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반의사 불벌죄’ 삭제…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내 18조 3항 내용을 삭제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246명 중 찬성 246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비롯해 스토킹 행위 범위를 넓히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을 피해자 외에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與, 수도권 선거 ‘인물’ 중요…15대 총선 모범 사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내년 총선과 관련해 “수도권에서의 선거 전략은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분야의 젊은 사람들, 활동적인 인물에 대한 욕구, 특히 2030세대 지지를 끌어낼 책임이 나에게 있다. 국민의 욕구와 우리의 책임을 충족할 젊은 사람들을 찾아 인재풀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검사공천설과 관련해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명확히 말할 수 있다”며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 되려면 총선 이겨야 할 텐데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할거로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 전했다. 

이어 “민심에 부합하는 인물의 공천이라는 뜻에 있어서는 (대통령실과) 서로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공천 관련 모범사례로 김영삼 정부 때의 15대 국회를 들었다. 그가 말한 15대 총선은 김영삼 정부 때 여권의 참패가 점쳐지던 상황에서 파격적으로 각계의 새 인물들을 내세워 1당의 위치를 지킨 것을 말한다. 특히 수도권 96석 가운데 54석을 차지함으로써 보수정당이 수도권에서 이긴 새 기록을 세웠었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게인 1996’이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 전략 관련 질문에 “공천과 관련해 당헌·당규 개정이 첫 번째 화두로 떠오르지만, 그에 대해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제도를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운영하는 사람이 엉터리로 운영하면 엉망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송영길 “검찰, 증거 조작하느라 소환 미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 돈 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두 차례 검찰에 셀프 출석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 말마따나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데 (나를) 왜 못 부르고 있냐.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으니, 증거를 조작하느라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미루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이른바 깡통 핸드폰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깡통폰’이 아니라 ’새 핸드폰’이라고 정정하며 “증거 조작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검사한테 내가 방어권을 가지고 싸워야지, 왜 협조를 하냐”고 전했다. 

송 전 대표는 또한 “한 장관이 태블릿PC 증거 조작 의혹으로 변희재 씨가 집 앞에 가 데모해도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다. 정말 태블릿PC 증거 조작에 자유롭다면 변희재 씨 빨리 구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변희재 씨가 ‘한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태블릿PC를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송 전 대표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과 관련해 “범죄 수사를 받아서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기성 언론이나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보지도 않는 저질 허위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송 전 대표 참 안타깝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