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단독 상정…국민의힘 “입법 독재” [정치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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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단독 상정…국민의힘 “입법 독재” [정치오늘]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12.02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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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전 장관, 사실 인정 안해”…징역 5년 구형
이재명 “정부, 힘으로 화물연대 무릎꿇릴 생각 버려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지훈 기자)

박성중 간사, 권성동, 김영식, 윤두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 종결을 표결에 붙이자 정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성중 간사, 권성동, 김영식, 윤두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 종결을 표결에 붙이자 정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 단독 상정…국민의힘 “입법 독재”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2일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며 반발했다.

과방위 위원 20명 중 11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찬성으로 법안은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협치를 하려고 만든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169명의 민주당 의원 중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고 비판했다.

 

검찰 “조국 전  장관, 사실 인정 안 해”…징역 5년 구형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6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 준 혐의로도 지난해 1월 추가 기소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힘으로 화물연대 무릎 꿇릴 생각 버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대화와 중재의 노력을 촉구한다”며 “오직 힘으로 화물연대를 무릎 꿇리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역사적으로 민생 예산을 인지로 삼아 예산안 처리를 해태하고 기피하는 집권당 있었나”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시멘트업계에 대해 업무 개시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정유업계에 대한 추가 업무 개시명령 발동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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