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귀 여부에 귀추가 모이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는데요. 당시 야권에는 이를 두고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위장탈당’이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친명계 의원 모임 ‘처럼회’에서는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키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귀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민 의원의 복당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사오늘>은 30일 민주당 관계자들과 전문가 통화에서 민 의원의 복귀 전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우선 복귀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위장탈당 관련 헌법재판소의 지적입니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 쟁의에서 합헌 판결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민형배 의원의 탈당 건을 ‘절차적 하자’로 규정했습니다. 즉 ‘결과는 문제가 없으나 과정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이틀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이 헌법재판소 판결 후 민주당에 복당하는 것에 대해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52.2%가 ‘위장탈당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 중 절반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죠.

당 내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 역시 거센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금번 민주당 개편으로 인해 지도부에 비명계 인사가 다수 포함된 만큼, 복당이 되면 당 내에서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친낙계 의원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친명계로 돌아서면서 이에 대한 배신감도 비명계의 비토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형배 의원의 지역구인 호남은 비명계 의원들이 다소 포진해 있어, 복귀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종 논설위원은 “복당을 받아들인다면 민주당은 자칫 자기모순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 위장탈당은 물론 편법을 모두 저지르는 정당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어 복당 승인은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바라는 목소리들도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당내 인사들은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위해선 이재명 대표가 나서야한다는 의견을 비쳤습니다.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위장탈당에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건데요. 위장탈당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 민 의원의 복당을 수락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선 사과 후 복당이라는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후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당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전해졌습니다. 한 정치인은 민형배 의원으로서는 당을 위해 살신성인 한 셈이라며, 그의 복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1회용으로 쓰이고 버려지는 토사구팽의 그림이 누가 당을 위해 나서겠느냐는 일갈입니다. 

민형배 의원 복당이 가능하다고 답한 전문가와 민주당 관계자들은 민 의원의 복귀시기를 정기국회 혹은 총선 이전으로 점쳤습니다.

다만, 박상병 인하대 교수는 “꼼수탈당을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악용된 건 정치 구태다. 구태가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고 평했습니다.

* 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