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진, 윤석열號-역사와 비전 ②지향점 [이병도의 時代架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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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진, 윤석열號-역사와 비전 ②지향점 [이병도의 時代架橋]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2.05.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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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대 실용성 화두 '과학기술'
'박정희-남덕우' 드라이브 기억하라
소통과 협치로 위기 극복을
여야, 국격 높이는 단합의 장 열어야
취임사 실현은 윤 대통령 몫
국익과 합리성 기초한 정치 강화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병도 주필)

ⓒ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와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새 시대는 열렸다. 이제는 다시 과학기술이다. '박정희 정권' 초기 정국 드라이브 정신을 반추케 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가의 미래는 과학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과학기술과 지성(知性)에 대한 국가 비전의 염원은 깊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내 정치 이상(理想)도 이 염원과 연결된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의 전환'이라는 비전을 명확히 제시했다. 명실상부 선진국을 향한 제2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발전이 최대 변수이자 기초 토양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국내 정치 '실용성'의 인식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과거 대통령들은 헬멧을 쓰고 중화학공업 대형공장, 건설현장을 다녔지만 우리는 성장의 핵심이 들어 있는 연구소를 많이 다녀야 할 것"이라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거듭 피력했다. 

그러나, 이 비전도 현실적으로 정치안정은 물론, 과학정책 수립과 부처 간 조율을 담당할 전문 지휘부의 중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과학 르네상스'를 이끌 컨트롤타워 신설이 필요하다. 박정희 정권 초엽 애국적 국가발전 전략을 선도한 '박정희-남덕우'라인의 낭비없는 강력한 집중성을 되새기게 한다. 

그런 관점에서, 국내 정치 분야의 선택과 집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새 정부는 과학기술을 국가 경영의 핵심 어젠다로 삼아 반드시 '과학 르네상스'를 꽃피워야 한다. 그것이 과학과 기술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더 북돋우고 '부국강병' 제2도약의 초석을 놓는 길이다. 국내 모든 정치헹위는 이를 위한 방편이자 수단이 돼야 한다. 실용주의 없는 여야 무한대립은 이제 금기시 돼야 한다. 국가미래를 위한 큰 반성과 함께 하나가 돼야 한다.

대한민국 시대적 전환점

한국은 2차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보기 드문 국가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다. '소국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없고,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다. 세계 역사와 인류 보편 가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지식과 감수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 정권 교체론을 앞세워 당선됐다.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1년, 정치 참여 선언 9개월 만이었다. 국민들이 정치 신인인 윤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문재인정부의 부족함을 바로잡으라는 뜻이었다.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은 윤 대통령의 몫이다. 지금 전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미·중 갈등, 세계화의 쇠퇴는 대표적인 시대 흐름이다. 대한민국이 시대적 전환기를 헤쳐 나갈 수 있을지는 윤석열정부 5년에 달려 있다. 윤 대통령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운영의 목표로 제시했다.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 능력주의 인사, 원칙 있는 법 집행을 실천 방안으로 강조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일이다.

민심수습 통합은 발등의 불

현재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사회 갈등 문제는 심각하다. 사회적으로 진영, 지역, 젠더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됐다. 

약 3년에 걸친 코로나19 사태로 심화한 소득 양극화와 자산 불평등을 조속히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다. 대선 이후 갈라진 민심을 수습해 통합해 나가는 일도 시급하다. 취임하기 전부터 집무실 이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론 분열이 심화했다. 거대 야당과의 협치도 어려운 상황이다. 

109석의 여당이 168석의 야당을 상대하면서 정국을 이끌어 가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 정치사에 여소야대 국면이 몇 차례 있었지만, 지금처럼 단일 거대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경우는 처음이다. 민주당은 개헌과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 통과를 제외하고는 뭐든 단독으로 처리할 힘을 가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짚었듯, 진영 논리에 빠진 반(反)지성주의는 반목과 불통을 낳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선 이후 갈라질 대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해 통합해 나가는 것은 당장 발등의 불이다. 

야권은 알아야 한다. ‘촛불 민심’에 힘입어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거대 의석을 믿고 국민을 외면한 ‘내로남불’ 행태가 잦아지면서 그들이 희망한 20년은커녕 불과 5년 만에 국민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한 것은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력의 남용은 오만을 낳고 그것이 5년 만에 정권을 다시 내준 빌미가 된 것이다. 지금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민주, 당론보다 국익 앞세워야

정치적 환경도 역대 정권에 없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170석의 절대 다수 의석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국정 운영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당장 국회 벽에 막혀 국무총리 인준 동의는 물론 각료 임명도 제대로 하지 못해 출범부터가 ‘반쪽 정부’다. 

산적한 난제를 안은 윤 정부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다. 특히 민주당의 역할이 실로 막중하다. 의회 권력을 쥔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실제 인사청문회 정국을 통해 그 힘을 충분히 과시하기도 했다. 발목잡기 행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정책은 무력화되고 당면한 국가적 위기의 늪은 더 깊어질 뿐이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소야대 국면은 몇 차례 있었지만, 단일 야당이 168석의 압도적 의석을 가진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이다. 개헌(재적 의원 3분의 2)과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 통과(출석 3분의 2)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단독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야(巨野)가 됐다. 행정부 수반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었을 뿐, 입법부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결정적 권한을 행사한다. 그만큼 국정 책임도 무겁다.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선서는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당론보다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모습은 이런 기본에서 크게 일탈하고 있다. 새 정부 구성부터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정부 운영을 감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당장은 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방위 경제 위기와 북핵 위협 등 민주당 정권에서 이월된 당면 현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거침없는 초법적 발언…퇴행적 한국 정치 단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예산 편성권까지 국회 권한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의 초과 세수(稅收) 오차에 대해서는 용납 못할 수준이라며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야당이 된 지 하루 만의 목소리다. 절반을 크게 웃도는 원내 제1당 지도부의 거침없는 초법적 발언은 퇴행적 한국 정치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부·입법부 각각의 고유한 기본권으로, 5개 조항에 걸쳐 자세하게 명문화돼 있다. 단순히 국회법 차원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틀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나랏돈을 제멋대로 쓰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에 부여한 것이다. 

이는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장치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표심을 얻기 위해 정부를 압박하며 예산안을 증액한 것도 모자라 헌법상 보장된 정부의 예산 편성권마저 부인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국회의 퍼주기 입법 등의 영향으로 확정 국가 채무에 연금 충당 채무까지 포함한 국가 부채는 지난 5년 동안 763조 원이나 늘어 2196조 원에 달했다.

민주당은 여당일 때는 가만있다가 거대 야당이 된 지 하루 만에 태도가 돌변해 예산 편성권 변경 카드를 꺼냈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내세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또다시 새 정권 발목 잡기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예산 편성권 변경은 백년대계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중대한 문제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헌법 개정까지 밀어붙일 경우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인식은 참으로 위험하다. 예산에 대해 편성·집행권과 심의·의결권을 행정부와 입법부에 나눠 놓은 것은 견제와 균형의 삼권 분립에 따른 것이다. 그것이 헌법의 취지다. 지난 2년간 입법 독주가 이 지경까지 달했다. 숱한 우려와 무수한 반대에도 끝내 ‘검수완박’을 몰아치더니 머릿수로 밀어붙이면 어떤 법, 어떤 규정이라도 다 된다는 빗나간 자신감이라도 가지게 된 건가.

국정 공백 피해는 국민 몫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 성장, 연대를 강조했다. 대통령 취임사는 새 정부 5년의 국정 목표와 원칙, 비전을 담은 국정운영의 청사진이다. 이날 윤 대통령의 16분간 취임사에서 빈번히 등장한 말은 ‘자유’(35회) ‘시민’·‘국민’(각 15회) ‘세계’(13회)였다. ‘평화’(12회) ‘국제’(9회) ‘민주주의’·‘위기’(각 8회) ‘연대’(6회)가 그 뒤를 이었다. 

우선 “정치가 민주주의의 위기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계 진출을 선언한 날부터 줄곧 자유를 언급했고 극단적 자유시장 옹호 발언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이날은 “모든 시민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평등적 자유주의 개념을 말해 눈길을 끈다. 단지 수사가 아니기를 바란다. 여성 배제, 장애인 혐오 등 자신과 국민의힘이 내비쳤던 차별·혐오부터 정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절반 수준으로 아직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와 동시에 지난 대선에서 윤 후보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았든 새 정부가 성공을 거두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심정이다. 지금은 치솟는 물가와 환율, 늘어나는 가계부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부동산 시장까지 모든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위기 상황이 아닌가. 야당은 정부의 민생·외교·안보 문제에 당연히 협조해야 한다. 국정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정부가 출범도 하지 못하게 발목만 잡는다면 국민 눈에 곱게 보일 리 없다. 우리의 경제·안보 상황이 함께 위기에 처해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만 앞세우면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다. 협치의 시작은 내각 구성이다. 거대 야당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새 정부 출범에 협조하길 바란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용산 시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74년 만에 청와대가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됐다. 윤 대통령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계속됐던 ‘청와대 시대’를 마감했다.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가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1948년 ‘경무대’에서 시작해 1960년 ‘청와대’로 이름을 바꾸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74년이 걸렸다. 제왕적 권한을 행사한 청와대 시대는 가고,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용산 시대가 왔음을 알린 셈이다. 

제왕적 대통령에서 탈피하겠다는 윤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이지만 의미는 남다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은 역대 대통령의 탈권위를 입증하기 위한 단골 메뉴였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대체공간 마련과 경호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행하지 못했다. 권위·폐쇄를 상징하며 권력자들의 점유물로 여겨진 청와대가 시민에게 개방된 것 자체가 국민들에겐 선물이다. 

청와대는 일반 국민은 범접할 수 없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의 상징하는 장소로 군림해왔다. 과거 경복궁 후원이었고 일제 총독부 관저, 미 군정 사령관 관저 등으로 쓰였던 이곳은 시작부터 외부와 철저하게 단절된 공간이었다. 도심에 위치해 밖에서 내부가 보일 정도로 개방적인 미국·영국·일본·프랑스 등의 대통령·총리 집무실과는 천양지차였다.

게다가 미국 백악관 면적의 3배가 넘는 25만㎡ 면적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비서들이 일하는 여민관 사이의 거리가 500m가 넘어 도저히 일하는 장소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구중궁궐(九重宮闕)’이란 말은 그래서 나왔다. 전직 청와대 비서들은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려면 차를 타도 결국 5분, 걸어가도 10분이 걸렸다”고 했다. 본관, 관저, 여민관, 춘추관(기자실)이 수백m씩 떨어져있다. 미국 대통령이 문만 열면 바로 연결되는 비서진을 수시로 불러 모아 ‘난상 토론’으로 긴급한 현안에 대처한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청와대는 대통령을 왕처럼 떠받드는 구 시대의 유물과도 같다.

청와대 개방으로 북악산, 옛 궁궐, 성곽까지 어우러져 경제적 부수효과도 상당할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연간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조사한 결과를 놓고 정치권이 시끄러웠다. 편익만 놓고 가타부타 할 일이 아니다. 300만㎡ 크기의 용산공원에 비할 수는 없지만 녹지 부족에 시달리는 서울엔 희소식이다. 청와대가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국격을 높이고 국민 화합을 이끄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

통합의 나라…결과는 창대할 것

집무실 이전의 의미는 윤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으로 평가될 수 있느냐는 단순한 장소 이동을 넘어서 한국에서 마침내 ‘제왕적 대통령’ 시대가 끝나느냐에 달려있다. 윤 대통령이 권위를 벗어던지고 내각과 야당, 국민들과 수평적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진실로 실천할 것이냐는 것이다. ‘청와대 시대’를 마감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주기를 기대한다.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가 많았고 취임 초 지지율이 유독 낮은 것도 윤 대통령의 한계지만 이를 교훈으로 삼는다면 약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직무 수행 지지율(한국갤럽 기준)로 임기를 시작했다.

정치 경험 없는 0선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기존 정치세력에 빚이 없다는 장점이 있는 한편 검찰 중심의 국정, 마이웨이 돌파 정치를 펼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말한 취임사를 유념함으로써 이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정 동력을 얻기 바란다. 숱한 반발과 갈등에 부닥칠 때 답은 정면돌파가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 초심을 유지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한다.

취임사에서 강조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말의 성찬에 그치지 않으려면 과기 컨트롤타워를 두고 대통령이 일관되게 기술과 인재 육성 의지를 밝혀야 한다. 초심을 잃지 말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속에서 초격차 과학기술로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연대로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를 통해 과학창달에 매진할 수만 있다면, 그 나중은 실로 창대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위해 한없이 공부하는 새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그 신 바람은 새 천년을 기약케하는 정도(正道)가 돼야 한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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