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조정훈, 묻지마 범죄 불안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칼부림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남 등 묻지마 범죄 발생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나는 대한민국이 악랄한 범죄자 때문에 피해자가 두려워하고 유족들이 밤잠을 설치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사형집행이 어렵다면 가석방 없는, 절대적 무기형을 만들고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 요건과 기간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행정부는 현실적으로 사형제 집행이 어렵고 사법부는 실질적 종신형을 위한 사형선고는 안 된다고 한다. 괴물을 완벽히 격리하는 데 구멍이 생긴 셈”이라며 “보복 범죄는 계획조차 못 하는, 피해자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나라 위해 하루빨리 완전한 종신형을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42조 2항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고, 무기형의 가석방 요건을 20년에서 25년으로 늘리되, 42조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김기현 “민주, 어린이까지 ‘정치 선동 전위부대’로 내세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민주당이 6~8세 아동이 참여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 청소년 양육자 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을 야권 정치꾼들의 정치선동에 전위부대로 내세우는 저열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어르신 세대 비하로 국민적 비난을 받은 민주당이 기껏 생각해 낸 대안이 어린이들을 자당 정치 선동 무대에 세워 이용하는 것이라니, 그 천재적 발상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며 “어린이를 정치 선동 도구로 삼는 짓은 지도자 우상화, 체제 선전을 위해 어린이를 동원하는 극도의 전체주의 국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어린이들까지 정치선전·선동 도구로 내세운 비교육적이고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총선 적신호…劉·李 포용, 본인 태도에 달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내년 총선과 관련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한 이유는 보수와 중도의 결합이었는데,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최근) 중도 2030 지지율이 20%다”라며 “이것이 고착화된 것이 굉장히 적신호”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한 “일단 인물난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아무리 새롭게 지원자를 공모해도 지원자가 많지 않은 형편”이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유승민·이준석 등 당내 비주류 인사도 포용해야 한다고 보냐’는 진행자 질문에 “당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애정어린 조언이 같이 가면 서로 시너지를 만들 수 있지만, 실패하기를 바란다면 같이 갈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본인들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과 관련해선 “현재 민주당 핵심은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가 큰 결심을 해서 대표를 사퇴하든지 정계 은퇴를 해 큰 전환점을 만들면 민주당이 거듭나고 다시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전했다. 

홍준표 “유승민처럼 누구 배신한 일 한 번도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는 유승민 전 의원처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누구를 배신한 일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유승민 전 의원이 배신자 프레임에 갇힌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으로 각종 당내 선거에서 친박 대표로 나섰기 때문”이라며 “탄핵 때 박 전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은 것은 배신자로 불리어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전날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프레임에 대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윤핵관, 권성동, 장제원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전부 다 그때 배신한 사람들이다. 우글우글하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