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代散策] 장성민 “한미동맹은 평화와 번영의 기둥”
[時代散策] 장성민 “한미동맹은 평화와 번영의 기둥”
  • 글 = 장성민 / 진행 정세운기자·정리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11.0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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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21c 글로벌 안보 개념, 광의‧입체적으로 확대돼”
“美방위비 분담‧中사드보복은 외교로 풀 수 있어”
“지소미아 폐기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체돼”
“북핵 해법 3단계와 대한민국 힘의 원천 지켜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글 = 장성민 / 진행 정세운 기자·정리 윤진석 기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외교통일안보 전문가다.  장 이사장은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오천년 역사를 조명하며 대한민국 힘의 원천에 대해 언급했다. ⓒ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외교통일안보 전문가다. 장 이사장은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오천년 역사를 조명하며 대한민국 힘의 원천에 대해 언급했다. ⓒ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미래는 온다. 오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시대(時代)의 물줄기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거짓 평화여 가라, 강력한 힘과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래성과도 같다. 우리의 구멍 뚫린 안보태세를 북‧중‧러가 조롱하고 있다. 북한은 마음대로 미사일을 실험하며 희롱하고 있다. 5000년 역사 동안 평균 3~4년 꼴로 한 번씩 침략을 받던 나라였다. 쑥대밭이 되고, 바람 잘날 없던 나라였다. 그랬던 나라가 5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70여 년 가까이 단 한 차례의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오나. 지금부터 얘기할 것은, 한반도 미래를 준비하는 외교통일안보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생명줄에 대한 획기적 착안이라 감히 자부한다. 지금부터 그 실체의 보따리를 낱낱이 풀어보고자 한다.
 

장성민 세계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장성민 세계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안보 위기냐.”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사무실을 찾아온 <시사오늘> 기자들이 단도직입적으로 파고든 것은 우리나라 안보가 처한 현실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 말인즉 ‘실질적인 총성도 침략도 전혀 없는데 무슨 안보 위기냐’, 이리 보는 정치권 일각의 시각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과연 안보 위기냐’, 라는  돌직구였다. 원론적 질문 앞에 즉답으로 내가 꺼낸 말은 그거였다.

“대한민국은 지금 안보 위기입니다. 안보가 안 보일 정도입니다.’

21세기 안보 개념

나는 21세기 달라진 안보 개념에 대해서부터 설명에 들어갔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21세기 안보 화두로 환경, 젠더,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황사가 묻은 김치가 국내에 들어왔다면, 대한민국 식탁 안보는 위험해집니다. 매년 봄철이 되면 황사가 밀려들어와 숨을 못 쉴 정도입니다. 막을 길이 없다면 폐질환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맙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허드슨 강부터 미시시피 강까지 일체의 모든 강물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알카에다가 식수원에 황산가리를 넣었다면 치명적인 인명 살상, 무덤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21세기 들어와 안보의 개념은 바뀌고 있습니다. 광의적이고 입체적입니다. 국가안보, 국가이익의 안보, 영토주권의 안보 외에도 식탁 안보와 환경안보 등 인간이 살아있는 한 자기 보호막을 치는 모든 것에 대해 안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평화 vs. 껍데기 평화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안보가 잘 지켜진다고 봅니까.”

천천히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금의 고요한 평화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연평도 포격이 없고, 남북한 간 직접적 충돌이 없으니 북미 간 긴장 국면이 줄어드니까 걱정이 없다? 하지만 고요한 평화가 지속되고 있는 이 상태를 평화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장성민 이사장은 21세기 안보 개념에 대해 점차 광의적이고 다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를 잃으면 다 잃는 만큼 영토주권에 있어 안보가 중요하다고 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장성민 이사장은 21세기 안보 개념에 대해 점차 광의적이고 다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를 잃으면 다 잃는 만큼 영토주권에 있어 안보가 중요하다고 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내 말에 기자는 되물었다.

- 어떤 부분들에서 안보적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얼마 전 러시아 폭격기 6대가 동해상공을 자기 집 앞마당을 휘젓고 돌아다니듯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중국 군용기와 함께 독도 상공까지 날아온 적도 있었지요. 그뿐입니까?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이 사라지고, 적에게 아군의 진지를 내주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평화가 왔다고 주장하는 통에, 우리 군은 지금 적이 없는 군대가 돼버렸습니다.

또한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북한에게 눈엣가시처럼 여겨졌던 서해 NLL이 무력화됐습니다. 비무장지대(DMZ) 및 공동경비구역은 비무장화되고 말았습니다. 유엔군사령부의 존립근거를 약화시켰습니다. 군사분계선(MDL) 부근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대북 정찰 및 감시활동이 막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 무력은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남한의 재래식 전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유엔사 해체를 통한 주한미군 철수의 발판을 마련하는 전략적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연일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 시험 발사를 통해 뻥뻥 뚫린 대한민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및 축소,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붕괴,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시사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장성민 이사장은 대한민국 안보가 위기라고 진단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장성민 이사장은 대한민국 안보가 위기라고 진단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한미동맹과 文정부

-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미 동맹이 균열 상태가 맞느냐. 정부는 굳건하다고 하지 않느냐’며 재차 물어왔다.

“좋다고 한다면, 그것은 쇼에 불과합니다. (문 정부 진영을) 20년 동안 제가 지켜봐 왔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 들어와 원자력 발전소 하나 폐기한 것 외에는 솔직하게 밝혀온 것이 없습니다.”

- 왜 안 좋은 겁니까.

“북한만 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만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북한의 이익을 우선하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습니까. 국제사회 대부분의 국가들이 북핵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는 자리마저 문 대통령은 회피해버렸습니다.”

도그마(dogma). 독단적 신념은 그만큼이나 무섭다. 북한을 본향(本鄕)이라 여긴다고, 대통령 스스로 말한 바 있지 않나. ‘개마고원에서 말 타고 노는 것’이 꿈이라 하지 않았던가. 북한이 본향이면, 이곳은 뭔가. 이방 국가인건가.

서둘러 다음 말로 옮겼다.

“자 보십시오. 주사파적 국정운영과 김정은에 대한 의존 또한 한미 동맹의 균열을 깨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만 바라보는 대통령은 내치(內治)에 실패해도 김정은만 만나면 인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구세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민 이사장은 한민 균열 관계 양상을 우려하며, 정부가 외교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장성민 이사장은 한민 균열 관계 양상을 우려하며, 정부가 외교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 문 대통령이 북한에 호의적이라는 평가는 그간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북에서는 모욕적인 발언들을 수차례 해왔습니다. 이 같은 심리는 뭘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간접적인 교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남한 내 여론이나 미국의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원하는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판단할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 자신들에게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우습게 알고 아무 때나 막말을 내뱉는 경우입니다. 평양을 방문한 우리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 갑네까’라고 막말을 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 통일부 장관에게 명령조로 지시하며 수모를 준 북한의 리선권(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태도가 바로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너는 나 아니면 탄핵됐거나 쫓겨났어.’ 남한 대통령을 자기의 하수인 보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미국의 경제주간지 블룸버그 통신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한미 관계의 균열 역시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내 말의 요지였다. 근래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문정인 특보의 주미대사관 임명설이 나돌자, 미국 측에서 탐탁지 않아한다는 얘기가 나돈 바 있다. 그를 대체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수혁 의원 역시 미국 측에서 뜸을 들이다, 두 달여가 지나서야 아그레망(임명 동의)을 하는 등 이례적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미 균열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친북한, 친중국 정책에 불만과 의구심이 일련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장성민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속에서 평균 3~4년에 한번 꼴로 외세의 침략이 있어왔다고 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장성민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속에서 평균 3~4년에 한번 꼴로 외세의 침략이 있어왔다고 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대한민국 힘의 원천

‘그러나 그게 나쁩니까?’

나를 찾아온 기자들이 역으로 한미 동맹이 여전히 중요한 것이냐를 묻고 있는 눈빛이었다. 오래전 나도 자문한 적이 있었다. 그러다 섬광 같은 생각이 스치며,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있었다.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 힘의 원천이다.’

“세계 유엔에 가입돼 있는 120개국 중 10대 경제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번영을 이루게 된 대한민국 힘의 원천은 뭘까. 동력은 뭘까. 에너지 소스가 뭘까. 이 고민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뜸을 들인 뒤 곧 이어갔다.

“착안한 것이, 한미동맹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처한 역사적 상황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다시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설명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 동안 적게는 900회, 많게는 1300회에 이르는 크고 작은 외침을 받아 왔습니다. 평균 3~4년마다 한 번씩 외침을 받았던 나라인 것입니다. 반면, 한미 동맹의 66년 동안은 어떻습니까. 외침(外侵)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유일한 역사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나는 새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아, 이걸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빈국 한국이 국가 대 국가로 대등하게 맺은, 고래와 새우의 동맹이라고도 일컬어지는 한미동맹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요.”

- 한미 동맹이 그래서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한미 동맹 이후 태어난 우리 세대는 단 한 번도 전쟁을 겪지 않은 유일한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세대가 전쟁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한국전쟁 경험했고, 할아버지 세대가 일제 강점기 경험했지 않습니까? 왜적이 침입하건, 대륙에서 침입하건, 몽골족이 오건, 흉노족, 말갈족이 오건, 평균 3~4년에 한 번 꼴로 외세의 침략을 받았던 게 우리나라였습니다. 쑥대밭을 만들고, 농작물 싹 끌고 가고, 소‧돼지 끌고 가고, 아낙네들 잡아가고, 가재도구 가져가고, 노비로 데려가고 등.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바람 잘날 없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한 번도 고요하고 풍요롭고 조용하기가 어려운 나라….”
 

장성민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대륙권과 해양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장성민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대륙권과 해양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평화와 번영의 기둥

얼마 전 내가 집필한 책 <자유경제안보가무너지다>에서도 관련해서는 상세히 기술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시사오늘>독자들에게도 부연하고 싶은 마음에 일부 개략해 옮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대륙 권과 해양세력의 중간지대 위치인 반도(半島) 국가로 패권 경쟁에 의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기 일쑤였다. 고려시대에는 대륙세력 몽골족 원(元)나라의 간섭을 80년간이나 받았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는 중국 본토의 대륙세력인 명(明)‧청(淸)의 조공 책봉 체제에 잇따라 편입됐다.

대륙의 명‧청 교체기를 전후해서는 1592년 임진왜란으로 해양세력 일본의 침탈을 당했다. 왜란의 결과 약 20만 명의 여성들이 일본에 끌려갔다. 일본의 나가사키에 형성된 노예시장에서 우리의 아낙네들은 포르투갈 상인 등에 의해 팔려 나갔다고 한다. 알렉스 헤일리의 소설 <뿌리>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비극적인 노예의 역사가 힘없는 우리나라 조선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반세기도 안 돼 조선은 안보 대책도 없이 또다시 대륙세력 만주족의 침략을 두 차례나 겪게 된다. 1627년 정묘호란과 1636년 병자호란이 있었고, 다시 대륙세력 만주족의 청에 굴복해야 한 것이다. 두 번째 침입인 병자호란(1636년) 때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가, 약50일 만에 성문을 열었다. 그리고 지금의 잠실인 석촌호수 자리인 삼전도로 내려와 청 태종 홍타이지에게 신하의 예로서 3배 9고두를 행했다. 바로 삼전도의 굴욕이다. 병자호란 때도 약 50만 명에 달하는 조선 여성들이 만주 심양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 나간 참담하고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됐다.

해양세력인 일본은 그 사이 포르투갈을 통해 받아들인 신무기 조총의 개발로 인해 서서히 힘을 키우며 신흥강국으로 떠오르게 된다. 반면 안보 면에서 허술했던 우리나라는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을 거친 일본에 의해 국권을 뺏기는 참담함 역사를 쓰고 만다.

그런데 한미 동맹 이후를 보자.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막을 내리고, 그해 10월 이승만 대통령 하에서 번영태 당시 한국 외무부장관과 딘 러스크 미 국무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한미동맹을 맺었다. 이름 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이었다.

대한민국은 이후 어떻게 변했나. 신생 독립국으로 2차 세계대전 직후 건국됐을 때만해도 불과 1인당 평균 소득 65불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3만 달러 수준으로 무려 446배나 뛰어올라 있다. 이렇듯 오늘의 세계 10대 경제, 평화 강국으로 일으켜 놓은 대반석이 바로 한미 동맹인 것이다.

“한반도 5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스마트한 최고의 국가 전략과 정책을 꼽으라면 주저 않고 바로 이 한미동맹을 꼽습니다.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한반도가 전쟁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남침 억제 방어 기구일 뿐 아니라 역으로 한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한반도 남쪽뿐 아니라 2200만 북한 동포들도 살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입니까. 세계 초슈퍼 국가와 동등한 군사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일본으로부터도 안보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 동맹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한미 동맹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의 기둥을 흔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장성미 이사장은 동맹의 조건에 대해 공통의 가치와 공통의 안보위협과 적, 공통의 안보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장성민 이사장은 동맹의 조건에 대해 공통의 가치와 공통의 안보위협과 적, 공통의 안보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동맹의 가치

그때 기습적으로 재미난 질문이 날라 왔다.

- YS(김영삼) 정부 때에도 북미 간 침공 위기가 있었고, 트럼프 집권 초에도 침공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일정 수긍을 하면서도 반론에 들어갔다.

“침공 의사를 갖고 있을 때도 있었지요. 더 큰 핵위협을 받지 않기 위해 선제공격으로 방어를 하자 등. 미국 입장에서는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니까 고민스러운 거죠. 핵 확산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외과수술을 통해서라도 영변 핵시설을 폭파시켜버려야겠다, 어느 때는 한국 몰래 하기로 계획하는 등 이런 결심을 여러 차례 한 것이지요. 그런데 왜 못했나….”

결국 못한 이유가 뭔가. 듣는 이도 눈치챘겠지만, 동맹국인 한국 때문이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독일‧일본과 함께 동맹 효과를 선전할 수 있는 상징적인 나라와도 같다. ‘독일 봐라, 일본 봐라, 한국 봐라. 일본 세계경제는 엊그제까지 2위, 한국 10위, 독일 4위. 우리와 동맹을 맺은 결과 세 나라 모두 풍요로운 국가가 되지 않았나. 공산국가인 러시아‧중국과 손잡으면 북한처럼 파산 나고, 꽃제비 되고, 노예 국가가 되지 않나.’ 이걸 극명하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모델화시켜 보여줄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이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엄청난 번영이 왔나. 하나는 자유를 심었기 때문이다. 둘은 이 자유를 지키는 미국의 위대한 세계 전략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미국의 군(軍)이다. 즉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고, 미군과 동맹을 맺고 자유를 지키고 확산시키는 나라는 우리 미국이 지원하고, 절대 번영의 열매를 딴다’는 논리인 것이다.

나는 사전 배경을 전제한 뒤에야 침공을 못하는 결정적 이유에 대해 들어갔다.

“동맹국가인 미국이 잃을 게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남한이라는 희생 없이 외과 수술하듯 북한의 위험시설인 핵시설만 파괴하면 되겠지만, 북한이 반격할 경우 동맹국인 남한이 입을 피해가 너무 큰 것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이게 두려운 겁니다. 북한이 역공격해올 경우 서울의 살상 반경, 동맹국 국민이 입을 피해가 얼마나 될 것인가. 개성에서부터 불과 50킬로미터 되지 않는 서울은 쑥대밭이 될 것이며, 못해도 수십만의 인명 피해가 나고 말 겁니다. 그야말로 재앙이죠. 첫 번째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시설을 타격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저지하고 마는 억지력이 되는 거죠. 북한이 항상 서울을 볼모로 잡는 이유이기도 하죠.”

- 서울의 불바다론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너희들, 해봐라. 1000만 명이 있는 서울을 무덤으로 만들어주겠다.’ 미국으로서는 순간 욱해서 정밀 타격하려 해도, 막판에 가서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워야 하나. 평양이라는 돌과, 서울이라는 다이아몬드가 부딪치면 다이아몬드 흠이 더 큰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거지요. 미국이 선제공격을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남한에 있는 2만 8000명의 주한미군 때문입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약 5만~12만 명이 사정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게 되고 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미국 자체로도 전쟁을 억지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요.”
 

장성민 이사장은 미국이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력으로 풀 수 있다며, 우리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은 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장성민 이사장은 미국이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력으로 풀 수 있다며, 우리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은 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방위비 분담금

- 각론으로 들어가면, 당장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무기를 사들이는 나라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국가제일주의로 인해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 및 무기 구매액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봅니까.

“사실상 우리 정부가 무시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능하면 미국이 무시해도 괜찮을 존재가 됐을까, 생각하면 슬픈 마음까지 듭니다. 안보를 위해 미국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그들이 한미 동맹을 맺고, 한국을 지렛대로 삼는 이유 또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은 우리를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절박감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방위비 문제에 있어 수조에 달하는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과 전략, 전술과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 외교 문제다 이거죠?

“그렇죠. 정부가 대미 외교를 너무 못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점은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한미 관계가 불편해지다 보니까, 무기 구매나 방위비 협상에서도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최대의 미국 무기 구매국 중 하나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문 대통령도 향후 3년간 무기 구매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받아들이도록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기술 이전 불가’ 등 불리한 구매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적정 가격 이상의 과도한 가격으로 무기 구매가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아메리카 액션 포럼>의 2016년 미국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은 41%인 것으로 조사됐다. 50%인 일본보다는 작지만, 그리 큰 차이 또한 아니다. 반면, 독일의 방위비 분담률은 18%에 불과했다. 방위비 분담금 GDP 비중으로 따지면 한국은 오히려 일본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이번 기회에 정부에 강조하고 싶다.
 

장성민 이사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해, 중국이 개입해서도 안 되고 개입 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장성민 이사장은 중국의 사드 보복 관련해, 중국이 개입해서도 안 되고 개입 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中의 사드 보복

- 중국의 사드 보복이 여전합니다. 외교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봅니까.

“안타까운 노릇이지만, 정부의 무능이 문제였습니다. 안보 인식이 결여돼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토 주권과 국가 안보가 뭔지, 국민의 안전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지킨다는 것이 국가의 역할과 책무 가운데 첫 번째라는 사실을 대통령이 인지를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중국의 사드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맹’이란 무엇인가부터 개념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맹이라 함은, ‘첫째, 공통의 가치를 공유해야 하고 둘째, 공통의 안보위협과 적을 공유해야 하며 셋째, 공통의 안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반 위에서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자유 민주주의, 평화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적은 어디입니까. 체제와 가치, 이념이 다른 중국과 북한 러시아입니다. 이들 나라는 공산주의 이념과 일당 독재의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삼팔선은 있고, 국경선을 맞댄 그들 나라와는 군사적으로 대치 중에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자국의 영토주권과 동맹군의 안보를 위해 혈맹국가인 미국이 군사시설을 배치하는 것에 간섭을 한다? 엄연히 국가안보주권에 대한 간섭이고 영토주권에 대한 간섭입니다. 중국이 무슨 권리로 사드 배치하는 걸 간섭합니까. 왜 신경 써야 합니까. 좌고우면(左顧右眄)하며 휘둘릴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중국이 개입해서도 안 되고 개입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나는 두 가지의 외교적 해법을 제시했다. 하나는 북핵 위협을 풀라고 주문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일차적 원인은 북한의 핵 위협 때문이다. 동맹국과도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 우리의 사드 배치가 중국 너희 군사력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한다면, 북핵 위협을 해결해라. 북한의 혈맹국가인 너희가 대책을 강구해라. 안 그러면 우리는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중국의 국경선 대륙간탄도 미사일 철거에 대한 주문이다. 현재 중국 장춘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양 산둥성까지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지가 전부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 그거 다 철거해라.’

“중국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외교지요. 정부에서는 방어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으니 아쉽습니다.”
 

장성민 이사장은 지금의 글로벌 경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했다. ⓒ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장성민 이사장은 지금의 글로벌 경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했다. ⓒ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 하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기업의 피해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이 군사안보 문제를 갖고 경제 문제를 위협하는 것은 정경분리 원칙에 맞지 않죠.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만 돈독하다면 WTO에 제소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자체적으로도 맞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수출되는 우리 것이 29%정도 됩니다. 중국 제조업  경우 중간재들은 기술 제휴 포함해 거의 한국 제품입니다. 우리가 수출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물건을 만들 수도 없고 해외로 수출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만약 경제보복을 해온다면, 우리도 일본처럼 맞대응할 경우 중국 경제는 휘청 일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의 글로벌 경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강자가 휘두른다고, 약자가 무릎 꿇는 상황이 아닙니다. 얽혀 있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떻습니까. 중국에 문제 제기할 의향조차 안 읽힙니다.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칫 모든 비용과 희생은 국민이 지고 맙니다.”

무엇보다 안보가 경제를 대체할 수 없는 일이다.

“안보와 경제를 똑같은 반열에다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경제는 좋았다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나빴다가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이 없고 조국이 없고 나라가 없으면 끝입니다. 일제 식민지 36년간 국가가 점령당했을 때 뭘 할 수 있었습니까. 땅이 있어도 내 땅이 아니고, 학교가 있어도 한글 공부조차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잃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아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국토가 없어 설 땅이 없는 설움을 뼛속깊이 알기에 강해진 겁니다. 안보가 전부입니다. 중국은 자국 영토에 양안 관계에 있는 대만이 실수로 총알을 떨어트려도 가차 없이 보복에 나섭니다. 영토 주권은 그만큼 존엄한 겁니다. 신성불가침 조약입니다.”

한일 갈등과 지소미아

- 한일 갈등도 여전합니다. 해법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문 대통령이나 아베 수상이나 김대중-오부치 게이조의 ‘21세기 한일 공동 파트너십’으로 돌아가자고 합의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모든 불편한 관계는 해결됩니다.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미래로 가면 됩니다. 복잡한 협상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양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만 필요할 뿐입니다.”

-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국내 문제입니다. 국제 외교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 문제를 외교 문제에 적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결정은, 그 나라 최고 통수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국제 관계는 힘의 논리입니다. 지금이야 한국 경제가 별 피해 없고, 오히려 일본이 앓는 소리를 한다지만, 장기전으로 가면 한국이 손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다. 11월 22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문제다. 효력이 상실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올 것이 뻔하다. 정부는 그럼에도 지소미아 파기를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왜 한일 관계를 극단의 군사적 대결 관계로까지 끌고 가려는 것일까.

나는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내년 4월 국내 총선용으로 볼 수 있다. 반일 감정을 고조시켜  ‘친일 대 반일’의 구도로 끌고 가겠다는 국익 패착의 선거용 포석일 수 있음이다.

둘째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을 잠재우고 핵 보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 반일 종족주의 감정을 극대화시켜 주적을 북한에서 일본으로 돌림으로써 외세인 일본과의 군사적 대결을 위해 북한 핵 보유가 필요하다는 여론조성용일 수 있다는 얘기다.

셋째, 주한미군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일본과의 적대관계 형성을 통해 한미일 삼각 안보 관계의 핵심축인 미국의 전략을 약화시키려는 심산이 아니냐는 짐작이다.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체되고, 한미일 삼각관계가 깨지면서 안보 역시 위험해진다고 장 이사장은 우려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체되고, 한미일 삼각관계가 깨지면서 안보 역시 위험해진다고 장 이사장은 우려했다.ⓒ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다면, 어떻게 흘러갈 거로 예상합니까.”

이 질문에 평소 생각해왔던 생각을 풀어봤다.

“한미일 관계는 바퀴가 셋 달린 삼륜차와 같습니다. 한쪽 바퀴가 빠져 버리면 삼륜차가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만약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정보만 갖고는 전쟁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 안에 있는 전략 자산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전략자산 화력과 연계돼 들어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공중 정보기가 떴는데 주파수가 잡히지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소미아가 바로 서야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소미아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고 요청에 거듭 나서는 이유입니다.”

미래 생존권 문제

지소미아 폐기 여부는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와 같다. 만약 지소미아가 폐기된다면 한국은 거미줄처럼 네트워크화돼있는 세계 질서의 글로벌 신자유주의 정글지대를 헤쳐 나갈 수가 없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의 시기로 불리는 21세기 시대환경은 크게 네 가지 혁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에너지 혁명이다. 핵에너지 하나로도 지구를 초토화시킬 수 있고 인류문명을 완전 파괴시킬 수 있다. 둘째, 공간혁명이다. 전 지구를 하나의 마당으로 만들어버릴 만큼의 통신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셋째, 지식정보화혁명이다. 사회구조, 유통ㆍ통신구조, 세계구조를 넘어 인간의 의식구조까지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정치체제도 혁명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넷째, 과학기술혁명이다. 정보독점이 없어졌고 공동체 운영의 폐쇄성이 사라졌다. 대신 조직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초지리적, 초국경적 공동체도 보편화되고 있다. 문화동질성을 말하는 인간 집단과 민족국가라는 정치공동체는 앙시앙레짐(구체제)이 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국제질서는 급격한 혁명시대, 복잡한 글로벌화로 변모하고 있다. 살아남으려면 주변국과 지식정보의 공유 협력은 생존의 필수 수단이다. 지소미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폐기한다면, 21세기 시대환경에서 뒤처지고 말 것이 자명하다. 돌이킬 수 없는 시대 지체와 패착을 낳고 말 거다. 

지도자론과 외교력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났다. 족히 두 시간 가까운 대화였다. 정리 차원의 질문은  ‘장성민’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9대 대선에 출마한 연유를 물어온 것이다. 마치 한반도가 걱정돼 출마한 것이냐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눈치로도 읽혔다. 나는 차세대를 위한 ‘미래형 지도자론’을 전하며, 그에 대한 답을 대신했다.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이란 책도 쓴 바 있지만, 국가 지도자는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학, 국가 경제학, 국정운영 리더십까지, 국정운영을 꿰뚫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뭐고, 70년 만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건국의 기원, 정체성, 정통성을 알고, 힘의 원천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시대정신이 뭔지 국가의 일과 대통령의 해서는 안 될 일이 뭔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총체적으로 훤히 공부하고 꿰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책을 펼치면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사통팔달(四通八達) 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한반도의 특성부터 4대 강국의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아무리 동맹국가라 해도 24시간 끊임없이 탐색해야 합니다. 오로지 국민만을, 국가만을, 국가이익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는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하고, 한반도 미래를 위해 북핵 해법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국가 지도자는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하고, 한반도 미래를 위해 북핵 해법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 그럼 다음의 시대정신은 외교 전문가여야 합니까?

날카로운 질문이 비집고 들어왔다.

“제가 말할 수 없죠. 하지만 보나마나죠.(웃음)”

북핵 해법 3단계

마지막으로 차세대 한반도를 위한 미래 외교의 핵심인 북핵  해법의 로드맵을 전하며 내 생각을 마쳤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룩할 수 있는 가장 확고한 해법은 3단계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핵 해법 제1단계는 한반도 문제 당사국인 남북한과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한미북중 4개국 정상회담(2+2회담)을 개최하는 것이다. 4자 회담을 통해 비핵화 내용을 합의하고 보장해 나가는 일이다. 2단계는 일본과 러시아를 추가한 6자 회담의 개최이다. 구체적 실행을 위한 단계로 북핵 폐기에 따른 체제보장 및 경제와 에너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 결정해야 한다. 북한이 합의를 어겼을 시 강도 높은 대북 압박과 군사압력에 대한 합의도 결정해야 한다. 즉, 일괄타결 방식의 합의를 하되 북한이 약속을 지키면 확실한 보상을 하고, 파기 시에는 철저하게 응징하는 투트랙을 말한다. 소위 ‘빅캐럿, 빅스틱 전략(Big Carrot, Big Stick Steategy)'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에 복귀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해 최종적이고 완전 검증 가능한 폐기(FFID)가 확실해졌다고 판단될 시에는 서울과 평양간 수교 관계를 시작으로 미-북 국교 정상화, 일-북 국교 정상화를 동시에 진행해나가는 빅 캐럿 전략을 진행하면 된다. 반면, 북한이 합의사항을 어겼을 경우는 강력한 대북경제제재인 빅스틱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중국의 변수부터 차단해야 한다. 대북송유관 완전 폐쇄부터 만일의 선제공격 시 중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합의 등이 사전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3단계에서는 ‘6자 정상회담’합의의 완전한 의무화를 위해 유엔 안보리와 유엔총회에 차례로 상정하는 일이다. 최종적인 유엔 결의안으로 채택하고 확정시키는 과정이 요구된다.

북핵 3단계야말로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는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사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전제돼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굳건한 한미 동맹이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한미군 철수가 논의되는 등 한미동맹에 균열이 일어나는 시도는 없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에 대한 현상변경의 시도는 없어야 한다.

북한은 지금껏 단계적 비핵화 약속과 합의 파기를 거듭해 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도 이 점에 착안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그 척도는 무엇인가.

“만일 북한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문제를 꺼내 연계하려한다면, 바로 그 시점부터 가짜 쇼는 시작된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가짜 평화협정의 함정에 속은 ‘히틀러와 체임벌린의 게임’이 반복될 것인지, 아니면 나치 종말을 앞당긴 ‘히틀러와 처칠’의 게임을 추구할 것인지, 한반도 미래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24시간 두 눈을 부릅떠주세요.”
 

장성민 이사장ⓒ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장성민 이사장ⓒ시사오늘 윤지원 기자

장성민 이사장은…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과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거쳐 16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을 역임했다. 2002년과 2003년 각각 한중일로부터 동북아 차세대 지도자를, 유럽의회와 유럽집행위원회로부터 한국정치분야 유망주로 공동 선정된 바 있다.

미국 듀크대학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다. 하버드대학의 케네디행정대학원, 중국 푸단대학, 독일 훔볼트대학 등 초청 강연을 통해 한반도 비전과 세계 동북아 평화의 해법을 제시해왔다.

<지도력의 원칙>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 <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 등 외교 정책과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저서를 집필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맡아온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진행자로 유명하다. 현재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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