사건의 기간 연장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에 대해 "공통적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듣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이고 있다"며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같은 날 현안 브리핑에서 “권력형 성범죄인 김학의 및 장자연 사건에서 부실수사 및 은폐 축소 정황 등이 밝혀짐에 따라 대검찰청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연장뿐만 아니라 수사당국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당일 브리핑에서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대한 조사 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원점 재수사도 필요하다”며 “이 기회에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고위층의 추악한 성범죄는 반복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버닝썬 게이트’가 그렇지 않은가?”라며 “이번 기한 연장 여부가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현재 마약 유통과 성폭행, 탈세, 몰카 의혹 등 빅뱅 승리, 정준영 등 연예인 구속으로까지 번진 버닝썬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 하지만 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별장 성 접대 의혹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이달 말이 지나면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이 만료돼 기간 연장을 하지 못하면 재조사하기가 어려워진다. 이에 조사단은 추가로 제기된 의혹 등을 이유로 기간 연장 방안을 법무부 산하의 검찰 과거사위에 요청했지만 이미 세 차례 연장돼 더 이상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여야에 이어 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면서 재조사 기간 연장은 긍정적 방향으로 선회되는 조짐이다. 처음 기간 연장에 난색을 표했던 검찰 과거사위는 당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례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논의하고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결과를 19일 발표할 예정이지만, 문 대통령의 성역 없는 수사 지시가 있던 만큼 과거사위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조사단의 기간 연장이 수용되면 장자연 김학의 사건 외에 전과 마찬가지로 용산 참사 사건 조사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 중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의 개입 의혹 관련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당 민경욱 대변인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황교안 대표는 김학의 성 접대 의혹 사건과 전혀 무관하며 (법무부 장관 당시) 조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다음날(18일) “황 대표는 처음에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보고를 들은 것이 전부다’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며 “황 대표는 이에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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