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총력

서민금융진흥원은 21일 연말연시를 맞아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한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뿐만 아니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불법대출, 수수료 편취 등으로 이어져 금전 피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서금원에 가장 많이 신고되는 유형을 살펴보면, 정부·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자가 카카오톡이나 문자, SNS를 통해 앱 설치 링크를 전송해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통해 앱을 설치할 경우 휴대폰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통한 앱 설치는 주의해야 한다. 

서금원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노력을 해오고 있다. 올해 9월부터 3개월간 운영한 100명 규모의 불법사금융 시민 감시단은 불법사금융 대응 관련 교육을 받고 서민금융 사칭 사례와 불법 대부 광고 전화번호 신고하며 주변 사람들의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

감시단으로 활동한 박수지(가명)씨는 “감시단으로 활동하며 주변 사람들이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내 손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보람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재연 원장은 “서금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를 접수받으면 경찰 신고, 은행 계좌 지급정지 등을 안내해 서민·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시민 감시단 확대·운영 등을 통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사회공헌활동 실시

신용보증기금은 연말을 맞아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권기형 감사와 감사실 직원들은 지난 20일 대구 동구 소재 ‘SOS어린이마을’을 방문해 50여 입소 아동들에게 생필품, 간식 등을 전달했다.

SOS어린이마을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가정 형태의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가정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가족들을 지원하는 ‘국제민간사회복지기구’다.

특히 이번 나눔활동은 지난 7일 한국감사협회가 주관한 ‘2023 한국감사인대회’에서 신보가 받은 전략혁신대상 등 3개 부문의 상금을 지역 아동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전액 활용해 의미를 더했다.

권기형 신용보증기금 감사는 “공공기관의 우수 성과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온라인 마권발매 시범운영 대비 불법경마 집중 대응체계 가동

한국마사회는 온라인 마권발매 시범운영 개시와 관련해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불법경마에 대한 집중 대응체계를 구축·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마를 포함한 합법 사행산업의 온라인 시장은 관련 법령과 제도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반면, 불법 시장은 규제의 사각지대 하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며 합법 시장을 잠식해오고 있다.

2022년 기준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103조 원에 달하고, 그중 온라인 방식의 불법도박이 전체 매출의 99%를 차지한다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이러한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불법시장은 환급률이 높고 과몰입 방지장치가 전혀 없어 이용자들이 불법베팅에 쉽게 중독될 수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온라인 불법도박이 청소년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도 범부처 대응팀을 출범시켜 청소년 상대의 온라인 불법도박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역시 온라인 마권발매로 우려되는 불법경마 확산을 막기 위해 마사회가 자체 보유한 기술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강도 높은 단속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불법경마 집중 대응체계를 △온라인 단속 △현장 단속 △대국민 보호의 3개 부분으로 세분화하고 세부적인 실행과제인 △불법사이트 자동탐지 시스템 고도화 △불법경마 집중 단속기간 운영 △온라인 마권발매 이용과 불법동향 모니터링 강화 △온라인 불법 콘텐츠 차단확대 등을 집중 추진한다.

김종철 한국마사회 고객서비스본부장은 “불법경마에 잠식된 온라인 환경이 자칫 처음 시행하는 온라인 마권발매 시범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법경마 집중 대응체계 가동 외에도 민간의 빅테크 기업, 경찰,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들을 불법경마로부터 보호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LH, 매입임대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1일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임대주택 옥상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수자원공사 협업을 통한 남양주 지역 광역상수도 통합매설 △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제공이다.

이 중,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임대주택 옥상공간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옥상 등 빈 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우수 사례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이 선정됐다.

올해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강제퇴거등 주거불안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LH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 경·공매에 참여해 낙찰 받은 경우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총 150호를 공급하며 맞춤형 주거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피해가 집중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이 지원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SNS 등을 활용해 제도 안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피해규모가 큰 서울과 인천지역에 상담 전문 직원을 배치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사례도 많은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업무처리로 우수상을 받았다.

대토보상은 토지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개발이 된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인데, LH는 3기 신도시 등에서 대토보상계약자들이 요구한 공급특약 신설 및 공급면적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대토보상계약자 약 1,500명이 입을 수 있는 직·간접적 피해를 예방하고, 현금보상 전환 시 발생할 LH의 대규모 자금유출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한준 LH 사장은 “LH의 주인이자 고객은 오로지 국민”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곳곳에서 불편은 덜고 혜택은 높이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