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후 곧바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야 “민생·개혁 법안 이달 중 우선 처리”

여야가 4일 각종 민생·개혁 법안을 이달 안에 우선 심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 교섭단체 회동에서 4월 중 국회법, 형법, 민법, 금융소비자법, 의료법, 공직선거법 등의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먼저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개선하고 법정형을 하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규정안 민법 개정안과 대출금 일부 연체 시 전체 대출금이 아닌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 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달 중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재원 “4·3은 격 낮은 추모일”…홍준표 “방송 출연 정지시켜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제주 4·3 추념식에 대해 “(3·1절, 광복절보다)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곧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을) 제발 방송 출연 정지라도 시켜라”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4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던 중 “4·3 기념일은 이(3·1절, 광복절)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무조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공격해대는 자세는 맞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러자 홍 시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4·3은 국경일보다 격이 낮은 추모일이라서 대통령이 참석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서해수호의 날은 국경일이었나? 쉴드를 쳐도 사리에 맞게 쳐라”라며 “제발 좀 언론 방송 출연 정지라도 시켜라. 입만 열면 실언하는 사람을 징계는 못하더라도 최고위 출석정지, 방송 출연 정지라도 시켜라”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