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後] 김현미 “대출 규제 소급적용 안 된다” vs. 수요자들 “뻔뻔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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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後] 김현미 “대출 규제 소급적용 안 된다” vs. 수요자들 “뻔뻔한 거짓말”
  • 박근홍 기자
  • 승인 2020.06.26 14:21
  • 댓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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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2020-06-26 16:25:22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어야 할 정부가 나서서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며 우리 헌법 제 13조 법률 불소급 판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명백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2020-06-26 15:28:52
전 언론사 통틀어서 가장 정확한 기사네요.
늦둥이아빠 2020-06-26 15:44:36
전 언론사 기사 통틀어 최고 잘쓴 기사입니다
소급적용으로 장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윤선희 2020-06-26 15:47:15
제발 피해보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을 봐주세요. 계약금내고 계약당시 조건과 달라 피해보고 있는 무주택자, 실소유자에 어떻게 똑같이 소급적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제발 정부는, 국토부는 이사건에 대해 한번만이라도 피해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주세요. 4억짜리 미분양 아파트 계약한 제가 투기꾼이고, 제가 잘못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파트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주제에 맞게 2칸짜리 빌라에서 그냥 살았어야 하는건데... 아이는 점점 커가고 내집한번 갖겠다고 미분양 아파트만 검색하다가 계약한게 1년전인데... 억울합니다.
화나요 2020-06-26 17:23:40
팩트네요.
기자님이 장관하셔도 더잘하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