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사면, 투자·고용·성장 동력 살릴 계기로 [이병도의 時代架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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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첫 사면, 투자·고용·성장 동력 살릴 계기로 [이병도의 時代架橋]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2.08.27 10: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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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위주 광복절 특사
첫 사면에서 재벌에 면죄부 준 윤 대통령
기업인 사면, 경제 위기 극복 계기 되길
담대한 투자로 ‘경제 구원투수’ 되게 하라
민생과 미래·통합이 기준 돼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둘러본 뒤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가 포함된 8·15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인,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 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이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됐다. 

윤 정부가 단행한 첫 특사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둔 만큼 사면·복권된 기업인들은 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 거론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은 제외됐지만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 8명은 포함됐다.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 경제를 안정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면 최소화 방침에 따라 사면이 예상됐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은 제외됐다. 장기간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사회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사면 대상을 결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정 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아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이 배제된 건 국정 지지율 하락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인 여론 추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음 기회에는 MB 사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령인 데다 950일 넘게 수감 생활을 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밝혔던 “미래와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한다.

이번 특사에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 4명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노사 관계자 등 경제인이 대거 포함됐다. 생계형 행정 제재 대상자들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오랜 코로나 사태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기업 투자와 고용을 늘려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한다.

최근 물가·환율·금리 급등과 세계 경제 침체 여파로 기업 활동은 위축되고 서민들의 생활고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대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고용을 늘려 위기 극복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부회장 등 경제인에 대한 사면 찬성 여론도 70%에 달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형기가 끝났다. 하지만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에 걸려 정상적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

지금 우리 경제는 살얼음 같은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으로 대외 요인이 악화되고, 고물가와 저성장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역적자도 4개월째다. 이처럼 글로벌 경제안보질서가 급변하고 경제지표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역량 있는 기업인의 헌신적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대한상의 '사회공헌 백서'에 따르면 국민 중 81%가 기업의 사회적 역할로 일자리를 꼽았다. 하지만 국가 미래를 짊어질 청년층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이고 체감실업률은 20%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은 일자리를 늘려 청년 성장과 발전을 돕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부회장이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다.

이번 특사의 기조는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에 잘 드러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민생의 어려움이 커지는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 이 부회장 등 주요 경제인 4명이 포함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광복절 때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국가적 경제 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의 법적 족쇄를 풀어 경제회복에 기여할 기회를 준 건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

경제 위기 돌파구 마련

이번 사면·복권은 경제인 개인을 위한 차원이 아니라 국익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 만큼 이 부회장 등은 경제난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3고(高)에다 내수 경기까지 침체하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건 기업들이다.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우리 경제는 성장한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기술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승부는 기업들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이 부회장의 소감이 빈말로 그쳐선 안 될 것이다. 이 부회장 같은 총수들이 해외에 나가 원자재를 확보하고 투자처를 발굴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정부의 도움도 절실하다. 규제 혁파 등을 통해 경영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한다. 국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경제 위기의 높은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다.

이번 사면 조치는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몰려오는 가운데 기업인의 역량을 앞세워 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 법무부가 “적극적인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5년간의 취업 제한 해제로 경영에 공식 복귀함에 따라 대외 활동 제약에서 벗어나게 됐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마저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경영 일선에 뛰어든 대기업 총수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부회장은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고 신 회장도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정치인은 모두 제외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은 모두 제외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의원,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이 대상으로 검토됐지만 부정적 여론과 국정 운영 부담 때문에 없던 일이 됐다고 한다. 야당은 “국민 통합을 위해 정치인 사면을 해온 관례에 어긋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여권에서도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향후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사면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초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던 유력 정치인들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뇌물수수, 횡령 등 혐의로 17년형을 받고 지난해부터 형집행정지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년형을 받아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둘 다 사면받지 못했다. 각종 조사에서 정치인 사면 반대 응답이 절반을 넘을 만큼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급락한 국정지지율 등으로 부담을 느낀 결과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국민 민생경제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정부가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인 사면으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을 피한 것은 다행이다.

이번 사면은 논란이 많았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 사면 여부가 쟁점이었다. 보수층 일각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도 “20여년 동안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며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종적으로 이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이 검토됐던 김 전 지사,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도 제외됐다. 정치인 사면을 국민 통합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었다는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판의 대상 사면권 

대통령의 사면권은 늘 비판의 대상이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긴 하지만,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 때문에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만 행사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 모두 사면을 실시할 때마다 ‘봐주기 사면’ ‘코드 사면’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기업인 사면에 대해서도 야당에서는 “재벌 봐주기”라거나 “재판은 뭐 하러 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기업인들의 활동 제약을 없애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미다. 사면된 기업인들도 사면 취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이날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을 특사에서 제외한 것은 잘한 일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진 탓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에 대한 사면은 일반인들의 법 상식과 어긋난다.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주권자인 시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최대한 절제되고 엄격하게 행사돼야 한다.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인으로 거듭나야

기업인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국익과 국격을 높이는 노력도 절실하다. 이 부회장 선친인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2009년 12월 특별사면된 뒤 세계를 누비며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부회장도 경제 효과만 61조 원인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민간 외교' 행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창의와 혁신으로 기업을 키워 국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쪼록 기업인들이 사면 복권을 계기로 국민 기대에 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해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대신 주요 기업인들이 사면과 복권 혜택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대해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6개월형을 받고 지난달 형기가 종료된 이재용 부회장은 복권으로 취업제한에서 벗어나게 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함께 사면됐다. 사면 대상이 비교적 소수인 점에 대해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점을 고려해 적극 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을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국가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국민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 사의를 표했다.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뤄지는 사면·복권이 ‘면죄부’를 의미하지 않는다. 사면받은 기업인들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한편 뇌물, 횡령, 분식회계 등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기 바란다.

치밀한 의사 결정 시스템 갖춰야

사면된 기업인들은 조속한 경제 회생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우리 기업들은 초격차 기술과 첨단 인재 확보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자체 연구개발(R&D)에 적극 투자하는 한편 5년 넘게 멈춰선 대형 인수합병(M&A)을 재개해 기존 산업의 판도를 흔들 수 있도록 도전해야 한다. 삼성은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를 위해 미래전략실 등 컨트롤타워를 복원해 신속하고 치밀한 의사 결정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경제가 비상 상황임을 감안해 기업인들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은전을 베풀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를 이유로 횡령과 배임, 뇌물 공여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의 사면·복권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다. 2008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009년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2008년과 2015년 최태원 SK 회장, 2016년 이재현 CJ 회장 등이 사면을 받은 이유도 경제활성화였다. 재벌 총수들을 풀어준다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총수들에 대한 단죄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아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복권된 이재용 부회장과 사면·복권된 신동빈 회장은 취업 제한이 풀리면서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제인 사면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여전히 존재한다. 사면 복권된 경제인들은 나라 경제가 워낙 위중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혜택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특히 이 부회장은 복권과 관련해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한 만큼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고 민생 안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

지금 대한민국은 외환위기 이후 최대 경제 난국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미·중 대립은 물론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경제를 떠받쳤던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 걸렸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투자가 이뤄지고,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가로 선순환돼야 한다. 정부의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민간·시장 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규제 혁신을 앞세우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제시했다. 사면이 마무리된 만큼 정부와 기업인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는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

이 부회장은 특사 직후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국가 경제에 힘을 보태고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삼성이 앞으로 반도체·바이오·5G·배터리 등 첨단 사업 분야에서 대규모 기술 투자와 기업 인수·합병 등을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높이는 등 해야 할 일이 태산이다. 신 회장도 향후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사업에 수십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요 노사 문제 관계자들에 대한 사면은 노사 화합을 통해 집단 갈등을 줄이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노조 간부 사면이 또다시 폭력 시위나 불법 파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재연돼선 안 된다.

복합 위기 파고 넘어서야

기업인들은 나라가 어려울수록 본연의 기업가 정신을 되찾아 복합 위기의 파고를 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정부도 민간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 등으로 ‘모래주머니’를 제거해줘야 할 것이다. 기업인들이 담대한 투자로 사면초가에 몰린 우리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주요 기업인들의 사면에 대해서는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공급망 불안,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복합 위기가 몰아치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일본·대만에 ‘칩4’ 동맹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중국의 반발 등을 고려한 우리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도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주요 기업인들이 세계를 누비며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주는 게 국익 차원에서 현명한 일이다. 국가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 복합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야 한다.

여론 추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무조건 사면 대상을 줄이고 피하는 게 능사도 아닐 것이다. MB는 81세 고령이란 점, 이미 950일 넘게 수감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건 미래지향적 통합과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사면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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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기 2022-08-28 12:14:04
마약쟁이 이재용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갑질, 언어폭력을 일삼고 개선에 응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악덕기업주 이재용
- 주요 내용
1. 부당해고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 근무시키고 특근비 미 지급
3. 주재원과 현지채용 한국인과는 갑과 을의 관계로 갑질 만연 : 신 노예제도라 할 수 있음
☞ 화가 났을 때 언어 폭력 및 자신과 맞지 않으면 부당해고 조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84914999083, 1325h20@gmail.com)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