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대한민국 집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 폭등은 비단 주거의 문제뿐 아닌 사회 곳곳에서 커다란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선에서조차 부동산 역풍은 거세게 일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지난 12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포럼에서는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이 부동산 전문가로서 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연단에 섰다.
도시계획 전문가 출신 정치인이다. 경원대(現 가천대) 도시 계획학 박사 학위 취득 후 1993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위촉연구원으로의 커리어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능력을 인정받아 20대 국 회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당리당략이 아닌 소신에 따라 활동해온 소장파로 꼽히고 있다.
이날 연단에 선 김 전 의원은 20대 대선을 판가름한 결정적인 원인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부동산 시장과 정책의 현주소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현주소에 대해 ‘정책 신뢰와 시장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평했다.
박한 평가에 앞서 역대 정권들 역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복했다는 점부터 언급했다. 전 정부에서 만든 정책이 미래에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한 정권 내에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상기했다.
김 전 의원은 이를 전제로 현 정권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짚어나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권은 정권 초 공정을 앞세웠고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저의 뜻은 집값을 잡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대통령 또한 집값만은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가 노력해서 짧은 시간 내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집값만 올랐습니다. 현 정부 스스로 부동산 정책의 딜레마를 가져왔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국민한테 심판을 받는 아이러니한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은 썩 좋지 못했다. 김 전 의원이 준비한 PPT 자료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2019년 1월부터 21년 9월까지 조사한 결과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2019년 1월 32%에서 최근 조사 기준 6%로 현저히 낮아졌다. 같은 기간 내 부정 평가는 42%에서 79%까지 치솟았다. 연령별로는 모든 세대에서 부정적 평가가 우세였다. 그중 20대는 81%, 30대는 85%로 월등히 높았다.
결국, 이런 부정 요소가 4·27재보선부터 20대 대선에서의 집권 여당 실패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책 실패 부작용 잇따라, 왜?
김 전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열거해 나갔다. “현재는 집값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싸고 세금도 비싼 형편입니다. 5년 동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폭등했습니다. 결국, 집을 사는 것도 임차인을 구하기도 팔기도 어렵고 이사 가기도 어려워진 진퇴양난이죠."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시작된 시기가 임대차 3법 통과 시점과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진다는 점도 아이러니한 일로 지적됐다. “지난 5년간은 전국에서 집값이 올랐어요. 전셋값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들 2020년 8월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난 데 따른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책 실패의 부작용으로 요약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28번의 정책이 나왔는데, 발표 직전 급등했다가 대책이 발표되면 가격이 조금 진정됩니다. 이후 급등하기를 반복합니다. 정책이 나올수록 추세는 우상향이고, 부작용이 확대되면서 설상가상이 돼버립니다.”
“규제의 역설”이라고 김 전 의원은 명명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전세 사는 사람이 집을 사면 갭투기꾼으로 간주했어요. 주택 거래의 생리를 완전히 무시한 거죠. 집값을 잡으려고 규제를 쏟아낼수록 정작 효과 둔화, 풍선효과, 부작용 확대로 상처만 남게 된 거죠. 다주택자와 법인 사업자 규제도 문제입니다. 정부에선 이 둘을 투기꾼으로 매도하는데, 도리어 보유세 증가로 집값은 못 잡고 자산 양극화와 부의 되물림만 심화 됐습니다.”
역대 부동산 정책도 ‘실패’
김 전 의원은 “지금까지 주로 문재인 정부만의 부동산 정책을 얘기했지만 모든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펼 때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거나 유혹에 빠진다”고 말했다.
왜 그럴까.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위기부터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영끌해 빚이 늘어나게 되면서 순환적으로 다가오는 금융위기 등 때문”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또 “집을 짓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인구구조 등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100만 호를 짓든 200만 호를 짓던 어디는 집이 모자라고, 어디는 남는 비극이 반복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장기적 관점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 요인으로 “의도나 신념을 중시하는 부동산 정치 때문”이라는 점이 강하게 지목했다. 대표적으로는 ‘반값아파트’ 공약을 들 수 있다. “슬로건은 너무 좋죠. 그러나 반값아파트는 반값이 아닌 반쪽짜리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고 몇 년이 지나 실체가 드러날 때는 또 다른 오해와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많이 품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을 죄악시하는 사회 인식 조장도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일갈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은 나쁜 거고 주식이나 코인으로 버는 것은 괜찮다? 어느덧 우리 사회가 이런 것에 대해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분열과 선동의 정치가 결과적으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김 전 의원은 꼬집었다.
문재인 정권만 해도 LH사태를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정권에서 다주택자들을 공격했죠. 그러다 LH 사태가 터집니다.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값이 오를 곳에 땅을 샀잖아요. 부동산은 굉장히 민감한 소재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집값도 너무 올랐고 너무 살기 힘든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집단적인 분노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정치권의 △가격통제 △성과주의-조급증 △양으로 승부하려는 문제 등이 부동산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위기를 기회로, 공공복리의 회복
강연 후반부는 해결책 중심으로 펼쳐졌다. 김 전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실용과 민생에 집중하고 세대를 아우르는 공공복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걸음은 ‘부동산 정치’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부동산으로 양분돼있어요. 선거에 유리한 정책만 있을 뿐 좋은 정책은 있을 수 없어요.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입니다.”
그러려면 “민생과 실용 세대를 아우르는 공공복리로 나아가야 한다”며 “신뢰 위기, 금융위기, 인구구조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장의 기능도 회복돼야 한다. 김 전 의원은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 여야 협상에 있어 정치력이 발휘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자를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고 합의를 보느냐가 진짜 정치적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어느새 국회에 정치력이 사라진 점이 아쉬운 일”이라며 녹록지 않음도 전했다.
마치면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행복한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부동산 정책이 뉴스의 소재가 되지 않는 나라야말로 부동산 정책이 완벽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사라지지 않는 사회, 집이든 일자리든 재테크든 누구든 노력하면 나에게도 행운이 올 수 있는 사회가 저는 정말 행복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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