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변리사회,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실무교육’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신복위·인천지법,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생계형 주담대에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신용회복위원회와 인천지방법원은 개인도산 이용자의 경제적 재기와 주거권 보장을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취약계층 채무자가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재산 등을 조사한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속하게 채권자로부터 면책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 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와 면책결정을 하는 제도다.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되면 파산선고와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주택담보대출 보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대출채무의 원리금 지급이 연체돼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복위에서 일정기간 내 금융기관과 채무재조정안에 대해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이를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연체기간 30일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이용자로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최대 3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해 지원한다.
정효채 인천지방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 지역 채무자들의 재기·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채무로 불가피하게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속면책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천지방법원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aT, 프랑스 국립극장 구내식당 연계 ‘한국요리 특별주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0~24일 프랑스 국립극장 구내식당에서 ‘한국요리 특별주간’을 운영하는 등 K-푸드를 알렸다고 28일 밝혔다.
프랑스 국립극장은 1680년에 설립돼 343년의 역사를 가진 연극 극장이자 프랑스 문화 예술의 성지다. 현재도 자체 극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랑스 유명 배우들이 소속돼 활발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한국요리 특별주간’ 행사는 프랑스의 구내식당 전문 위탁 운영업체 미디에드미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김치, 불고기, 비빔밥, 닭강정, 만두 등의 점심 메뉴를 국립극장 식당에 처음 선보였다. 그 결과 행사 5일간 1000여 명이 구내식당을 찾아 한국요리를 직접 맛보고 호평했다.
불고기와 만두를 맛본 연극배우 브루노 씨는 “다른 아시아 음식과 차별화된 한국 음식의 맛과 매력을 알게 됐다”며 호평했다. 식당 매니저 아나벨 씨는 “프랑스 국립극장에서 한국요리를 선보인다는 것은 정말 새로운 도전이고, 손님들과 팀원들 모두에게 신선한 경험이었다”며 “우수한 K-푸드 식재료로 새롭고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일 수 있어 기뻤다”고 말했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한류와 함께 유럽 시장에 전파된 K-푸드는 이제 프랑스에서도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며 “K-푸드가 유럽 소비자들의 식생활에 자리 잡아 지속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 체험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ISA·대한변리사회, ‘2023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실무교육’ 진행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대한변리사회는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업무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23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실무교육’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12월 1일 진행되는 교육은 상표권과 연계된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변리사 대상으로 국가도메인과 일반도메인 등 도메인 구성 체계에서부터 권리침해사례와 이를 대응하는 방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메인 구성 체계 △도메인등록대행자 현황과 역할 △도메인이름 권리침해 유형 △국내와 ICANN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정책과 절차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방법 △분쟁조정결정 사례 △법원 판례 등이 있다.
KISA 박정섭 디지털인프라단장은 “상표권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분야를 다루는 변리사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의 상표권 중 하나인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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