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한국철도, 중대재해예방 위해 안전 최우선으로 조직개편 단행

한국철도공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강화된 철도안전관리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전담조직의 역할 강화 △유지보수와 열차운행부서 선제적 안전확보 △안전정책 주요 심의와 의사결정 일원화다.

우선 안전경영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개편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철도안전과 보건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본부 산하에 중대시민재해를 담당하는 ‘시민안전처’와 중대산업재해를 담당하는 ‘산업안전처’로 전담기능을 나누고 인력을 증원하는 등 국민과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전국 지역본부에 ‘안전보건처’를 두고 각 지역 상황에 맞는 현장중심의 세밀한 안전관리에 집중한다.

철도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를 총괄하는 기술본부를 ‘기술안전본부’로, 산하의 차량･시설･전기 기술단을 ‘차량･시설･전기 안전기술단’으로 각각 개편했다. 철도 이용객 안전과 직결되는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설비를 보강하고 첨단 유지보수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열차운행과 승무, 관제 등 열차운행체계를 총괄하는 열차운영단을 ‘열차안전운영단’으로 바꾸고 승무원 안전역량 강화 등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에 힘쓰기로 했다. 

이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예산 등 주요 정책결정은 ‘철도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연구원을 ‘철도안전연구원’으로 개편하고 안전기술과 정책, 제도 등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를 확대한다. 

오태호 코레일 조직혁신처장은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안전을 중심으로 조직과 인력을 재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코레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현장의 절대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 안전의 핵심인 전기, 운전, 차량 분야의 전문가를 각각 부사장, 안전경영본부장, 기술본부장에 임명했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국민과 직원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철도에 절대안전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F·HUG, “디딤돌 대출 조기상환하면 수수료 감면해 드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며, 오는 2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고객이 조기상환 하게되면 기존 조기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본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목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성과분석·포스트코로나 시대 보증정책 방향’ 연구용역 결과 발표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 성과분석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보증정책 방향’ 연구용역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확대한 신보의 보증지원 성과를 학술적 근거에 기초해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효과적인 보증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항공대학교 양현석 교수팀에 의뢰해 진행됐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신용보증 공급은 GDP과 고용 증대에 영향을 미치며, 경기하강 국면에서 GDP 감소를 상쇄해 경기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잔액 증가의 GDP에 대한 영향은 약 3.7배로 나타나 보증규모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을 상당부분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으며, 신규보증금액 1억 원당 0.23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과 0.59개의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돼 고용안정에도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은 4.9% 수준의 매출액 증가를 기록한 반면, 받지 못한 기업은 17.5%의 매출액 감소를 보여 신용보증이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 신용보증의 확대 지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보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확장적 보증 기조를 유지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그린뉴딜 등 국정과제와 방향성을 맞춰 미래변화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