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당론을 채택하면서 본격적인 탄핵국면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다. 그러나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높은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탄핵 시기와 방법론에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야당이 탄핵카드를 주저하는 데에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과 '역풍'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중 마지막으로 탄핵 당론을 확정하며 단일대오를 구축하게 됐다.
“검찰 공소장, 박 대통령 탄핵 당의성 확보"
그동안 민주당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새누리당이 역풍을 맞아 총선에서 패했다는 점을 근거로 박 대통령 탄핵 추진에 소극적이었다. 만약 탄핵이 무산될 경우 역풍이 어느 쪽에 더 크게 미칠지 전망하기 쉽지 않은 것도 당 지도부가 탄핵 추진 결정에 조심스럽게 접근한 이유다. 그러나 지난 12일 광화문 100만 촛불집회를 통해 민심을 확인 한 후 당내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우선 검찰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의성도 확보됐다.
검찰은 지난 20일 최순실씨,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대통령은 형사소추에 대한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이 탄핵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이며 피의자다.
이에 대한 공감대는 새누리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시국회의 이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공적 권력을 사인(私人) 최순실 일당이 사유화해 각종 기권을 추구하고, 국정을 농단할 수 있도록 사실상 방치·조장·후원했다. 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그대로 둔 채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역풍만을 계산하며 탄핵 추진을 주저하는 것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탄핵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음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높은 상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는 11월 4주차(20일~21일)에 국회에서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절차 착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70%가 넘는 국민이 “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데일리안의 의뢰로 진행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절차에 빨리 착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74.1%였고, ‘반대’ 의견은 17.3%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여론조사를 볼 때 새누리당이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면 그 역풍은 새누리당을 겨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역시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이 부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들,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와 국면이 달라”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와 국면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즉 국민들이 노 전 대통령 탄핵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정치권 내부의 갈등으로 불거진 노 전 대통령 탄핵과 달리, 현재 국민들은 현임 대통령의 국정 농단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2004년 당시 K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노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5.2%을 나타냈다.
21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한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이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04년 당시에는 탄핵 사유가 선거중립위반인데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지금의 소추 요건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라며 “당시 발의를 할 때 65% 국민들은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안 처리의 1차 관문인 ‘탄핵 정족수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
야3당 의원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하면 171명으로 적어도 새누리당에서 최소 29명의 이탈표를 얻어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당에선 새누리당 의원 확보가 최우선 과제인 것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소추안 작성 및 탄핵 정족수 확보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족수 확보가 야당 의원만으로 안 돼 정족수 확보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다각적으로 모색 할 것이다. 정족수가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발의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박 대통령 탄핵추진과 관련해, 오늘 ＜시사오늘＞과 통화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추진이 결정된 만큼 박 대통령 탄핵안에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선적으로 새누리당 정족수 확보가 시급하지만, 남경필 경기도지사나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탈당하는 것을 보면 탄핵정족수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 수사만으로도 충분히 박 대통령의 탄핵 당위성도 확보했고, 여론의 지지도 충분하지만 탄핵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당내에서 다양한 변수를 생각하며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0~21일 이틀 간 전국 성인 남녀 1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 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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