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토지주택공사(LH)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신도시 일대에 신축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LH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신발장이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 어린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아파트 공사 감독관 이모씨(37) 등 LH 직원 3명과 건설사 현장소장 윤모씨(47) 등 하도급업체 직원 3명은 신발장을 천장에 고정하지 않고 현관에 세워놓기만 한 과실(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시공도면의 표준상세도에는 신발장을 석고보드로 천장에 고정한 뒤 도배지로 마감하게 돼 있지만 그대로 방치했다.

신발장과 천장 간격을 시공도면의 4cm가 아닌 6~7㎝까지 벌어지게 한 것이다. 신발장과 천장 간격은 최대 4㎝ 이내가 돼야 신발장이 넘어지더라도 천장에 걸린다.

이 같은 과실로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단지 내 한 가정에서 신발장이 넘어져 어린이 2명이 부상당한 것. 이 중 한 명은 두개골이 함몰돼 마비 증상까지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LH 측은 사고 후 사고원인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신발장 보강공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고 전체 1533가구 중 75%만 보수하는 데 그쳤다.

LH 관계자는 2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사고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설계부터 시공, 감리, 준공까지 모두 LH가 맡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리 과정을 제삼자가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